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완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종기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종 의원님 질문 중에서 댐주변과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지금 종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보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욱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댐주변지역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소상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드리지 않고 국립공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 세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속리산도 그렇겠지만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그어놓고 우리 땅이니 들어오지 마시오 또는 새끼줄을 쳐놓고 돈을 달라느니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은 지역은 옛부터 조상 대대로 마을주민들이 뒷동산같이 쓰던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주변 사람들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안되며 하물며 소, 돼지를 먹이려고 우사라도 지을려고 한다면 일일이 국립공원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충북에서 제일 오지인 단양 의풍도로 확·포장사업에만 보더라도 국립공원을 경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닦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먼저 생겼지 국립공원이 먼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도내 국립공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를 알고 계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의 계획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단양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