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편성 이전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효율성과 극대화의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지방계획에 본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그리고 또 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도 지방재정법 16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이차보전사업에 지원액의 2.5%내지 3.5% 이렇게 이차보전, 이자를 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마다 틀려가지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은행에 따라서 2.5%를 해 주는 은행이 있고 3.5%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차이가 1%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2.5가 있고 3.5가 있는지 1%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아, 벤처기업에 한해서 싸게 금리를 해 준다 이것입니까?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출원을 한 기업 같은 데에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특별하게 특허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했다든가 그러한 기업체에는 더 지원을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상한선이 2억까지입니까?

지원해 주는 액수가? 2억요. 특허를 얻어가지고 중소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는데도 더 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행에 풀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올해는 1억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에다가 풀사업비로 묶어놨다 이것이죠? 산출근거도 그냥 20명에 풀로 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20명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위탁금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지원비도 풀로 5억이 있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담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전체를 놓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경제포럼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경제포럼은 전년도에 1억이 있었고.

노사화합 추진 이게 추가된 게 6,000만원이다 이것이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것은 어느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단양이나 이런 데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를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작년에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