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의원 발언

서무과장 김대옥입니다. 학사운영 일정상 김광홍 학장께서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옥천전문대학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대학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보다 4억이 증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교수 채용 및 가계보조비 등 신규수요와 주전산기 리스료 부담의 증가로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864만9,000원보다 3억5,130만7,000원이 증액된 27억5,9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및 입시원서대 등 기타수수료 12억3,456만원 그리고 대학운영 도비 전입금 9억원, 대학운영 국고보조금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기타 직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는 9억6,564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증가된 요인은 교수 신규채용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는 4억4,331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가계보조비 부활과 신규교원 증원분의 복리후생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겸임교원보수,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2억8,629만2,000원과 주전산기 리스료 2억1,697만2,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8억577만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9,352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주전산기 리스료가 금년에는 2분기만 지출되었으나 내년에는 4분기 분을 지출해야 하므로 증가되었고 외래강사료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운영수당에서 5,000만원정도 기타 학생 증원에 따른 학사운영비 등에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신규교수 8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재료비는 수목정비 및 정원관리 인부임으로 2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를 위한 실험실습재료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59만원을, 재해보상금은 학생부상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운영 및 경상경비 억제방침에 따라 금년보다도 축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학생양호용품 또 교원연구보조비, 무인경비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시설비는 대학운동장 정비 사업비 1,000만원, 대학 건축물등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기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구입비는 1억5,83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2,700만원이 줄어든 수준인데 이는 재정사정상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10%에 해당하는 1억1,904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마지막 451페이지 예비비는 3%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2,3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마침 저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정기회를 맞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교육운영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원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3,222 … 제가 지금 이 치료때문에요.

2억3,222만원으로 구내 식당 임대수입이 1억3,000만원, 위탁교육훈련 부담금이 6,0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발전협의회 행사참가 부담금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 24억6,700만원보다 8.3%인 2억2,400만원을 증액한 총 26억9,200만원으로서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예, 서무관리는 전년대비 4.2%가 증액한 21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2억원, 일반운영비가 1억8,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방역, 경비, 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약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이 2억4,4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3,300만원 또 교관연찬대회 입상자 보상금이 110만원 도서구입비, 공무원자녀 전산과정 및 급식비, 도서실 운영비 등이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 전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원, 재료비가 500만원 도민교육생 급식비가 5,700만원, 또 우수교육생 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100만원 또 시설비는 도민생활관 샤워실 개수 및 랜 설치 등을 위한 것이 약 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과에 다녀와서 이를 박아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종으로써 예산회계 9억원은 전년도 대비 80%인 4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27억5,995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14.6%인 3억5,130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입학금 수업료 12억3,456만원, 도비전입금 9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험연구비, 물품구입비, 장학금, 출연과 처우개선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로 교육연구보조비가 계상되었고 교수 8명 신규채용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수 8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계상과 시험연구비, 실습기자재 확충비 계상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중 대학관사 임대료, 세입예산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분석이 다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일반회계 26억9,030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9.1%인 2억2,450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총무과 경상비, 공무원교육과 경상비, 도민교육과 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비와 물품 구입비 그리고 도민교육 국고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교육교재 유인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도민교육 사업경비 등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교육생활관 침대구입 관련 예산은 공무원교육생활관의 연계활용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립전문대학하고 같이?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옥천에서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어요. 392쪽에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이, 392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한 60% 증감됐죠? 증액됐죠? 그죠?

예.

그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일자를 먼저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기한은 못 늘렸고 교육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예.

그 다음에 396페이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생 싱글침대 33만원씩 92개 3,036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꼭 사야 되는 것인가요, 새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교육관하고 공무원교육관의 생활관이 별도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관에는 2인 1실의 침대로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민교육관에는 1실 10명이 쓸 수 있는 그냥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교육하는 교육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니까 더군다나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온돌로 하지 말고 지사님께서 침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침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숙박시설을 도민교육관하고 공무원교육관의 생활관을 통합, 하나로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여러모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다르고 교육기간이 중복되고 또 농민,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과는 같이 쓰기가 좀 지난한 점이 있어서 별도 운영하는 걸로 이번에 검토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휴대폰사용료라고 되어 있죠, 3만원 해서 두 대 12월 해서 72만원, 휴대폰사용료는 액수로 볼 때는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각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국가재정으로 봐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소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휴대폰 자체를 도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원장님하고 차량행사용 이렇게 도에서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대개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다 부담이 될 겁니다. 도에서 사준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78페이지 그 위에 구내식당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죠, 60만원, 그 다음에 교육원안내판 제작수리비 해서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내식당은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게 60만원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제작관계는?

그 안내판 관계는 지금 큰길에서 가다 보면은 저희 안내판이 있는데요. 그 안내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상당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확장 되는 데하고 연관되어서 시설하는 것하고 이 안에 또 하나 보이질 않아서 그 안에 시설하는 것하고, 안에 시설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선진지 견학 차량임대가 20대가 되어 있는데 20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작년까지 두 대가 있다가 한 대를 줄였습니다. 작년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버스를 두 대를 운영했었는데 한 대를 감축시키고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중에 복지재단 같은데 장애시설 같은데 이런데 현지를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것 재해위험성 같은 경우를 현지 가서 현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차가 연 간보면 50대 가량 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도 현지견학 차량이 8대 또 39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농사 현지견학차량 1대, 기능자 농기계반 선진지 견학차량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임차료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먼저 것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고요. 이것은 도민교육원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 교육을 선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선진지, 잘 된 데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이고. 또 하나 있는 것은 국비에 따라서 나르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차량을 활용하면 예산절감 좀 되지 않겠느냐.

글쎄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서 부족되는 대수만을 작년도 보다 조금 저기인데요. 부족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저희가 저희 버스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옥천전문대 이런 데에 버스 있는 데는 활용하는 것을 보고서 부족되는 대수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가 한쪽은 25만원이고 한쪽은 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로다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깎아서 하려고 25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요. 이길하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서에 386쪽에 보면 신문대가 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00원짜리 10쪽 10부인데 400원짜리 신문대가 어떤 신문대예요? 386쪽에 보면 신문대 400원 10쪽 10부 4만원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저희 충청북도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저희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 오신 손님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저녁 자고 갈 때 그래도 오신 손님들한테 신문 하루 정도는 넣어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하루저녁 넣어주는 그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9쪽에 보면 교육훈련성과분석, 교육훈련계획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훈련계획서는 매년 연초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말에 분석하는 것 그것에 따른 유인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자매결연지역대표초청해서 급식, 여비해서 약 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다가요. 저희가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물 같은 것이 도하고 자매결연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급식하고 여비를 주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특산물판매 촉진사업으로의 일환에 특수시책이라면 수도권의 자매결연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초청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영농현장이나 관광, 산업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 받는 사람들은 농정국하고 시장·군수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장소와 강사추진 같은 것 그런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는 농정국에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에서 하면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육원 소관에서 밥을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침대설치비 예산관계인데 침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온돌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거라고요. 침대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교육관에 침대를 이용하는 거죠? 공무원에 한해서. 이제까지.

이제까지 공무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별화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침대로 한 게 돈이 더 들어가나요. 투자가 더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관존민비 사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3개 층이 있습니다. 3개 층이 있는데 1, 2층은 침대로 하고 3층은 온돌로 해서 침대를 희망하시는 분은 침대를 하고 온돌을 쓰시는 분은 온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된다 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예산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일반 도민이 침대를 선호한다면 이제까지는 관존민비 관계로 그런 대우를 했다면 바꾸어 놓는 방법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호강을 하고 그랬으니까 일반한테 제공을 하고 공무원들 이쪽 방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공복관념에서. 그러면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온돌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일반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침대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을 거기로 수용하고 이러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시설을 가지고서라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교육관에는요. 공무원교육 온 분들이 와서 자고 먹고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가며 공부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책상조차 주니까요. 그리고 이쪽 온돌방에는요. 한 방에 열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공부할 분위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밤을 새워 공부하기 때문에 2인 1실하기 때문에 혼합 사용하는 것은 좀…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식이,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할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옥천전문대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세입부분에 한 가지 하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학관사 임대료하고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대폭 감축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 처우개선 예비비를 1,613만3,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 서무과장 김대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관사 임대료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대학관사가 아니고 대학금고임대료가 계상이 됐었는데 조흥은행이 철수하는 바람에 내년도는 관사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감소된 요인으로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는 IMF금융체제로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내년도는 금리가 안정되고 5%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봐서 편성한 관계로 예금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긴축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교수의 인건비 계상분보다 적게 교수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저희들 분석해 본 결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처우개선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3%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에 대한 3%를 계상을 했습니다. 1,61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