권영관 의원 발언

장구봉개발계획 승인자료가 아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이라놔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개발계획 승인은 누가 했는지… 아까 신택수 위원님이 종축장 부지부분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 그걸 제가 본 질의로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중에 뭘 할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것은 국장님 아시죠? 왜 잘못된 건가 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땅부터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게 또 우리 개발사업소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대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 이게 시정잡배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는 겁니까? 50억이 그런 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하자면 혈세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래도 군민의 세금을,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땅부터 산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여기서 내놓고서 뭘 할려고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해서 이 항공사진 촬영을 했다든지 거기가 골프장을 할려는지 스포츠레저타운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납득이 가고 도의회가 납득이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더 이상해요. 그래서 그 예산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사업소장님이 했어요? 그것 개발사업소 예산에 편성돼 있죠? 소장님이 예산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이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러죠. 지금 시민단체도 여기 나와 있어요.

시민단체도 알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살림을 알아야 할 의회도 지금 모르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대답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투명해져야 된다 이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단체의 여러 가지 정말 비밀로 할 게 많다 한다면 투명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일이 청주를 제외해놓고는 뭔가 하면 도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에서 반대하면, 청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그렇게 무리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역을 나누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소속이 지역이 충주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관광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단양이 관광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골프장 단양에 해줘도 좋아요. 거기는 골프장도 없고 이번에 도민체전하는데도 골프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듯이 거기는 땅값도 싸고 지금 충주골프장 경매가 150억인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 조성할려고 해도 돈이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할려면 나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또 하더라도 나중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정말 항공사진을 찍어서라도 과연 청주시에 지금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이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라인을 골프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이것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래학자라든지 환경학자라든지 도시계획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는 종축장 부지에는 정말 골프장이 청주시를 위해서 들어가면 좋다 하면이야 누가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또 이렇게 되게 그럼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또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추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겠어요.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중요사항이고 비밀사항이면 우리가 우리 의회법에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담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그머니 올려놓고 슬그머니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까지야 추진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대안도 아울러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말이죠 국장님이 개발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의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대로 우리가 수백원 들어가는 대 역사를 만일에 한다 그러면 그게 레포츠든 골프든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서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게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뭘 하든지간에 무슨 간담회를 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 뭘 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데 왜 사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야 되느냐, 그럼 그래서 해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무슨 승인을 받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뭘 하느냐를 지적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그 예산서가 문화진흥국 그쪽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개발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사업소장님이 악역을 하는 것 같구나, 사업소니까 네가 그리로 해서 올려라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타깝지 그지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저기 말이죠 이게 골프장이 아니면 청주시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50억을 투자하고 그 땅도 내놓고 그러면이야 그거야 청주시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그러나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 나는 내가 수혜자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일부분이 그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논란거리도 안돼요. 얘깃거리도 안되고요. 청주시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아, 이제 충청북도가 도정을 바로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지금 이런 거니까 지금 국장님 그 얘기는 얼른 이해 납득이 안 가요. 시민들이 와서 걷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또 도청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다 청주에 주거를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대로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청주시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놀러다니고 거기 가서 애기보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한 거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준 적이 도에서 있습니까? 어디 땅 사 가지고 청주시에다가 공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하니까 당신들 우리 도에서 모처럼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면에는 골프장이 아니냐 이러니까 골프장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지역에 골프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또 청주는 청주CC도 있고 저쪽에 떼제베도 있고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골프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같은데 그게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구봉개발계획 승인 잘못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이것도 결국은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도 저도 골프를 조금 압니다마는 골프장도 결국은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훼손을 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더구나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강력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구봉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오래전에 나간 일이지만 아까 또 자료도 요구를 했고 해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지역개발과장과 함께 제가 장구봉을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책을 또 강구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