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건설에 애써 주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새 천년을 주도 할 인재 육성에 힘써 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대화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뒤처져 식민지의 굴욕속에서 시작했던 과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지!

인간은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볼 때 과거를 되돌아 보고 배우며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움으로 미래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발전은 무망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다”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작금의 현실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테크노빌 단지, 충북선 전철화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이 향후 충북 100년을 가늠지우는 중요 정책사업일진대 과연 도민 의지가 얼마나 결집되어 있으며 심명을 다 받쳐 최선을 다 하였다고 후세에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천 황현선생이 국망을 맞아 자결하면서 남긴 절멸의 시 한구절인 “가을밤 등잔불 아래 책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 세상에 배운 사람노릇이 이토록 어렵구나” 하는 “추등엄권회천고 난작인간식자인”(秋燈掩卷 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을 음미해 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경부선철도 충북 관통을 극구 배척하던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는가. 또한 선생께서 남긴 유훈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죽는 선비가 하나 없어서야 될 말이냐”는 개탄의 글귀는 배운 사람 노릇을 강조하면서 큰 지도자의 노릇과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때 이 시점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진정한 큰 지도자답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단순 행정의 집행이나 인기중심에서 탈피하시고 전 공무원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대변화에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하루빨리 정립시켜 도정 100년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경제라는 자조섞인 말이 있었듯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1985년도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으로 제조업체가 많이 이전해 오거나 창업하면서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1991년부터 제조업 성장률과 지역내 총 생산 성장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1인당 GRDP가 1994년부터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외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우리 지역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 자립지수를 보면 72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출입 의존도는 64.2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1999년도 예산 총 GRDP는 15조원, 총 매출액은 33조원으로 추정해 볼 때 총 매출액중 약 18%인 유통비용이 5조9,000억원, 약 5%를 차지하는 금융비용이 1조7,000억원입니다.

그중 유통비용 5조9,000억원의 70%인 4조1,000억원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의 낙후와 도소매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총 수신 14조원과 총 여신이 8조5,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물 경제활동과 연계된 산업적 유통과정과 금융조직을 통한 금융활동 과정상의 역외 유출 외에도 더욱 더 큰 문제는 GRDP중 기업가와 주주 몫, 고급 인건비 등 약 30%인 4조여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실물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 기술 등 금융비용과 유통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GRDP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실태이며 이중 많은 부분이 자녀들의 학비, 타 지역에서의 문화·관광생활 및 최근 대형 유통센터 등을 통한 역외 지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소비가 지역 생산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입지적 여건이나 경제적 구조상 수도권과 대전권 등의 생산 거점 역할만 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한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부의 영향에 의한 양적 팽창으로써는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는 실물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해야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유망산업중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만 하는데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한 정보처리산업, 소프트산업, 문화·지식산업 등 멀티미디어 산업의 유치 또는 창업지원 노력의 성과는 어떠하며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내 의약품 공업, 충북의 청정농업, 전통적인 약초시장, 민족의학 등이 첨단 서양의학과 접목된 생명과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집배송 단지건설, 지역기업간의 협업과 분업화유도, 복잡 다단한 지역 제품의 유통 및 판매경로 개선과 물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집배송센터의 효과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및 물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적 유통부분의 활성화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재래시장의 붕괴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공간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매출 확대를 위한 광역권 시장의 형성과 지원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춥고 배고픔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고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과 IMF체제를 겪으면서 파생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소외계층 발생, 청소년 범죄,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와 과소비, 향락 등은 이러한 이타정신의 결핍에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돕고 믿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야말로 인간성 회복을 돕고 이웃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주면서 그 활동은 가정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공익성과 무보수로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인간애의 숭고한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여 일찍이 서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매우 활발히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신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들어 미래를 생각하는 사기업에서는 입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등 그 활동의 필요성과 성과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회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시책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또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식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지향적으로 유도해 나갈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 인성을 중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셋째, 충청북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청소년과 여성들이 편중 운영되고 있는데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우리 도의 경우 자원봉사 지도·관리가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 여성은 여성정책관실, 기타 부분은 자치행정과 등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관리운영할 가칭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충청북도중장기개발정책수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1989년 충북경제연구소로 출범하였고 1994년 지금의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 현실은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70억원이며, 9명의 석·박사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어 연구기능은 고사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연구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하게도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라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개발회는 도민의 의식개혁운동 추진, 장학사업, 체육진흥사업, 지역개발 및 새마을 사업, 4-H육성사업,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진흥사업, 상공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6년 새마을 총화은행으로 출범하여 1984년도에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총 80억원의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회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등에 단순한 사업비만을 지원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원사업비와 중복 지원되어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도세가 약한 열세를 극복하고 무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을 하루빨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행정기관의 가장 취약점인 정책연구기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조성으로 연구원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기금출연에는 제한된 재정운영으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낭비 요소를 지니고 있는 충북지역개발회를 기능이 유사한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통합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 지적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능동적 해결능력과 의지부족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정책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법규 위반사례, 회계질서 문란, 자위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의 오·남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간접적 주민피해와 권리의 제한으로 심리적, 경제적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 건의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신속한 해결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실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관계관의 향후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