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올라온 중장기계획 보셨어요? 가까운 우리 소관 농정국에 한번 보세요.

농정국 거를 봐도 중기투자계획서하고 거지반 그렇게 틀리는 것 별거 없어요. 어지간히 안이 맞아들어가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보좌하는 또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전부 다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뭐하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정이나 이렇다면 이렇게 국장님이 미미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중기계획안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을 차라리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지사님 발표한 날짜를 제가 알려드릴께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11월 4일날 임시회때 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이에요. 매스컴에 다 나가고 이게 다 나간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분야에 고생을 하시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면 제가 서너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그래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11월 4일날 지사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불과 1개월 남짓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보조분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경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이걸 세워서, 지사님 선심쓰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또 그 끄트머리 구절을 보면은 본 계획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CHANGE21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지사님께서 축사 자리나 어디나 가는 데마다 이 CHANGE21을 주장하는데 CHANGE21에도 우리 지역통상국 것이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여기 내용에 지역통상에 관한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사님이 해외세일즈를 하는데,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이 지사님을 잘못 보필을 하신 거고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예요.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 아니예요? 도백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적에는, 전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사를 모셔봤고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지사가 전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이런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해서 어디다 보탭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은 도정발전계획은 이거 수정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지사 필요한대로 수정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장님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꼭 있어야 돼요. 계획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북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장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는 데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노력이 전연 결여된 상태예요. 우리 중장기계획 CHANGE21하고도 지사님 발표하고도 잘 안 맞는거고 이렇다고 하면은 지사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밑에 하부조직에서부터. 중장기계획은 꼭 세워야 되면 거기 실천의지를 가지고 거기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게 틀을 맞추어 나가는 게 하부조직에서 움직일 사항인데 전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실장님 권한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사님 이 자리에 다시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북경제포럼 운영 1억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1억원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죠?

안 들어가 있죠? 임의보조예요? 임의보조치고는 1억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용도는 지원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까 장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이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까? 후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1억원씩 줘야 되는가… 알았습니다.

연구과제 치고는 많네요.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지사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안됐지만 열린농정협의회라고 해서 이 단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각 분과위를 구분하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열린농정협의회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 여기 반은 될 겁니다.

아마 인원이. 그런데 연에 1,000만원 세워 주고, 충북경제포럼 운영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나와있는 거고 뭐도 안 나와있는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임의보조로 해서 1억원씩 준다는 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알았습니다.

견해는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마디를 드릴께요. 45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01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시·군별 지원내역,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나와있죠? 호적전산화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쓰고 있는 인원 그거죠? 지금.

하수관거 이거 말이 잘 안 되네, 하수관거사업이 뭐예요? 이게.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정보화 사업 7억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보화사업이라니… 시·군 전체적으로 하면 1개 군에, 굉장하네요. 수도물 절수사업은 이건 또 뭐예요?

글쎄, 그걸 누가 사느냐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는 거예요? 460페이지 일반수용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제지표 발간 500부, 충북경제지 발간 150부 12회 쭉 나와있는데 발간요령이라든가 이거 작성자 및 배포선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물가대책회의 서류도 950부를 하는데 물가대책회의를 여태까지 금년도 ’99년도 몇번이나 했어요? 4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다 짚고 넘어갑시다.

유통단지산업추진 해서 나와있네요. 보셨어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유통단지산업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여비요 뭐요, 이게. 국내여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210만원이 서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것은 이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분이 여비로는 아닌데,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활성화를 해요?

이것도 좀 늘어났네요, 466페이지에 보시면은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 2,400만원이 서 있는데 2명이 4시간 200일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인건비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묻는 얘기에만 답변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냐 이 얘기요. 자료로 내 주세요.

자료로 내 달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겠네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거죠? (…)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여러번 나오던 건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에 9개 대학에 6억3,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지역특성화 대학 육성 이게 원칙이 지원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보조금을 이렇게 임의로 대학에 막 해 줄 수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학별 지원근거 쓰시고 지원내역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협약서 있죠?

지원해 주는데. 협약서, 사전 협약서. 의회동의 얻어서 협약서 해 줬습니까?

의회 동의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의회 동의 안 얻고도 협약서 막 임의로 지사가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준 거예요?

협약서 사본 몽땅 다 해 가지고 오세요. 협약서 사본. 물론 이게 의무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계상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길게 말씀하실 거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는 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충북신용조합 466페이지 자산출연이 100억이 들어왔네요.

먼저 제가 좀 한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99년도 기본자산출연금에 대한 과실이자 수입액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으면 근거자료 제시하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과실이자수입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해결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건비는 10억에서 줬다고 결산에 들어왔어요. ’99년도 100억 줬는데 100억을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도비예산에서 세워서 한다고 분명히 조례정비 때 먼저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조례 딱 통과되니까 임의로 출연금 10억에서 운영비로 싹 그냥 깎아 써버렸어요.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큰일났네요. 큰일났어.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거기서 자료 나온 것 나 갖다 줬죠? 계속 물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요구하느라고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00억원을 출연해 줄 때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까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 얘기대로 제가 감사나 하는 거 아닙니다. 물고늘어져서 확인서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얼른얼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예, 너무 또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만 질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