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68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과 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8억2,773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16억4,202만원보다 9.3%인 10억8,5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계상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예산은 20억1,61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7억7,052만원으로써 인건비 928만원,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8,842만원, 11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억5,524만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억9,010만원, 1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47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2,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566만원으로써 120페이지입니다. 민원 도우미 운영 및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80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2만원 121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광화일 시스템 구축관련 장비구입과 기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예산은 총 97억9,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5억6,006만원으로써 인건비 4억2,070만원과 일반운영비 3억7,217만원 126페이지 여비 3억3,110만원, 재료비 462만원, 포상금 3억40만원이며 127페이지 연금부담금 80억7,200만원과 연금지급금 5,906만원 등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0만원으로써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밖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출연금 2억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9억1,296만원으로써 경상예산에 5억4,453만원과 사업예산에 3억6,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억3,218만원과 132페이지 여비 1,036만원, 재료비 1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3억6,843만원으로 건축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597만원과 청사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88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와 노후 전기시설 교체비 등 시설비 2억5,060만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충청북도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검토내역 및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3억9,333만3,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6,393억4,369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64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7억2,773만8,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116억4,202만3,000원에 비해 9.3%인 10억8,571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도 전체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 7,513억9,333만3,000원에 대하여 1.7%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이전비와 물건비가 93%인 118억4,198만8,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107억3,421만1,000원보다 11억777만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가 114억4,512만4,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액 96억2,120만5,000원보다 16%인 18억2,39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액의 9.3%보다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억2,998만8,000원, 물건비 28억9,563만7,000원, 이전경비 89억4,635만1,000원, 자본지출 4억5,576만2,000원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인건비 4억2,998만9,000원은 작년도 예산액 5억2,073만2,000원에 비해 17.4%인 9,07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물건비 28억9,563만7,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26억3,417만2,000원 대비 9.9%인 2억6,14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이전경비는 89억4,635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1억3만9,000원 대비 10.4%인 8억4,63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자본지출은 4억5,576만2,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억8,708만원 대비 3.3%인 6,8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내 청소업무의 용역회사 위탁 방침에 따라 청소 일용인부 4명을 감원하여 일용인부임 9,074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풍아카데미 운영 3,600만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부부 해외연수비와 기념품비 2억600만원, 공무 국외여비 2억원, 시책업무추진비 6억6,800만원, 도민대상 신문광고료 1,000만원, 도정사료관 운영 500만원, 민간인·단체시상금 1억원, 청소용역비 1억700만원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2억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건데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설명 좀…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99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은 이게 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에 공공청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0년 그러니까 내년도 4월 10일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자안내도 2개소를 하는데 동별 점자안내도도 3개소 또 층별점자 안내도 21개소 이것이 종합점자안내도에 2개소에 약 1,500만원, 또 동별점자안내도 3개소 하는데 약 1,155만원, 층별점자안내도 하는데 21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약 2,770만원, 점자블록이 한 5,123만원 그리고 출입문 도아록 교체하는데 약 900만원, 민원대 교체 약 1,000만원 1개소에, 접근로 설치하는데 이것이 한 752만원 한 8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1개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보피난시설 약 3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승강기는 어디다 지금 하는 거예요?

길기웅 신관 의회 동 민원실 앞에 할 겁니다.

이 앞에?

길기웅 예.

리프트로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길기웅 아니요, 엘리베이터인데요. 그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아! 별도로 만드는 거라구요.

길기웅 지금 기존 승강기를 없애고 장애인 편의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엘리베이터거든요. 지금 설치된 것은.

답변해 주실 때 관직하고 성명을 좀 대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길기웅 예.

어느 장소에다가.

길기웅 지금 현재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장애인용으로 교체를 한다, 어디에 있는 것을?

길기웅 네, 민원실 앞에.

여기 동쪽으로 있는 것을…

길기웅 예.

거기 지금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길기웅 예.

그 점자블록이 지금 민원실 앞에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점자블록을 어디까지 그걸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길기웅 내년에는 본관이 122m이고요. 동관이 165m, 신관에 158m를 설치할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점자도 거기까지 연장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엘리베이터에 음향으로,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음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장애인들 맹인들이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음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층별 점자블록은 계단에 올라가는 점자블록을 얘기하는 건가요?

층별로 하는 것은 우리 복도별로 층별로다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별로…

예.

또 점자블록은…

층별로다가 점자블록은 장애인들이 점자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포상업무를 어디서 해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요, 민간인 관계는 우리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관계는 우리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운영 해서 ’99년도 현재는 1회의 경비를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회수별로요? 예,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1회에 한 150만원 드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으로 계상 안 했었어요?

몇 페이지…

예산편성을 하셨으면은 잘 아실텐데 저한테 물어 보면은 어떻해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5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강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사들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소양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예, 저희들로 봐서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일반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이런 임직원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초청자들 강사진을 보면은 5공 때, 6공 때 다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들이 초청대상자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공무원들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질적으로 또는 비중이 좀 높은 사람들 좀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석학이고 박사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은 다 시대적으로다 지나간 사람들 아니예요? 과거에 어떠한 행적을 남겼던 사람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판단을 잘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여비줄려고 하는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도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강사진을 잘, 현 시대에 맞는 사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해야지 과거에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했다 이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그 자리는. 무조건 이름 석자, 어떤 사람들은 이름 두자 자리도 있지마는 그 사람들 불러다 앉혀 가지고 그 사람들 잡담하는 거 들을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명 지금 동아일보 사장님을 초청해다가 정보사회와 자치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참 어제는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와 주셨고 회의실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구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유주열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꼭 앞으로 21세기에 이런 강의에 이런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청풍아카데미.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인력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력개발연구원.

예,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강사진을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선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연구원에다가 3,600만원을 주고서.

연간 교육을 몇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약은 구체적으로 맺어야죠.

그러니까 인력개발연구원에 얼마를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1회 나오는데 누구, 강사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좌우간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 가지고 경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여기와서 강의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끌고 갈 것인지 교육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유주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간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참신하고 우리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21세기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이 강사선정이나 모든 준비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반의식 교육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어떤 소양교육이나 의식교육 그런 쪽보다는 어떤 전문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지식을 또 전달해 주는 그런 강의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소양교육이다, 의식교육이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의식교육같은 것을 시키면 전제국가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속에서의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서 그 틀에 맞게 모든 의식도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맞추게끔 그러한 과거의 전제국가에서 행해졌던 행태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답습해 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또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달리하는 거거든요. 의식도 달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 가지고 자꾸 강요해서 몰고 나가면 거기서 공무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어떤 일반화된 통념적인 어떤 교육쪽보다는 전문화된 그런 교육쪽으로 방향이 선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저께도 오명 동아일보 사장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인터넷이나, 앞으로 2003년 되면은 우리가 전화가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면은 전화가 필요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문적인 강의를 해 가지고 국민전체가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전부다가 다 컴맹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아주 전문적인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어제 듣던 사람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여기 참석을 하면 참석해서 들은 것 느낀 점에 대해서 써내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운영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앞으로 두 번을 더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운영방향을 지금 정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번이 지금 손일락 교수가 와있게 돼 있고 끄트머리 김동길 교수가 오시게 돼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금년도에 청풍아카데미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의 방향 설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외래강사를 우리가 초청하면 시간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용역회사 살찌우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한 내용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초청해서 활용하는 거지 흘러간 인물 다 필요 없어요.

글쎄, 앞으로는 좌우간…

지금 이것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공무 국외여비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이것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거.

공무 국외여비 2억원은 주로 이번에 지사님이 남미 세일즈 다녀오셨지마는 주로 국제통상분야 거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여기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999년도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것 지금 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떠 안고 있습니까? 이것 국제통상업무 국제통상과로 가져가야지 이것 왜 총무과에서 떠 안아 가지고 말이에요. 지난 번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지…

이게 여비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 국외여행을 가려면 저희들이 또 총괄적인 지사님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시·군이고 어디고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 관계까지도 풀로 해외로 가는 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통상뿐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IMF체제하에서 국외여행 전부 자제하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여행 다니는 것 같은 여비로 해외여행으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그걸 갖다가 왜 실질적인 해외통상분야에서 쓸 돈이면 그쪽 국제통상과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하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미 갈 때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이것 경비 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외여비에서 나간 겁니다.

업무는 그쪽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공무 국외심사라고 해 가지고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고 도고 각과고 전부.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국외여비를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 주는 것이 아니 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우리 도청 내에 각 실·국에서 국외여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비를 갖다가 왜 총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각과에서 어디 어디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일본이면 일본을 가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는다든지 해 가지고 시달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이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무원 공무국외 그 심사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는 국외여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여기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원 중소기업시장개척활동 이것도 국제통상이죠.

그렇지요.

5억원.

5억이요?

예,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으로 해서 풀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해외여비로 다 잡혀있는데요.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풀로 저희한테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전부 풀로 공무 국외해외여비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전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있는 것은 진흥원에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진흥원에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지방비 관계는 저희한테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명인사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한 300명 말고라도 그런 언론사와 협조로 해서 특집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도민들한테 방영을 해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심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인데 한번정도라도 이렇게 해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여기에 또 고위정책과정 1명, 고급간부과정 2명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희 국외여비 서있는 것은 금년도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교육원장 하던 김승기씨 한 분하고 김경용씨라고 기업지원과장 하던 사람하고…

지금 교육 가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예, 말하자면 그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 코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교육기관에서 거기에서 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외경비를 저희 도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 스케줄에 잡혀있어서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당초에 그 여비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포상금에 보면은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이게 또 없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다 해 오던 건데 작년에 IMF가 터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금년만 못해 가지고 제주도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다 했습니다. 계속 하던 겁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이 풀로 6,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건축설계프로그램 이걸 도에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132페이지에 건축설계 프로그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길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는지요?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요.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설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597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건축용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92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DOS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WINDOW용으로 바꾸는 그런…

도면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축물관리 카드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보충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길기웅 청사시설담당 길기웅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 DOS로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최초 구입할 때. 그런데 지금 DOS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NDOW용으로 바꾸어야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계 자체가…

아니, 그 기능을 발휘해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고요.

길기웅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진작 하든지 하지 WINDOW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건 지금 시·군에서 하지 여기 도에서 건축이 주택문화과로 돼 있는데 그쪽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길기웅 총무과에서 영선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청내 도청 내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길기웅 예.

알았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방독면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들 청내 전직원이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한 170개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1만7,000원씩 약 861개 정도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을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 놓을까가 아니고 거기 861개를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만7,000원씩.

예.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을 했어요?

금년도에 이게 86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건 내년도에 할 거고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못 샀습니다.

못 샀지요.

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72페이지 거기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은 투자 계획이 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고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 구입할 액은 1,400만원 아니냐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김형태 위원님이 보여 주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것이 오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걸 자료를 만드나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든지 1,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사업설명서에는 400만원으로 기록을 해서 이걸 위원님들 앞에다 내 놓습니까?

그것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 분들이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냈어야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과연 되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 페이지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 페이지에 71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 지원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됐는데 금액이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잘못됐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방독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각 지역에 있는 방독면 대해서는 하나 수리비라든지 교체비 이런 것은 하나 없는 거죠.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 이걸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면 도청에만 청내에만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올린 건 도본청 공무원들용입니다.

도본청 공무원들이니까 각 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하나 구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시·군 민방위…

그건 민방위…

민방위에서 구입하는 거고, 이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거고.

네, 저희들은 총무과기 때문에 청내 공무원용만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틀려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죄송합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받던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도 그 인건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르죠.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용역회사가 작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게 일정 지분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소인부가 1인당 만일 1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100원에서 80원, 90원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정부의 구조조정의 방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예산이라는 거 이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전혀 없다…

저희들이 지금 일례를 들어서 한달에 50만원 일용으로 한달에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저쪽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면은 50만원을 받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직관리 부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우리 청소도 용역으로 아주 주고 일반 각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일용직까지 전부다 지금 금년 연말로 끝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 계상도 전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꼭 용역회사에다 줘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개인적으로 용역을 체결을 해서 개인으로…

개인하고 용역은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불을 해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은 수입이 훨씬 적어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일정 예산을 지불해 가지고 그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는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돈은 다 지불이 되는데 불이익을 받을 그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가 사무보조 일용인부임하고 이 청소인부임하고는 조금 구분을 두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일용직은 아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한번…

4,476평이죠? 용역을 주고자 하는 면적이.

그것이 말하자면 청소하는 면적입니다.

본관, 신관, 동관, 회의실, 민원실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신관이면은 의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의회는 아닙니다. 의회는 별도로 용역계약에 의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용역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관의 일부겠네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집행부에서 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기관의 노고에 대한 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합니까?

그것은 종합감사 내지 부분감사 그러니까 부분감사라 하면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기감사라고 하는데 정기감사는 대개가 일주일 내지는 15일까지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감사를 수행하는데 수종하는 시·군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밤까지 계속합니다. 내일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받아놓으라고 하면은 밤 1시,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을 나중에 회식이라도 한번 하라고 금일봉을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각 부처에서 전문위원들을 차출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수당 시·군 종합감사 수당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차출된 공무원들은 출장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이외에는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시·군…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 아주 일상 감사요원입니다. 그것은 계속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