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변석주위원입니다.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밑에 보면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공예체험지도사, 숲해설사 교육 등을 이수했거나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인정된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관리자 이러한 분들을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정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런 데, 글쎄요. 얼마만큼 홍보를 하시고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관리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지금 2시간에 4000원이잖아요? 상상놀이터를 체험하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2시간에 4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체험만 하고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지요?

사실 아예 정해진 것도 없는 것이지요?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안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석주위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화한 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조례,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이런 것이 재원인데요. 이러한 노점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점에 부과되는 이런 어떤 범칙금을 가지고서 재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점을 조금 완화해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을 더 압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영세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점상, 그리고 또 그만큼 영세업체들, 노점 이런 것에 여태까지 부과된 범칙금이 지금까지 완화되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더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과태료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완화를 많이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가 더 많은 사람한테 부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노점상 때문에 사실은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을 부스를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을 또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없던 노점상도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노점상들이 안다고 그러면 더 많은 노점상들이 양성화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아직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정지을 수 있어요.

아니, 조례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것을 단정할 수 있냐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권리금 받고 노점상을 인수인계하고 하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런 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노원구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해 주고 배려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원구 60만중에 노점상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세업체입니까, 아니면 따른 업종도 영세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만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금까지 만들어서 주자는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없던 사람도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것이 소문이 나면 나부터라도 내가 없으면 노점상을 하면 기금을 만들어 주더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주는 겁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이 3년에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맥시멈이 2000만 원 벌써 이런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의원발의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틀이 다 잡혔습니까?

이게 구청 내부적으로 이미 다 만들어놓고 시작된 것이지요?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취업 교육자금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취업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잡혔어요. 1인 맥시멈이 2000만 원에 금리 2%, 기금 3억 그런 것이 다 정해진 상황인데 재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아까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예요.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은 만들어져 있고 부위원장도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면 되니까 두 사람만 확실하게 해 놓고 나머지야 뭐 그냥 설레설레 가는 거다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정해졌어요. 3억 기금에 1인당 지원금 2000에 금리 2% 정도로 해서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재취업 교육자금 등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완화해 줌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타구에서 진짜 노원구에 생계형 노점들이 진출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