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소정 요구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김소정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길 형편이 됐어요. 질의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확신이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국장님,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짐작컨대는 그 사유지 매입관계와 또 그린벨트 해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은밀히 추진을 할려고 문화진흥국에서 예산편성을 개발사업소에 편성토록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매사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사업소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은 문화진흥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지 절대로 그냥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만 주지를 해 드립니다. 김소정 국장님 됐습니다. 종축장 부지 관계는 또 예산심사때 토론이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진흥국보다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책관실에서 계획 입안이 됐어야 당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 오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김소정 아니 과장님 좀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전후 사정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김소정 김대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소정 원활한 진행을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기다리세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핵심이 뭔가를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한정된 시간에 자꾸 감사진행을 매끄럽게 할려면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광종 위원님 같은 분은 아직 지금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직 한마디 질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되겠습니다. 김소정 그러시면 답변준비와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불부합지구입니다. 김소정 아, 예. 신택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접수됐습니까?

김소정 아니 과장님,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의 핵심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수요 판단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공직자가 사뭇 운전기사로서 봉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경력 반영을 말하자면 법인택시가 기사가 10년을 했으면 공무원은 20년을 해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 줘요. 면허.

그것이 공무원을 왜 면허를 줬느냐. 이제는 불만이 택시기사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을 50%밖에 경력을 적용 안 해줍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김소정 내가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택시증차 관계는 어느 시·군이든 다 말썽을 빚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로 돌출행동을 해도 그걸 제재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단체장들이 그렇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인택시는 하루에 2, 3교대를 합니다.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한 후로 보통 하루에 12만원 내지 14만원 정도를 사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도 벌이가 안 되는 날이 허다하다 합니다.

그래 지금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충당을 못하면 급료를 또 차등해서 지불해 준답니다. 그런 사례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계운영 기본생활비가 안 돼 가지고 엄청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전액관리제가 되니까 편법운영을 해 가지고 사주가 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택시기사들한테는 불이익만 주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전액관리제 폐지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그 법이 통과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는지 아주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김소정 그런데 그것이 시행도중에 도중하차를 하고 전과 똑같이 지금 환원하려고 전액관리제 포기하는 다수 의견이 지금 여론화되고 있어요.

이걸 그래 지금 택시신용보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걸음 또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닌지 의아스럽기까지 해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정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인터체인지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간 구간중에서 여주 가남면이라고 있습니다. 가남IC에서 15.3㎞ 떨어진 거리에 존치될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IC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하고 6㎞나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이게 장호원IC로 명명하게 됐어요. 이게 큰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에서는 땅만 빌려주고 이름은 뺏기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 또 농특산품 홍보 앞으로 또 향후 대학유치 이런 것 등이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래 가지고 감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소정 다른 질의를 이따 다른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피곤도 덜어 드리고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