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7일은 농정국, 12월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00년대 충북경제의 자율성장 기틀 마련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기반 구축, 지역산업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국제통상 진흥활동 전개 등 5개 과제를 경제통상 분야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0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총 457억7,827만원으로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에 해당되며 ’99년도 당초예산 491억1,400만원보다는 6.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실업대책비, 이것은 국가에서 영달되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한 52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 300만원, 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홍보자료유인 일반수용비로써 4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특근급식비로써 3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실업대책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107억1,0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 Data-Base구축 10억7,000만원, 하수관거 사업 9,57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2,400만원, 정보화사업 7억원, 수돗물 절수사업이 2억2,000만원 등 총 128억2,417만원을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및 대규모 감원 등에 따른 실업대책비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부담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5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서운영비인 기준경비로 1,420만원, 일반수용비로 경제관련 단체 및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지역경제 정보 책자인 경제지표 및 충북경제지와 경제교육교재 발간비로써 1,790만원과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목요경제회의 및 물가대책회의 등 관계서류 유인비로써 220만원, 도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동향 및 활성화대책 추진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도, 물가 및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및 도내대학 졸업 취업대책 추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지난해 보다 19%가 감액된 2,223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지역경제 업무추진 1,000만원, 물가안정대책 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5개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소비자보호교육 참석자에 대한 민간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520만원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200만원 등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도지부 보조금으로써 500만원, 그 다음에 충북경제포럼 운영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써 2,000만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비로써 3,500만원, 노사화합 시책추진비로써 5,700만원 등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9억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를 위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는 기업지원과 기준경비로 1,980만원을 일반수용비에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 400만원, 벤처기업육성시책 및 성공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충무계획에 200만원, 이달의 벤처기업인 선정 기념패 제작 180만원,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 참가를 위한 페널제작 및 전시상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중소기업기술자문관 대상인력현황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진흥종합대책 유인서가 200만원, 산업디자인실 디자인용품구입비가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 유인이 120만원,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인터넷 홍보 600만원,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 1,500만원 등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업기술정보 전산망 이용료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수수료 90만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회원 연회비로써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업애로 타개, 중소기업관련 업무추진 및 산업단지 관리, 디자인개발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11% 증가된 예산입니다만 기업유치업무가 새로 신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제 인건비로 기업체의 디자인개발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산업디자인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과 같은 액수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키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비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의 지원비로써 2억원, 지역특성화대학 BK21 육성지원비로 3억7,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지원비로써 2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인 충북신용보증조합 자산출연비로써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억 우리 도비 50억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디자인용 소프트웨어구입 등 전산개발비로써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으로써 제26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비가 1,500만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이 5,000만원, 충북 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경비로써 3,000만원 전국공예품대전 시도관 참가 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8억원, 벤처기업자금 금리차액보전금 4억2,000만원 등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전통 생활도자기 집산지였던 단양 방곡마을을 기조성된 방곡도예원과 연계하여 관광도예촌으로 집중 육성키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스캐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기준경비로써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연료행정 업무편람 제작 150만원, 석탄산업조성사업비 교부기준 유인 50만원, 전기설계업체 관리대장외 4종 유인비가 230만원, 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표문집 제작 945만원, 현수막·입간판 제작 100만원, 팜플렛제작비로써 75만원 등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뜸 충북기업 현판제작비로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써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한국표준협회 연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370만원으로써 광산공해방지 및 승강기 관리, 가스안전관리 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점검 및 계량기 관리, 전기안전관리 그 다음에 주유소 유사휘발유 지도점검, 폐갱도 활용방안 조사추진 등에 관한 여비입니다. 재료비로써는 800만원은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500만원, 공산품 시판용 품질조사 상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2,000만원은 ISO9000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이는 품질보증 세계화 추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이용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가 600만원, 민간단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8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폐석 유실방지, 비산방지, 갱도붕락방지, 폐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 시설 설치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00% 국비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써 1,609만원, 생활보호세대 LPG체적시설 설치비로 3,085만원 등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주요업무보고서 300만원, 충청북도국제자문관 위촉패제작 150만원, 파견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30만원, 해외통상 연구보고서 제작이 200만원, 국제통상정보지 제작에 4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원, 외국책자 번역료 300만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가입비가 110만원,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 1,000만원, 충북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가 1억원, 국제통상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로써 490만원 등 총 1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 600만원, 국제통상지원센터 전화 및 FAX사용료 180만원, 정보이용료 50만원, 인터넷통신사용료 60만원, 파견지원 및 유학생 숙소관리비 432만원, 상해보험료가 90만원 등 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센터의 국제통화 및 FAX사용료로 240만원, 인터넷통신사용료 36만원 등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시 상담장 임차가 120만원, 차량임차료 160만원과 국제통상센터 사무소보증금 693만원, 사무소임차료 832만원, 차량임차료 1,200만원 등 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259만원과 국제통상센터 차량연료비로써 3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써 2억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써는 각종 자료수집 및 교류추진여비로써 2,000만원, 해외투자유치 추진 360만원, 기타 국제통상센터 업무추진여비로써 510만원 등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는 파견직원 및 유학생체재비가 2,190만원, 생활준비금 90만원,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추진을 위한 숙박비 및 식비로 72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숙박비 및 식비 3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입니다. 흑룡강성 국제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 525만원, 야마나시현 친선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가 252만원,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초청 숙박비 및 식비가 945만원, 야마나시현 축구교류단방문이 1,000만원, 충청북도국제자문관대회개최 항공료 및 체재비 7,098만원, 재외 충청향우회 청소년방문비가 630만원, 외국인투자자초청 현장상담회개최 숙박비 및 식비가 525만원, 남미교류단초청 숙박비 및 식비 1,050만원, 중국대련·내몽고교류단방문 숙박비 및 식비 630만원 등 외빈초청여비로써 1억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국제통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POOL로써 1억원, 이것은 충청북도 전체 분야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750만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이 1,620만원 등 1억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POOL경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비가 3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2000년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 6,393억4,400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7억7,800만원으로써 10억9,1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점유율은 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배분과 경상예산의 감축 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와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을 상회하여 편성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에 있어서 참여자가 대부분 기업임직원으로써 기업홍보활동 차원에서 본인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지원비는 도내중소기업체의 해외수출능력 배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자체 홍보활동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반면 기본사업이라든가 전체규모예산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박종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대번. 뭐냐하면 국장님 내무부에 있을 때 입안해서 어쩌고 하는데 와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그거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입안할 때가 언제예요? 중기계획 낸게 언제예요? ’99년서 2003년 요새 낸 것입니다. 지사가 낸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2003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냈는데 당장 아무것도 안 내놓고 할려면 계획을 왜 세워요? 이것을. 중기계획 세울 때 이 분야는 국장님 관여 안 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이나 지침을 그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을 요새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금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놓고서 그 투자계획은 이렇게 내놓고서 지금 온 것은 전혀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괜히 뭐하러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들여가면서 그냥 나열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광고되는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광고를 왜 해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해.

얼마 안 돼요. 계획을 언제했든지 우리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한 것이 며칠 안 돼요 온지가.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놓고서 한달도 안 돼서 사장을 시킬 계획을 왜 냈느냐 이것입니다.

국가사업 지원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4월말까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5월달까지 저기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온 많은 대학지원하는 사업들도 이미 그 이전에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산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다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됐었는데 TIC같은 것은 중반에 되어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알기로도 TIC를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1년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올라온 중장기계획 보셨어요? 가까운 우리 소관 농정국에 한번 보세요. 농정국 거를 봐도 중기투자계획서하고 거지반 그렇게 틀리는 것 별거 없어요. 어지간히 안이 맞아들어가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보좌하는 또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전부 다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뭐하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정이나 이렇다면 이렇게 국장님이 미미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중기계획안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죠?

예, 기획조정실장을 차라리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 사안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지사님 발표한 날짜를 제가 알려드릴께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11월 4일날 임시회때 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이에요. 매스컴에 다 나가고 이게 다 나간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분야에 고생을 하시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면 제가 서너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그래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11월 4일날 지사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불과 1개월 남짓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보조분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경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이걸 세워서, 지사님 선심쓰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또 그 끄트머리 구절을 보면은 본 계획은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CHANGE21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지사님께서 축사 자리나 어디나 가는 데마다 이 CHANGE21을 주장하는데 CHANGE21에도 우리 지역통상국 것이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계획이. 여기 내용에 지역통상에 관한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사님이 해외세일즈를 하는데,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이 지사님을 잘못 보필을 하신 거고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예요. 거짓말 자료 써 주신 거 아니예요? 도백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적에는, 전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사를 모셔봤고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지사가 전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이런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해서 어디다 보탭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은 도정발전계획은 이거 수정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지사 필요한대로 수정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장님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공감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고려를 좀 해 주실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CHANGE2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도정이라는 큰 카타고리에서의 살림운영에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있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CHANGE21도 사실은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누락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사님의 도정철학이나 의지를 충분하게 100% 반영을 했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자부는 못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결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 발전하겠다, 여러 가지 관용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꼭 있어야 돼요. 계획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북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장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는 데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이 전연 결여된 상태예요. 우리 중장기계획 CHANGE21하고도 지사님 발표하고도 잘 안 맞는거고 이렇다고 하면은 지사님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밑에 하부조직에서부터. 중장기계획은 꼭 세워야 되면 거기 실천의지를 가지고 거기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게 틀을 맞추어 나가는 게 하부조직에서 움직일 사항인데 전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솔직히 말씀올려서 우리 지방공무원 그간의 관행으로 봤을 때 국제통상분야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첨단과학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또 거기에 대한 미래예측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소기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중기계획과 CHANGE21에 대한 분야별 계획에서 섬세한 검토보완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중기계획을 어디서 주로 작성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계획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틀로 봐달라 이러는 건데 이게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1월 4일에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 2000년도 예산에 이렇게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을 11월 4일날 했는데 11월 4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예요. 예산담당관실의 한쪽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으면서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아야지. 2001년도에 가서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001년도에 가서는 1년 지나고 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 이러지만 한쪽은 예산 만들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와서 보고했는데 이게 전연 틀리다는 것은 어디다 대고 무슨 변명을 하고 뭐 시정을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시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정이라는 것은 중기계획 보고한 거와 맞추겠습니다밖에 시정이 없습니다. 시정이라는 게 딴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제출된 예산을 다 무효화 시키고 그에 맞추겠습니다밖에 없어요. 시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까 시정하겠다고 하는게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걸로다 시정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난 설명하실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날짜가 다만 몇 달이라도 지났다면은 별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그때 예산 한참 작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또 부서라도 틀리면은 별 문제예요. 이게. 같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중기계획 만들고 자기들이 예산서 만들면서 똑같은 시점에서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산을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 하셨어요?

그 설명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설명 되셔요? 안 되죠? 뭘로 얘기해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든지 아까 국장님은 사석에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 했다는데 재정계획이 사업만 하는 게 재정계획이냐, 중기장기계획같으면 발전계획 같으면 사업으로 여겨야 하지만 이것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우리한테 설명했던 연동계획, 변화가 될 수 있다 변화되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100% 짜 맞춥니까? 못하지만 적어도 2000년도 예산같으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미 여기 들어간 많은 사업들이 이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많이 결재했던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못한 거에 대한 무슨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짜맞추기를 할 수는 없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마는 그런 계획들을 갖다 그냥 발표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거지, CHANGE21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사, 다음에 또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뭐 10년 계획, 15년 계획 세웁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이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일 과학영농특화지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혀 그것에 대한 실감도 못 느끼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문제가 특히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이 이렇게 된 문제는 조직이 너무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지사가 경제통상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은 도청의 베테랑 공무원들을 갖다가 일자리 앉히고 장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인사할 때 마다 바뀌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인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해 봤을 때 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봐서는 경제통상국 가장 문제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불민한 점이나 위원님들의 의도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미흡했던 점은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제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CHANGE21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 한 도정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긍적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면 또 부정적인 견해로 결말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위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초행정을 다지는데 저는 열의를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실장님 권한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사님 이 자리에 다시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사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지사님, 부지사님께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실장님이 그렇게 건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드려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지사님이 세운 계획이나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지사님이 특별조치를 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동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불신요인은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 좀 그런 뜻인지, 아니면…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기계획과의 차질 문제, CHANGE21과의 내년도 예산과의 차이 문제, 기초행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도민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 그리고 섬세한 검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불민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계획은 희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편성 이전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효율성과 극대화의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지방계획에 본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그리고 또 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도 지방재정법 16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이차보전사업에 지원액의 2.5%내지 3.5% 이렇게 이차보전, 이자를 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마다 틀려가지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은행에 따라서 2.5%를 해 주는 은행이 있고 3.5%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차이가 1%의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5가 있고 3.5가 있는지 1%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일반기업들하고 비교해 갖고 이차보전을 1%를 더 해 줘갖고 더 싸게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벤처기업에 한해서 싸게 금리를 해 준다 이것입니까?

예.

은행에서 하는 것은 6.5%나 7.5%에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7.25%에 해당되면 저희들은 1%를 더 해 줘서 벤처기업은 6.25%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한해서.

예.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출원을 한 기업 같은 데에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특별하게 특허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했다든가 그러한 기업체에는 더 지원을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상한선이 2억까지입니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예, 2억입니다. 운전자금은.

2억요. 특허를 얻어가지고 중소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는데도 더 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데요, 특허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업체는 대략 벤처라든가 기술우수업체로다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행에 풀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올해는 1억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은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의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전부 한데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에다가 풀사업비로 묶어놨다 이것이죠? 산출근거도 그냥 20명에 풀로 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20명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위탁금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지원비도 풀로 5억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우선 말씀드릴 것은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시·도 예산별로. 그랬더니 저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시·도에서 전체 국제통상 부분이 비중이 맨 마지막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관련 시장개척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계상을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풀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드린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미 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3회 정도 계산을 하고 있구요, 국제박람회 참가 네번, 그 다음에 해외외자유치 관련해서 세번,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 지원해 가지고 해외시장정보조사 지원사업, 저희가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수출품 해외광고지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보험 지원 이 사업은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무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실상은 해외오퍼시트나 영문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 컨소시엄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해 주자 해서 각 대학별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내년부터 새로이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충북통상아카데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회 정도로 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교육, 실무교육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은 해외바이어정보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떠있는 바이더들을 저희 도내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으로 사이버키스크 구축인데 이것은 사이버실크로드2000하고 이것은 사이버트레이드센터와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 충북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설명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담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전체를 놓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경제포럼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경제포럼은 전년도에 1억이 있었고.

경제과장 이종배입니다. 그 부분은 463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이 그것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노사화합 추진 이게 추가된 게 6,000만원이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북경제포럼 운영 1억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1억원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죠?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성격은 임의보조예요, 이게 정액보조예요?

임의보조입니다.

임의보조예요? 임의보조치고는 1억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용도는 지원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까 장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이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까?

이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 개발원하고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와 상공회의소 이렇게 후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1억원씩 줘야 되는가…

전체를 저희 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포럼 운영에 2,000만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연구과제 연구비를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비는…

알았습니다. 연구과제 치고는 많네요.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지사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안됐지만 열린농정협의회라고 해서 이 단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각 분과위를 구분하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열린농정협의회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 여기 반은 될 겁니다. 아마 인원이. 그런데 연에 1,000만원 세워 주고, 충북경제포럼 운영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나와있는 거고 뭐도 안 나와있는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임의보조로 해서 1억원씩 준다는 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견해가…

알았습니다. 견해는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마디를 드릴께요. 45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01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시·군별 지원내역, 공공근로사업…

예,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나와있죠? 호적전산화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쓰고 있는 인원 그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죠?

예.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예.

하수관거 이거 말이 잘 안 되네, 하수관거사업이 뭐예요? 이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이것도 인건비죠?

예.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인건비중에 전체사업비중에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가 30%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새주소 부여라니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데도.

건물명하고 도로명하고 이런 것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다가 간판도 쓰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 7억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보화사업이라니…

아홉 개 시·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을 하거나 정보입력을 할 때 그때 관련된 기능인력, 실업자인 기능인력들을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억씩이나 들어가요?

시·군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하면 1개 군에, 굉장하네요. 수도물 절수사업은 이건 또 뭐예요?

수도물을 그냥 쓰게 되면은 물을 많이 쓰게 되니까 수도꼭지나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 이런 데다가 절수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요? 그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가 있으면은 그 안에 절수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물을 4리터 쓸 것을 예를 들어서 3,5리터 쓰게…

글쎄, 그걸 누가 사느냐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는 거예요?

사서 공공근로 인력 인원들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이 확정돼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내년 1월에 확정이 되고 금년도 예를 적용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시·군별로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 좀 내 줘요.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일반수용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제지표 발간 500부, 충북경제지 발간 150부 12회 쭉 나와있는데 발간요령이라든가 이거 작성자 및 배포선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경제지표는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책자들어보임) 이런 책으로 한권을 발간하는 거구요. 충북경제지는 매월 한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수록내용이 21개 분야에 131개 항목으로…

발행자가 누가돼요?

발행자는 충청북도 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도 발행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고?

네.

물가대책회의 서류도 950부를 하는데 물가대책회의를 여태까지 금년도 ’99년도 몇번이나 했어요?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예?

한번을 했습니다.

한번해서 950부가 다 들어갔어요?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정확한 회수를 할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수용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몇 가지만 그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하는데 950부는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4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다 짚고 넘어갑시다. 유통단지산업추진 해서 나와있네요. 보셨어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유통단지산업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유통단지는 우리 작년도에 저기했던 화물내륙기지 관계, 또 음성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시설 이런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여기 여비관계도…

여비요 뭐요, 이게. 국내여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예요?

예,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항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210만원이 서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것은 이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것도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분이 여비로는 아닌데,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출장을 나갈 때 이럴 때 소요되는 금액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활성화를 해요?

사업계획을 전부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모든 종합지침이 지금 11월달에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현지를 점검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죠.

이것도 좀 늘어났네요, 466페이지에 보시면은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 2,400만원이 서 있는데 2명이 4시간 200일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인건비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1년에 걸쳐서, 주로 파트타임은 주로 행정디자인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묻는 얘기에만 답변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냐 이 얘기요.

1주일이면은 한 4, 5일 정도 해당됩니다. 4시간씩.

’99년도 성과나온 거 있어요?

금년도에요?

자료로 내 주세요. 자료로 내 달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겠네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거죠? (…)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여러번 나오던 건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에 9개 대학에 6억3,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지역특성화 대학 육성 이게 원칙이 지원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근거는 저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요?

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보조금을 이렇게 임의로 대학에 막 해 줄 수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학별 지원근거 쓰시고 지원내역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정액보조단체는 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 주는 거.

과장님! 잘못 답변을 하시네. 어째 정액보조단체요.

협약서 있죠? 지원해 주는데. 협약서, 사전 협약서. 의회동의 얻어서 협약서 해 줬습니까? 의회 동의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안 얻었습니다.

의회 동의 안 얻고도 협약서 막 임의로 지사가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준 거예요? 협약서 사본 몽땅 다 해 가지고 오세요. 협약서 사본. 물론 이게 의무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계상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길게 말씀하실 거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는 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충북신용조합 466페이지 자산출연이 100억이 들어왔네요.

네.

먼저 제가 좀 한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99년도 기본자산출연금에 대한 과실이자 수입액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으면 근거자료 제시하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과실이자수입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해결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제하고서 이자발생액이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10억에서 줬다고 결산에 들어왔어요. ’99년도 100억 줬는데 100억을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도비예산에서 세워서 한다고 분명히 조례정비 때 먼저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조례 딱 통과되니까 임의로 출연금 10억에서 운영비로 싹 그냥 깎아 써버렸어요. 책임져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자산중에서 100억원은 이상이 없는 거고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실같은 걸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갖고 거기서 10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거고 나머지 인건비는 거기서 나온 이자발생액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서 지출한 겁니다.

과장님! 큰일났네요. 큰일났어.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거기서 자료 나온 것 나 갖다 줬죠?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어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개요만 파악하지 사무감사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궁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서 안 돼요.

경고성 발언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건지 알아서 필요없으면 깎고 필요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속 물고나가가지고 사무감사식으로…

계속 물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요구하느라고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료 요구하실 거 얼른 말씀하세요.

100억원을 출연해 줄 때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까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 얘기대로 제가 감사나 하는 거 아닙니다. 물고늘어져서 확인서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얼른얼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예, 너무 또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만 질의하죠.

예, 조금 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한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해도 좋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요, 페이지별로 이렇게 한건한건 하면서 보충질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얘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개요를 모르는 게 있어서 뭐에다 어떻게 쓸 건가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쉽게 답변 해 주세요. 자금지원계획 인터넷홍보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하고 충청일보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시켜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일보라든가 저희들 도 홈페이지로 들어 왔을 때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연간계획이 딱 나오고…

인터넷에 넣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치홍보자료는 다시 발간하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그 동안에 저희들 홍보자료도…

미흡한 게 있어서 더 보완할 게 있어서 홍보자료를 더 찍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공예품대전 시도관 참가 예산이 꽤 많던데 그전에 참석 안 했던 걸 금년부터 참석합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참가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 금번에 처음,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계속했던 거라면 자료를 참고로 할 테니까 넘어가시고 단양방곡도예촌을 약 시·군비해서 5억인가 꽤 많던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 겁니까?

지금 단양방곡 도예촌에 13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방곡도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를 매입 해 갖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관람객이 내려왔을 때 다른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억이 들어가는데 단양에서 군비가 4억5,000 투자되고요. 도비가 1억5,000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학교부지는 단양에서 매입해 놓은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계약을 했는지.

그 부지같은 것은 단양에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미활용 에너지 타당성 용역이 꽤 많던데 뭘하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아요? 미활용에너지.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개요도 생소하더라고.

이것은 국비입니다마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그냥 버리는데 낙차가 4, 5m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발전시설 용역?

예.

민간단체 에너지절약 협력사업도 용역비던데 이것도 꽤 많더라고요.

예, 다 국비로다가 하는 예산입니다.

국비든 뭐든 뭘하는 사업이냐고요? 사업의 개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사업의 개요를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에너지절약운동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간조직적인 사업으로서 2개 사업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뭔 사업이에요? 2개 단체를 그렇게 해서 하면 뭔 사업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절약하는 홍보사업으로써 일단 각 시·군이나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이라고요?

예.

그런데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사업도 1억인가 꽤 많은 액수인데 1개소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시설원예사업으로써요,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1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농촌지역에 기업영농하는 데에 사업…

충북에도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원예시설이 있습니까? 1억쯤 들어갈 정도의 큰…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농업기술원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두서너군데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생활보호세대가 작년도에도 500가구였는데 금년도에도 500가구더라고요.

그것이 원래 가구는 많습니다마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양에 따라서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년에도 똑 같고 올해도 똑같아서, 그리고 LPG체적도 또 500이던데.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혜택 못보는 사람은 좀더 예산을 확대하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줬어야지 500세대라고 하면 조금…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500, 내년도 500 하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2만4,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요를 모르겠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기업이 유럽쪽에서 많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유럽국가들이 참가한 단체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그러면 충북이 유럽상공회의소에 같은 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회원 회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9페이지에서…

예, 질의하세요.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각 공장에는 공산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임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한 실적을 대표적인 각 공장마다 나와 가지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도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자를 뽑아가지고 전국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참여기업이 몇군데나 돼요?

참여기업은 공장마다 다릅니다마는 대개 한 11개에서 1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LG같은 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생산 분임조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분임조를 표창하는 겁니까?

예.

혹시 시상을 한 데 있으면은요, 그 실적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페이지. (…) 없습니까? 470페이지.

아까 대답이 좀 부족했는데 미활용에너지 타당성 조사가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청주, 충주, 제천 3개시에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낙찰 이용해서 전기만드는데 그 용역한다고 하는데.

예.

청주…

청주, 충주, 제천. 이것도 안 하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사전에.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아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효과나 있을 것 같습니까? 8,000만원의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요, 청주하수처리장이 1일 유량이 15만톤, 충주하수처리장이 5만톤, 제천하수처리장이 4만톤입니다. 낙차가 청주가 5m, 충주가 4m, 제천이 4m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은 발전용량이 한 70에서 20키로와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결과 자료 좀 줘 보세요. 이따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71페이지.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것은 어느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시·군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시·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려고 일단 중앙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액 국비네요. 그죠?

예.

이런 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단양이나 이런 데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47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472페이지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를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99년도 예산에서 지난번에 2억2,000 확보를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사이버트레이드센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유명 사이트에 연결하는 작업이라든가 그 후속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전자상거래 운영경비가 대략 각 시·도의 예를 보면은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초적인 작업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정통부에 정보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예, 2억2,000을…

세웠었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는 안 세운 걸로 돼 있는데.

2억1,700만원.

여기는 설명서에는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2억1,700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놓고 이와 관련돼서 내년도 정통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2억1,700했었어요?

예.

작년에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 그랬는데 지금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작년에 물가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의 애로는 없습니까? 파견되어 있는 분들 대우가 좋지 않은 것 같은 얘기가 들리던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김주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상은 지역마다 어차피 파견직원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준 것만큼 저희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본지역에 우리 연수생들이 가는 경우 물가고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예.

476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부탁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해외출장시에 수출 이런 분야로 갈 때 각 부처간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도 좀 한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갔으면 좋겠는데 꼭 통상국에서만 이렇게 쭉 가니까 타분야까지 거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들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이 도정지표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지금 모든 부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주, 청원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도가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적극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한군데에 집중되다가 보면 기반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는 것만큼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고 또한 그런 의견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통합된 도민의 의견도 전달해야 되지만 소외된 도민들의 의견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산 계수조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