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한 느낌은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망을 금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다소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관계 실·국장의 답변에 이르기까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얼버무렸다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지사,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양해하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양해승낙도 없이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가 하면 과연 충청북도가 이러한 식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가도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기관이 경시하는 풍조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러한 식으로 방치해도 되는지 깊이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애매모호하거나 그때그때 땜질식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시정해 나가겠다 또는 연구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에 대하여는 회의록에서 답변내용을 특별히 발췌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는 한편 다음 회의때 의사담당관이 상정안건 설명전에 질문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전체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안건심의전에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제도화함은 물론 또한 질문하는 의원의 시간은 20분으로 한정하고 답변자는 50분이상 시간을 꼭 소요하여야 하는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면서 동료의원인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부하직원들한테 훈령으로 명령하고도 지키지 못할 바에야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야할 예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도정을 잘못 수행했다고 문책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력송출 문제로 150만 도민을 실망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도 있고, 상하가 분명한데 하극상의 문제를 야기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밤낮으로 애쓰는 도지사의 입장과는 달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부서 과장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공예비엔날레행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는데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못하고 추정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조직관리의 능력 등등 오늘의 공직현실에 대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상하간 신뢰의 불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통상 확대를 위한 도지사님의 의욕과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충청북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술, 상품, 홍보, 서비스 모두가 1등이 되어야 하며 도지사 혼자 밖으로 열심히 뛴다고 해도 도민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충북의 경우 통상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바 우선 도청직원부터 1인 1외국어 이상 훈련과 신용장 개설업무를 취급할 정도의 무역통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홍보물도 대량으로 제작 하루에도 수백회의 점보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에 무차별 배포 그야말로 세계속에 충북을 알리는 획기적인 구상을 해서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질문에 충청북도 농가호당 평균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농가가 상호보증으로 인한 부채증가와 폐농실태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또한 농가에 대한 도비융자 지원액중 상환불능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