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격동과 격변의 20세기도 서서히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이제 20여일만 있으면 대망의 New 밀레니엄시대인 21세기가 우리 도민 앞에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우리 고장 충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목표로 활기찬 도정을 펼치고 계신 이원종 지사님, 아울러 국가의 동량지재를 육성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 충북도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뒤쳐지는 시간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음지에서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정질문시 느끼는 점입니다만 이번만큼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다목적댐, 국립공원으로 파생되는 도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륙도인 관계로 수도권, 강원권, 대전·충남권, 경북권 등 여러 지역과 인접해 있고 지역의 특성상 다량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이들 지역의 식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댐하류권 지역 홍수를 막기 위해 충주댐과 대청댐의 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그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댐지역은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85년도에 정부에서는 충주댐 건설당시 제천, 단양, 충주를 호반의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지금껏 정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외면하여 댐상류지역은 더욱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희생에 따르는 최소한의 보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받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야 함에도 무관심과 방관으로 16년의 세월을 넘겼습니다. 또한 댐과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의 특수성을 가미한 산악·내륙형의 모델이 되는 관광개발도 요원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댐주변 및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립공원 제척방안과 충북관광의 이미지 회복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댐관리로 인해수자원 공사에서는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댐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자체 지원현황 및 향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열악한 재정임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지역산업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110억원, 금융기관 10억원 도합 120억원의 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조합을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236개 업체 62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볼 때 1개 업체당 2,600만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혜를 입은 업체를 볼 때 칼국수집, 화장품가게, 슈퍼, 주유소, 기업 등이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100개 업체로 보증금액 25억8,700만원, 서비스업이 55개, 제조업 35개, 건설업 7개, 기타 55개소로 나타나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조합과 시중 보증기관과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소기업 외의 업체로 이들 업체가 시중 보증기관에서는 자격미달 여부와 담보력과 보증금액의 비교분석, 악성채권 유무, 중소기업체의 명확한 구분, 보증기간 연장이행시 문제점이 무엇이며 충북신보의 담보능력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등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북부터미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 도시발전으로 사직동과 서문동에 있던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된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교통난 해소에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생활불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청주시민은 물론 도내 남·북부 시·군 주민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어 남부지역은 분평동 4거리, 북부지역은 상당구청 건너편에 간이 정류소를 설치하였지만 이것으로 도내 시·군, 청주 남·북부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를 중심으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북부지역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청주 국제공항의 활성화와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의 유치, 충북선 전철화사업, 청주시 동부지역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충주, 진천방향 도로 및 동부우회도로가 접속되는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청주북부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한다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아직까지 낙후된 청주시 북부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청주시민은 물론 충북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회도로 개통과 함께 청주 북부터미널 설치계획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에서는 경로복지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지역 4개소에 탁노소를 운영토록 한 것은 「세계 노인의해」에 걸맞은 시책이며 특히 노인솜씨전이나 노인장기자랑대회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에서 소외당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실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갑고 고무적인 경로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의 경우 장기, 바둑, 기타 오락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그마하더라도 소득사업 즉, 가내수공업 같은 일거리를 연계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 주고 이를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동절기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연료가 부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금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언론에서 앞장을 서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단체가 능동적인 참여와 후원자 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진화된 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문화와 관광의 세기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기간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관광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충북 21세기 관광동맥으로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Change 21」 계획에도 내륙순환 관광도로 이미지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과 ’98년에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인 동 사업이 ’99년도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와 현재 추진의지가 없는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을 충북의 미래계획인 「Change 21」과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충북을 위해서는 우리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손님 맞을 준비라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친절, 정직한 가격, 안정된 사회분위기, 청결한 환경이 으뜸일 것입니다. 택시기사, 음식점 종사자, 길거리의 행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이 관광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문관」을 경제통상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관광대사」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해외나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충북향우회원들을 충북의 관광요원화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교육 관련법이 수시로 변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0호로 제정된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령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교육을 진흥시키고 도농간의 학력수준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능한 교사들이 벽지농촌지역을 희망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농간 학생들의 학력수준격차 해소 등 선진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본 제도가 ’98년 1월 1일 부터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교육부에서 주는 0.2점과 교육감이 부여하는 0.204점을 점진적으로 감소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부여하는 점수를 일시에 줄임으로써 자칫 벽지농촌의 교육을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신규교사, 문제있는 교사들의 근무지로 전락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벽지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벽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디 이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것마저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면 벽지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낙담이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에는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본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야말로 벽지농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육은 뒷전이고 돌아가는 기차만 바라보는 정열없는 교육현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식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열과 사랑,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제도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행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대책, 벽지·농촌학교의 우수교사 배치방안, 향후 교사난, 벽지·농촌 기피현상 등이 발생했을 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확보 방안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8월 실시한 내년도 상반기 초등교원 명예퇴직 희망자가 예측조사 당시 집계된 164명보다 75명이 증가한 239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도에는 교사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명예퇴직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명예퇴직 수당 또한 1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예퇴직 수당 확보방안과 교원확보가 어려울 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도시, 농촌학교 중 어느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또한 교원확보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