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하십시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어떻습니까?

관계관의 성의있고 또 확실한 답변을 갖다가 촉구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잣대도 없이 장기 미집행에 묶여 가지고 고생하는 도민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죽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미집행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장기 미집행해서 묶여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나 많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마는 말씀하시는 걸 죽 들어보니까 그저 이 시간만 때워넘기는 그러한 걸로 지금 들려요. 국장님 장기 미집행 말입니다. ’99년도 해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계획 결정된 거에에 대해서 해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존건도 몇 건인지 모르시고 또 개발건이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몇㎡로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99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로 얼마인지 과장님도 모르세요?

지역개발과장님 모르십니까?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체에 대한 평수는 몇 평이나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율량동 호텔 짓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개발계획 승인하셨죠? 안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말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의 장기 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계속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킬 필요가 꼭 있는 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하고 이것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묶여 가지고 장기 미집행으로 계속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년 된 거, 30년 된 거 또 10년 해서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풀어줘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보면 도시계획지구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죽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된 것을 그저 묶어놓고 그저 놔둘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것을 해제시켜줘 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도에서 승인기구니까 도에서 그런 쪽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더라면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아마 그쪽의 조사도 하고 또 풀어야 할 데는 과감히 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의지가 도에서부터 결여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도시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증대되고 하는 도시계획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30년 묶여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청주공단에 있는 녹지 있지 않습니까? 공단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녹지.

이것은 녹지로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저희 사는 곳에 한 군데는 녹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안에 집이 다 들어있었어요. 30년이 아니라 그것은 일정시대부터 집이 꽉 들어서 있는 자체에다가 녹지로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면이에요. 면이면 둘레둘레 봐도 전부다 산이고 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10m만 나가면 전부다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딱 묶어놨거든요. 이것 풀어주지 않아요. 안 풀어줘 가지고 집도 못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20년, 30년 된 것에 대해서 20년, 30년 흘러오는 동안에 이것은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과감히 풀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그런 정책을 정하지 않고 또 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색적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풀어주고 그 사람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가지고 뭔가는 정책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위에서부터는 굉장히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이 밑에서는 하부기관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장시켜 가지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0년, 30년 된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꼭 필요가 없다.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충분히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 이것은 풀어줘야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당장에 풀어줘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행정을 갖다가 지금부터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추풍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금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면의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창고가 들어서 있는 부위, 농협창고가 들어서 있어 가지고, 거기는 상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바꾸었어야지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주민의 재산보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심밖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재산을 갖다가 규제하는 거 남 재산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 이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규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갖다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보존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아주 그것은 해제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결정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앞에 우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변한 것 아닙니까? 감안해 주셔야지요. 감안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재산의 제한 또 재산의 손해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많이 참작을 하시고 또 그쪽편에 서 가지고 또 고통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열린 행정이고 또 모든 도민이 우러러 또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어제 문화진흥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선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골프장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땅을 더 사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땅을 더 사야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위성을 얘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신다면 지금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는 비공개로 꼭 해야할 문제니까 그런 의견을 서로 말이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50억만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선에서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튀어나오지 말아야지요.

튀어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빌미를 다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하면 어차피 저희 위원회 그거 50억에 대해서는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하고의 관계가 좀더 하면 되겠지, 밀어붙이면 말이야 계상해 놓으면 통과되겠지, 설마 뭐 이런 쪽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깊이 이런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접촉을 하셨어야지 맞는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요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위원 말이에요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저 과장님 말이에요,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럼 지금 가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건이 여러 가지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전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권영관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다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장으로 가셔 가지고 현장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김대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제가 청풍대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풍대교 보수할 때 처짐현상이 얼마나 많이 났었습니까?

그러면 30 내지 35cm 가라앉았을 때에 이게 여기까지 들어갔던 보수액수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20억 이상 들어가게 보수를 하면 몇 년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산업이 발달하게 될 수록 큰 차가 산업용 차가 많이 다닌다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작은 차든 큰 차든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러면 택시가 한 다리위에 만대가 지나갔을 경우에 큰 차가 몇 톤차 그게 만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리를 파손하는 단위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몇 톤짜리 큰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파손의 등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35만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35만대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새 8톤 차는 보통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택시 1만대 지나가는 것에 파손되는 수치하고 38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38톤짜리.

그러니까 하중하고 차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 38톤짜리 한 대 지나가는 거하고 승용차 1만대 지나가는 거하고 같은 피해를 갖다 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승용차는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가 늘어날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처짐현상도 더 커질 것이고 또 차량 대수도 많이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수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수대교가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진단하고 모든 것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법이 성수대교하고 청풍대교하고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 그런데 성수대교도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풍대교도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택시가 1만대 지나가는 건 금방 1만대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1만대 정도.

그러면 차의 무게하고 짐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서 38톤짜리 차량은 말이에요 쉽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 무게하고 짐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럼 38톤짜리 한 대 지나가는 거하고 택시 1만대가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피해를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청풍대교가 앞으로 유지해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심히 의심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물론 청풍대교를 갖다가 성수대교에 우리가 사고 난 예가 있으니까 매달 체크를 하고 항시 눈을 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재보수하는 데 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청풍대교를 갖다가 다시 놓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년대계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 매년 보수하고. 뭐 돈이 들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보수해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5년이나 2010년에 놓는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800억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론 인플레도 됩니다마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놓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갖다가 하더라도 빨리 놓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계해 놓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여건변화 또 물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다보면 저희가 청풍대교를 다시 훌륭한 다리로 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청풍대교를 위해 가지고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놓는 것이 상책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 아니면 또 지사님께서 위에다가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놓는 쪽으로 일제히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처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지금 그냥 보수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울의 성수대교 예를 봐 가지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처짐이 있다는 그 자체 교량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실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뭐냐하면 38톤 이상의 무게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처짐은 더 커질 것이고 위험한 위험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높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예의 주시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성수대교 같은 그런 예를 갖다 거기서 맛본다면 진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다리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기까지는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항상 보수도 해야 하고 체크도 해야 하고 문제점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보수하고 체크하고 문제 점검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병행해 가지고 새 다리를 놓으려고 그걸 따로 노력을 갖다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풍대교를 지나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 침하됐던 데를 갖다가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 도에서 너무 안전불감증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됐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여튼 국장님 세월이 갈수록 교량은 노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교량으로 이제 전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통과 대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한 더불어 가지고 큰 38톤 이상의 무게 차가 더 많이 다닌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량에 대한 위험은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아주 거기에 예의 주시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할 거 같고 하여튼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리를 다시 놓는 식으로 하든 위험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시운송전액관리제. 안 하고 있는 데는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도 팽팽히 서로… 지금 전액관리제 그 자체가 택시기사들한테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보장이 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에 말입니다 청주에 허가된 택시수는 얼마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인구 몇 만에 택시 몇 대가 가장 적정대수라고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30만에 택시가 몇 대가 있어야만이 가장 훌륭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적정대수다. 그거 좀 통계 잡혀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주에는 인구에 비해 가지고 택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글쎄 제가 들은 것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 같은 곳이 청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택시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 30만에 택시가 1,000대여야 맞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봐 가지고는 청주가 많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수익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전액관리제를 해다오, 월급제 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시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노사관계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요.

노사관계가 아주 원활히 협조가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노동자하고 사용자간에는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의 택시가 적정대수를 보유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도에서 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했습니다마는 98대를 갖다가 허가를 냈지요? 아, 121대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121대 증차한 것중에서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차중에서 할당을 받은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 교통질서 문제 또는 전액관리제를 갖다가 하겠다고 데모하고 하는 사회적인 혼란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에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증차된 택시를 그걸 받는 공무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에 수송부에서 앉아 가지고 운전도 하지 않고 수송부에 있었다는 그 하나로 받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법인택시를 하면서 열심히 사고를 안 내 가지고 개인택시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기사가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받고 사회보장을, 퇴직금이라는 게 적어도 자기 노후의 사회보장 아닙니까? 그것을 다 받은 그분들한테 증차되는 택시를 갖다가 할애함으로써 청주시의 택시를 갖다가 더 증차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청주시에 다니는 택시가 적정대수가 돼 가지고 이러한 사회의 소요사태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좋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열심히 공직에 봉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했으니까 그만한 배려를 해준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인데 50.24%면 적정 대수에서 조금 더 오버된다 이렇게… 지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의 소득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실질 소득이 충분하게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시는가요? 그거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그러면 실질소득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소요라는 게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데모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냐 이걸 찾아서 해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걸 갖다가 세세적인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도 저희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택시의 적정대수가 대한민국에서 인구 몇 만에 몇 대라는 걸 갖다가 알아봐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금방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그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거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과제로 과장님 삼으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적어도 청주에서는 저러한 데모하고 소리지르는 그 사태는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국장님!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예, 이광종 위원님 하십시오.

하천미개수하고 달천댐에 대해서 추가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법정하천 있지 않습니까?

법정하천 중에서 불안하다고 보는 지역은 충청북도에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관께서 저기는 불안하다 조금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충청북도는 어디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가장 불안하다, 뭔가는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딱 집는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치수의 목적이 도심지도 쓰러져 나가고 농경지도 피해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경지의 피해보다는 인명피해나 가옥피해를 더 중히 여기죠. 그래서 농경지보다는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데를 갖다가 우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면 법정하천, 농경지 그러니까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많이 날 여지가 많은 곳 이런 곳이 충청북도에는 어디라고 보시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를 도 자체로 매기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위를 매긴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장씩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나 홍수나 지형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 가지고 여건이 달라졌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 대책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지 현황에 맞는 설계를 갖다가 그때그때 피해 입었을 때 바로바로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우선순위 안을 딱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안을 딱 정해놨는데 홍수가 졌다 이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왔습니다. 여건변화가 왔어요.

왔을 때 실지 현황하고의 처음에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됐다면 이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그런 용역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직접 도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은 가 가지고 너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계획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세우셔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어느 지역이 어렵다, 법정하천에 어느 지역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꼭 필요하면 홍수조절이 필요하다면 그 수정을 하셔 가지고 그 대비를 갖다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가경동 버스터미널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양쪽에 있죠?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갖다가 갈려면 큰 길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통도 복잡해질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교통혼잡이 굉장히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도로를 횡단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지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허가조건을 해지 않는 이유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적어도 먼 훗날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데는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지하도 그 자체를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다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수단보다는 목적시설로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설계조건으로 양 터미널을 지하도로 연결되는 것을 갖다가 처음에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할 텐데 이것을 빠뜨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경2지구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고 가경3지구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경2지구, 3지구에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만들겠다는 그 안은 당초부터 미리 도에서 그러한 설계를, 그러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가경2지구에다가 고속버스터미널 만들고 가경3지구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야죠?

제가 그쪽에 가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25억을 잡더라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하도가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지하도를 곧 설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라도 그냥 놔둘 수 없는 위치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떠넘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어떠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의 자체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도에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시에서 바로 추진을 못했을 때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IC하고 생극의 4차선 포장문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원남면에 철도 확·포장에 대한 문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마송천 먼저 해 주시고 오창과학단지는 얘기가 길을 것 같으니까 마송천부터 먼저…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오창산업단지의 음성IC 또 지하도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충북의 훌륭한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위원한테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에는요. 국비가 투자될 계획이니까 군에서 군비조차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곳이 더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처음에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얘기했을 때 무지개 꿈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에 얼마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훌륭하게 도로개설이 되고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이 지역에 도로라도 개설해줘야 될 게 아니냐, 도로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다 해 주는데 왜 우리 군에서 돈을 쓰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개발촉진지구에 지역주민들한테 기대를 준 만큼 그 충족이 되도록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좀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미시행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실시설계 후에 미시행 공사가 몇 건이나 되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찾으시기 어려우시면요. 그만 두시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집행하는데 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 몇 년 있다가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많죠?

실시설계를 한 몇 년 후에 그 공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건도 변하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그 목적이 꼭 충족이 되도록끔 필요성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목적대로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면 그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탄하고 심천 하고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탄교 사업비가 60억이 되면 그 60억을 투자했다면 60억 투자한 것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투자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철도지역이니까 철도지역이 승낙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철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탄잠수교의 교량을 만들었죠. 지탄에서 심천을 통해서 용산을 통해서 이렇게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래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다리를 놨을 때의 목적이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용산에서 나오는 차량을 갖다가 옥천쪽으로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지방도로 설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도로 만들었다면 지방도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지방도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 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탄교를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에서 심천간의 소통을 목적에 두지 않고 지탄에 있는 몇 개 부락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다리를 놨다면 60억 투자를 못하죠? 지금 지방도가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고 지방도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차량이 거기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 나오는 차량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2차선으로 제대로 지방도 역할을 한다고 보면 차량통행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심천에서 국도로 빠져 나와서 우회해 가지고 이원을 가겠습니까? 지방도가 반드시 뚫어진 길이 있다면 차량이 다 그리 통과가 되지, 제대로 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탄교를 60억 들여서 놨다고 그러는데 그 지탄교 있는 데에서 이원까지 제대로 길이 뚫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탄 있는데 자연부락 아마 대여섯 개 부락이 될 겁니다. 5, 6개 부락을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설계했을 때 철도청의 승인을 갖다가 잠정적인 승인을 받든지 그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하천쪽에는 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큰 냇가 강의 통수면적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본다면 철도청에서 그 땅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쪽 강쪽으로 길을 더 넓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전청하고 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 1차선 있는 반 정도가 철도부지로 돼 있고 반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돼 있고 지금 통수면적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천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통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리라고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쪽에 체크를 해 보셨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설계를 해 놨는데 설계를 해 놓은 그 지역에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걸 도로를 갖다가 개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제일 먼저 쳐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거리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교통량을 그쪽으로 더 돌릴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변경요인이 있으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는 도로가 제대로 개설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교통량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천에서 용산 쪽으로 해서 청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들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에서 이원 쪽으로 그것이 뚫어진다면 교통량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전부다 철수했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저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잠수교기 때문에, D급 교량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 부락을 위해 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것을 D급 교량이니까 그렇게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적어도 60억 투자를 했을 때는 먼 훗날의 심천을 통하고 용산을 통하는 그 교통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교통의 거리를 짧게 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지방도에서 1차선으로 돼 있는 지방도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연속사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철수를 하지 마시고 기 설계가 된 것이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록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장님! 장구봉 공원을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충청북도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시고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의 불을 밝히고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시느라 강행군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질없는 도정수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