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기타잡종재산 임대수입 해서 3,000원, 3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000분의 10이 있는데 거기 일반임대료는 임대율이 1000분의 50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보니까 1000분의 25도 있고 1000분의 40도 있고 지금 기타잡종재산 임대수입은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70%는 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를 텐데 그걸 다 합산해서 나온 게 정확하게 3,000원이 나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열 필지고 100원짜리가 두 필지인데 그래서 중간해서 그럴 경우 500원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정도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도 많고 또 정치적 색채가 상당히 농후한 이러한 사안인데 이것을 과연 정부지원 없이 국고지원 없이 도민의 예산으로다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하나 도정소식지 이것은 어디다 의뢰하는 것입니까?
의뢰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이건 아마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요? 아니 지금 이게 1억6,000이나 되는 돈인데, 1년에.
예, 좋습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신문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입찰방법을 통하면 상당히 싸게 될 것 같다고 추정되는데 굳이… 저, 과장님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사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사도 신문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를 상대로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공무원 1인 1PC 보급 해서 한 2억8,233만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입을 할 생각이십니까?
조달방법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조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자체 입찰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의혹이 없도록 가능한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사무감사때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성능이 같은 값이고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때 구매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새마을장학금 운영점검 이렇게 해서 157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아니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 주는 거지 무슨 장학금 갖고 사업할 리도 없고 무슨 현장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지 안 준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목적에 제가 보기에 목적이 이해가 안가서 장학금라는 게 물론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서면으로다가 보고받을 수도 있고 또 의심이 가면 현장에서나 여기서나 전화로다 확인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얼마가 됐든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1억4,89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9페이지에 맨 밑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억4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두 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