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예산을 보면 634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99년도 10월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약 한 50% 정도밖에 징수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 세외수입의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도에는 또 세외수입이 790억으로 24%나 증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수수료수입같은 것은 47%밖에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부담같은 경우는 12%밖에 지금 징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잡수입같은 것은 10%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용료 수수료같은 것은 10월말 현재로 112%나 초과 징수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아, 그럼 그것 때문에 내년도가 감소가 된다 그 말씀이죠? 잡수입은 10%밖에 징수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 10월 현재 그 징수실적이 30억밖에 징수가 안돼 있어요. 징수실적이 10%밖에 안돼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1억이 또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징수실적은 적은데 내년도 예산은 또 21억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12월말 되면 당초예산 징수하는데는 문제는 없다?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약 한 24%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칩니다.

금년도 12월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도 12월까지 목표액을 다 징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 징수를 하신 뒤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문제없이 징수를 했다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16억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16억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543억인데 내년도에는 526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원이 감축이 돼서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16억6,300만원이 이렇게 감축이 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중에 외빈초청여비가 1억2,7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4억1,200만원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 선심성의 냄새가 깊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골농촌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절대로 맞지 않을 거로 이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의뢰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 외에는 과거에는 그럼 공무원들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럼 그 평가를 해야 될 공무원은 평가를 하는데 의뢰하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각 시·군에 또 도 본청에도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계통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걸 또 새로 신설해서 없는 것을 또 다시 만든다면 이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는 방독면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쓸모없는 방독면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아무리 봐도 방독면을 정화통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젓번에 총무과때는 여기 도 본청에 800 몇 대를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선 시·군에는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통을 정기적으로 갈도록 그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 가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정화통 하나 가는데 그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아니 방독면 공식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정화통은 2년마다 갈게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정화통을 하나를 갈잖아요. 5년이 돼서 정화통을 갈아야 될 그런 방독면이 있으면 그 정화통을 하나 가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드느냐는 얘기예요.

정화통 하나 가는데, 여기 도 본청에는 방독면 하나에 만7,000원인가 얼마씩 예산이 서 있죠? 그럼 그 정화통을 하나 가는데는 그 정화통값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민방위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통제소, 그런데 내년도에 방독면에 대한 구입이나 수리예산이 하나도 거기 계상되어 있지를 않았으니까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케케묵어서 못쓰는 방독면이 내년에도 또 방치된 상태로다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