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열 의원 발언

생계형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기업형노점상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잘 추려내서 진짜 어려운분들 전업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잘못되면 다른 분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현재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입금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기업형 노점 가려내는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기업형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대상을 나중에 잡을 때 조사에 응한 부분만 하겠다……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껏 장시간 토론을 했으니까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토론들이 되었으니까 안건을 처리하셔야지요. 표결에 부치시든지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