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7일은 농정국, 12월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반면 기본사업이라든가 전체규모예산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국가사업 지원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4월말까지 하죠? 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온 많은 대학지원하는 사업들도 이미 그 이전에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산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다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기로도 TIC를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1년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죠?

알았습니다. 이 사안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아직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상당 부분이 안 하신 것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 업무가 각 부서간에 조정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5대 의회때도 초정스파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정을 하겠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시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또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은데 도의 예산편성을 뭘로 믿습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이판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업자체의 문제보다도 내부에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설명 되셔요? 안 되죠?

뭘로 얘기해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든지 아까 국장님은 사석에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 했다는데 재정계획이 사업만 하는 게 재정계획이냐, 중기장기계획같으면 발전계획 같으면 사업으로 여겨야 하지만 이것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우리한테 설명했던 연동계획, 변화가 될 수 있다 변화되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100% 짜 맞춥니까? 못하지만 적어도 2000년도 예산같으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미 여기 들어간 많은 사업들이 이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많이 결재했던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못한 거에 대한 무슨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짜맞추기를 할 수는 없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지마는 그런 계획들을 갖다 그냥 발표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거지, CHANGE21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사, 다음에 또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뭐 10년 계획, 15년 계획 세웁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이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일 과학영농특화지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혀 그것에 대한 실감도 못 느끼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문제가 특히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이 이렇게 된 문제는 조직이 너무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지사가 경제통상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은 도청의 베테랑 공무원들을 갖다가 일자리 앉히고 장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인사할 때 마다 바뀌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인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해 봤을 때 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봐서는 경제통상국 가장 문제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지금 사이판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실장님이 그렇게 건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드려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지사님이 세운 계획이나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지사님이 특별조치를 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동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계획은 희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죠? 사업계획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왜 지사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사업비로 하던 것을 왜 정기예산에 올렸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도 몇군데 눈에 띄는데 전체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지사님이 쓰시는 풀사업비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데 못쓰니까 이렇게 정기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요, 페이지별로 이렇게 한건한건 하면서 보충질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2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저기 그러면 물가안정대책협의회 운영이 맨 꼭대기에 있는데 뭘 하는 것입니까? 대강 짐작은 가는데 이것도 국장님 쓰시는 돈입니까? 4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466페이지.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는데 사후관리권의 확보라든가 그 외에 관련된 연구과제, 기업, 여러 가지 성과문제 이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후관리체재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해 주겠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자치권이 확보가 안 된다 아마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IC사업이라든가 BK21같은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 한번 없었던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와 관련되는 저도 아직 확실한 판단은 안 서는데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만큼 문제를 저희는 정리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확실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아닌지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7페이지. (…) 없으십니까?

충청권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올해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에 가서 하는지, 충남에 가서 하는지.

아니, 과장님은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작년에 청주 무심천에서 했죠? 그죠? 3도가 같이 하는 거면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도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탁탁 기억이 돼 있으셔야지 계장님이 그 뒤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처럼 그러한 여기에는 참여해서는 안 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지난해 3도 판매기획전을 개최한 후에 평가해서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평가자료 있습니까? 평가자료하고 제출해 보세요.

예, 469페이지. 4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지금 여비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비가 기준액을 각 과별 편성해 놓은 거죠?

그걸 갖다가 부기를 달았으니까 부기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페이지. (…) 없습니까? 470페이지.

용역비인데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효과나 있을 것 같습니까? 8,000만원의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렇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결과 자료 좀 줘 보세요. 이따 자료로 주세요. 4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71페이지.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47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472페이지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견직원 어학연수 수강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어학연수를 거기에서 시켜줍니까?

이거 말고 지금 뒤에 가면 계속 교류추진이 나오는데 교류추진의 제일원칙이 상호주의인데 지금 이 예산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 있는 것입니까?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전에 예산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명예대사대회도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때인가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고 재일충청향우회 이것도 삭감이 됐었고 야마나시현 부분도 그랬었고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었죠?

있었을 거예요 삭감된 적이. 제가 기억에, 그런데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다음은 4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페이지 없으십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난해 전에 없었는데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게 이리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는 다른 부서하고 통괄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게 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없고 그냥 1억 정도 막연히 세워놓으신 것이죠?

중소기업시장개척 활동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장개척단 같은 것도 보면 그냥 3,000만원 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들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이 도정지표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지금 모든 부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주, 청원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도가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적극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한군데에 집중되다가 보면 기반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는 것만큼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고 또한 그런 의견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통합된 도민의 의견도 전달해야 되지만 소외된 도민들의 의견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산 계수조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