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셨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지방세 수입되는 부분이 제가 ’99년도 사무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괴산군에서 괴산군을 거쳐서 도로다가 입금이 되는데 증평출장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일부라든지 월부작성에 의해서 지방세가 월별로 얼마가 지금 징수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괴산군에서 갖고 있다가 한마디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연말에 도로다가 입금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이 들어온 것을 당연히 바로바로 도로다가 송금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재무과장 말씀이 송금시키라고 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전체 다 갖고 있다가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일부 그냥 송금했다가 해요? 아무리 징수권자가 괴산군수라고 그러더라도 도에서 어떤 행정의 지독감독을 하는 데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또 지금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서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증평것을 가지고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예산을 덜 잡아놓고 징수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횡포인데 그것을 지도통제 못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