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객관적인 세입추계가 없이 그냥 추세연장방식에 의해서 충청북도 세입예산이 계속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수요전망에 보면 6,608억이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7,134억이에요.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세입예산에 7,51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는 7,134억인데 또 「Change 21」 우리 중기투자수요계획에서는 6,608억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한 500억 편차가 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세입예산에는 7,513억입니다. 이게 약 한 90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7,513억에 편성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2000년도에는 충청북도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이만한 세입이 들어올 거로 관망을 하고 또 그만한 우리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출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일반행정부분 외 민방위, 소방부분까지 약 한 7,134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충청북도 재정이 지금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 거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 자료를 낸 걸 보면 거기에서 목표액을 만들어놓고 세입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얼마를 하겠다 하고 거기서 건물분, 자동차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표를 맞춰놓고 물건별로 해서 거기서 퍼센트를 맞추면 그 수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치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간담회때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자주재원 세입계상 설명자료에 보면 세목별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온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지방세를, 취득세를 588억을 만들겠다 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별로 해서 토지분, 주택분, 자동차분, 기타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얼마 너희들이 부과한 근거를 갖고 와라 거기다 추계를 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맞춰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할 줄 몰라서 이것 수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98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세 가지고 결산을 못 봤어요.

지방세 확 올려놓고서 1,200 얼마를 올려놓고서 여기다 맞추면 누구는 이 수치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Change 21」 계획하고 지방중·장기계획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충청북도 공무원이 만들은 겁니다. 이 예산지출내역, 편성내역 잘 보세요. 필요없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세입을 갖다가 지금 맞추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나옵니까? 앞으로 징수전망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것 한눈에 알아볼 때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췄다고 그러지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췄다고 누가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세출에다가 어떻게 세입을 맞춥니까?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춰야지. 그러면 정확한 세입이 우리가 지방세에서 1,501억, 세외수입에서 790억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한 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지방세에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도민에게 어떠한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 외에, 지출 외에 이것 필요한 것만 다시 세출도 편성하고 세입도 실질적인 어느 정도 징수전망액이 나올 건가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0억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8년도 예산결산 내역하고 ’99년도 징수 또 2000년도 이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가 발생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세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정당하게 편성이 됐으면 왜 집행을 못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추계로다가 80억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그 세액을 어떻게 산출해요?

그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넣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예산이 내일 잘 먹자고 오늘 굶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예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세출집행잔액 100% 감하시고 세입초과징수액 100% 감하세요. 그리고 잠깐 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은 분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보화담당관 뒤에 앉은 분 일어나서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아까부터 왜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고 콧물이 나와서 제가 참느라고…」하는 이 있음) 콧물이 나오면 나가.

어디서 힐쭉힐쭉 웃고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 장소예요? 예?

지금 직책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장소인데 힐쭉힐쭉 웃고 있어? 여기는 지금 150만 도민을 위해서 세입예산 다루는 장소야.

어디서 힐쭉힐쭉 웃고 있어? 나가. 먼저 직원들 관계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세수 추계에 10월말 현재가 징수실적이 557억1,800만원, 등록세가 771억4,200만원, 면허세가 6억2,15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99 전망액을 보면 취득세가 549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면 실질적인 12월말 징수전망액을 전부 넣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2000년도의 징수전망을. 예, 그리고요 과년도수입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결산액에 미수금이 지방세에서 미수가 232억이에요.

그렇지요? 세외수입에서 151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이 9,957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바뀌어서 1조57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갑자기 100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과년도 수입에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에서 얼마든지 100억 정도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온 관행이에요. 의존수입에서 100억이 모자라서 1조를 못채웠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에서 100억을 더 만들어내라 하면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98년도 결산도 못보는 과정에서 지금 2000년도에 가서 징수전망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00년도에 가서 예산이 100억이 지방세에서 1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겠다고 그래 가지고 10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초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조를 높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98년도 결산도 못본 데서 어떻게 1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추계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99년도 말에 이것보다 200억이고 더 징수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라면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요. 당초 우리한테 와서 예산담당관이 보고할 때는 9,957억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구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야 자존심이라는 게 어떠한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 많이 했다고 충청북도가 우수공무원으로 발탁되고 한 사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성장률을 충청북도에서 올해 6%로 봤으면 됐지 어떻게 도세에서 14.9%가 지금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세외수입도 실질적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어요.

그런데 25.9%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증가요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임대수입이나 잡수입이나 모든 것은 1년의 예산의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증가요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고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감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편성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미수금도요 200억, 150억 예산에 편성을 정확하게 하세요. 해 가지고 10%, 15% 정도 잡아놓고 하려면 아, 이거 누가 미수금 정리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확한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세수 얼마만큼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 정확한 산출을 하세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런 예산은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PC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리스로 해서 이게 몇 년 상환계획으로다 리스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4년이면 충청북도의 지방세가 징수전망액이 100억 이상이 되는데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거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왜 리스자금으로 쓰려고 합니까?

이 리스자금으로 해 가지고 4년간 나가는 이자가 얼마예요? 28%면 얼마예요? 8억의 28%면 한 2억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억을 쓸데없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달수수료 또 나가지요? 여기에서 자체 입찰을 봐 가지고 한다라면 30% 이상 다운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지방세 100억을 갖다가 초과 징수한다고 그랬으면 그런 거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걸 사 쓰지 왜 딴 걸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편성기준이 있으면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이 얼마라는 게 나왔으면 이런 데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돈 2억, 2억1,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달수수료까지 따지면. 이것 잘 평가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편성해 보시고 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200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예산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요구서는 뭐예요? 요구 얼마 했어요?

요구 얼마 했느냐고. 아니 그러면 4,100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1,700만원밖에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실링으로 2억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필요한 건 4,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 2억 빠져나가면 1,700밖에 더 남았어요?

요구한 내용 보시면 내무행정 역점시책에 1,300, 일선행정 시책추진 700, 자치행정 시책추진 600, 제2건국 추진 1,000, 시민사회단체 업무추진 500 해 가지고 4,100을 요구를 했어요. 4,1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2억1,7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억1,700을 주는 게 불만이에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원이 자치행정국에서는 4,100만원밖에 필요없다는데 여기에다 2억1,700을 갖다 계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서무관리에도 얼마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얼마까지 쓰겠다는 게. 그런데 이게 요구자료보다, 왜 여기 갖다 넣습니까?

딴 데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예산 돈 많네. 많으니까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갖다준다면… 제가 먼젓번에도 작년에도 예산심사때 얘기를 했어요.

왜 한 군데다 저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해 가지고… 좋겠다 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이 총무과로다가 서무관리로다가 통합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내용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또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일선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2억을 갖다 여기 갖다 넣었어 요. 편성지침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당신네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니까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제출해라 그래 산출기초를 제출했어요. 했으면 이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1억7,600이 더 들어갑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진행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지사전용, 의전용, 업무용, 화물차 이것을 대체한다는데 지금 차량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사전용 차량은 몇 년간 차량연도가 몇 년 돼야지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의전하는 데 업무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차를 꼭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도 보면 차량가격의 30% 이상의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량을 대차, 폐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편성지침에 어떻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걸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는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의례히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위원들이 보고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전부가. 7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시·군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집단탈곡장같은 거, 건조장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먼젓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예요, 사업부서예요? (「지원부서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부서면 지원만 해주면 되지 왜 여기서 사업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이러한 예산이 없어요. 없다가 왜 2000년도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이것 저희가 판단할 때 선심성 있는 거 아니에요?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라고 제가 몇 번이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 신청한 데가 어디 있어요?

글쎄요. 이게 그전에도 탈곡장이나 건조장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의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판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