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총무과, 감사관실 12월 6일 자치행정국 12월 7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12월 8일은 기획조정실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때 관직하고 성명을 좀 대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청풍아카데미.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끌고 갈 것인지 교육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반의식 교육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어떤 소양교육이나 의식교육 그런 쪽보다는 어떤 전문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지식을 또 전달해 주는 그런 강의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소양교육이다, 의식교육이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의식교육같은 것을 시키면 전제국가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속에서의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서 그 틀에 맞게 모든 의식도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맞추게끔 그러한 과거의 전제국가에서 행해졌던 행태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답습해 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또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달리하는 거거든요.

의식도 달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 가지고 자꾸 강요해서 몰고 나가면 거기서 공무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어떤 일반화된 통념적인 어떤 교육쪽보다는 전문화된 그런 교육쪽으로 방향이 선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공무 국외여비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이것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거. 제가요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여기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999년도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것 지금 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떠 안고 있습니까?

이것 국제통상업무 국제통상과로 가져가야지 이것 왜 총무과에서 떠 안아 가지고 말이에요. 지난 번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지…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IMF체제하에서 국외여행 전부 자제하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여행 다니는 것 같은 여비로 해외여행으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그걸 갖다가 왜 실질적인 해외통상분야에서 쓸 돈이면 그쪽 국제통상과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하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미 갈 때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이것 경비 쓰신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국외여비를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 주는 것이 아니 잖아요. 우리 도청 내에 각 실·국에서 국외여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비를 갖다가 왜 총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는 국외여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여기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원 중소기업시장개척활동 이것도 국제통상이죠. 예,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으로 해서 풀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해외여비로 다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받던 인건비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도 그 인건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게 일정 지분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소인부가 1인당 만일 1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100원에서 80원, 90원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정부의 구조조정의 방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예산이라는 거 이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용역회사에다 줘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개인적으로 용역을 체결을 해서 개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집행부에서 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말이죠.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장 유인 말이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국에서 표창장을 할 때 각 실·국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실이다 그러면 여성의주간에 도지사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부문으로 표창하든 여성발전에 정책에 시책에 공헌을 한 공무원을 표창을 하든 그것은 총무과에다가 표창자에 대한 수상자 명단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일괄로 작성을 해서 그 행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실·국에서 수령을 해서 행사장에서 수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유인비는 거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각 국·실별로 한 장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아니, 엄청나게 1년에 많은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표창 이래서 표창장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다른 실·국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만 들어가 있느냐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그건 소방본부는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소방본부는 거기는 별도 해마다 되어 있는 거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