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예산안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여기 지금 우리 유위원님이 질의한 당초의 예산 요구서하고 사실 예산요구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에 수립돼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도 짧게 여기서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요약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신대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민방위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그것에 대해서만… 한현태 아니 아까 조금전에 한 것은 100페이지에 있는 걸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한현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단말기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한현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자리인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배상공제율같은 거 이런 게 사실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도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한 게 얼마나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보면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인데 소모성이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지사님 차 교체는 사실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전이라도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방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