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즉 어제 이길하 의원의 정책실명제 및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국장이 답변하더라도 지사께서 참석하고 있으며 또한 지사님의 인정하에 대리답변하므로써 그 효력은 지사가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실·국장이 부득이한 경우 출석치 못했을 때 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관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중한 예우로 받아들여서 회의를 원만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길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이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양해한 사항도 아니고 또 기획관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하도록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무런 양해사항없이 기획관이 답변한 예는 이제까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사과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본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다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집행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시각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받고 또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관계국장의 답변이 너무도 무책임, 무성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지한 예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관의 아무런 사전양해없이 답변한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나의 예였습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지사께서 실·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한 사항이 즉석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문란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의 집행체계가 이렇다면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어라”라는 성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동 및 단양지역 주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한국케이블TV 방송국에서는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청주방송국에서도 도내에 녹화방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중에서 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노면, 노견, 절개지의 파손이 다소 있었는데 앞으로 임도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관리인을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촉구성 발언이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농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촉구성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장준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동찬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보충질문은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점 의사진행에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도정질문이 지금 행사로 그치고 있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답변하는 분들이 그때그때 넘겨지고 있다 이러한 도정질문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도정수행 문제, 조직관리문제, 통상문제, 농가부채 상환능력 파악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장준호 의원의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유동찬 의원님 어떻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김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밭기반 정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됐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