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현실에 맞게 그것을 내년도에는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또 부랑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학생들지원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원관계의 교통비가 작년과 똑같이 500원씩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물가상승도 된 상태이고 교통비니 뭐니 전부다 했는데 일전에 복지부에서 뭐라고 그러나, 최저생계비 발표한 것 있죠. 거기의 수준에 닿지를 않는 것 같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왕 참 불우하고 학생들을 또 소년·소녀가장에게 사실적으로 생계보조차원으로 해 줄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을텐데 거기에 준할 정도의 어느 정도는 인상폭이 올라와야지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면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 인원이 한 500여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수준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맞출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적은 예산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도비에서 조금 보태주고 시·군비를 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해야지 아!

복지부에서 돈 조금 내려보낸다고 그것에 맞춰서만 계속 매년 이렇게 한다면 그 애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껌값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운동화같은 것도 1년에 2만5,000원, 운동화 한컬레 지금 2만5,000원짜리는 제일 하바리에요, 솔직히. 그래 1년을 그거 하나 1년 동안 신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예산에,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손발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니까 이러한 것은 저희들 지적한 사항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포럼,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민간단체 특수사업 차원이 아닌 단체운영비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단체는 특별보조금으로 주고 어떤 단체는 이런 단체운영비로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느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같은, 똑같은 단체이고 또 충청북도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뭐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라고 그래서 특별보조금을 주고 또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해서 단체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단체운영비로 똑같이 해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사회단체에서 여성포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봤을 때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래도 충북여성포럼이라고 하면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체인데 1년 동안에 한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정책관계라든가 리드할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의 여론 소리가 들리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말로 1,000만원이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 내년도에는 좀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잠깐 408페이지 시설비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87년도 되셨다고 소화전탱크하고 바닥을 보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공사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공사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가 1,500만원, 소화전탱크가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원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바닥이 중요합니다. 지하바닥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에프옥시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래 못가요.

저도 건축업을 조금 해 봐서 아는데 일시적인 방책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하실 공사가.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전문가한테 물어서 하신 줄로 알겠지마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돈만 투자되는 현상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에 우리 도의회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도에 한 군데 있습니까, 도에?

그런데 지금 도 한 군데는 여기 2,3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그것은 운영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보면은 1,200만원 정도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에서 한 군데 실시하고 있는 데하고 약 50배 차이가 나나?

여성회관은 770만원 정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관은 지금 시·군에 해당되는 상담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18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시·군 상담교육참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추경까지 넣을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추경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왕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잘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넣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되지, 이게. 지난번에 1366하고 상담도우미하고 합쳤다고 얘기 안 했어요? 365페이지에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금년도보다는 국비가 늘어나서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65페이지 36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그것은 감액이 됐는데 학생이 줄어들어서… 거택보호 아까 늘어난 것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책정된 거죠? 그리고 339페이지 충북그린카드 입회원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뭔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도민환경교육이라는 것은 환경단체들을 시키는 겁니까, 일반… 34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으로 이렇게 세 군데 나왔는데 청원군으로 집중적으로 된 것은 청원군에서 중앙에 로비를 잘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글쎄 3개 지역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보은군하고 옥천군은 농로포장 한·두 개소만 되어 있고 전부 다 청원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그리로 집중적으로 투자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청원군에 진입로 포장비가 23개인데 저온저장고가 두 군데, 농업용수로가 다섯 군데, 마을회관이 한 군데, 경로당이 한 군데, 장학금이 4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은하고 옥천군은 농로포장 한 군데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도 장학생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다 청원군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당된다는 마을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로당 난로비, 난방비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도 보면 내년도에도 많이 2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인상관계는 논의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1억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빼고, 국비와 시·군비 것은 다 빼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지금 현재 1억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공동구매나 언론에서 부족한 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지금 또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입적할 수 있는 데가 다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언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비에서 지금 35%를 부담하고 도에서 지금 몇 %에요, 15%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보은같은 데는 일례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12%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런 것을 충당한다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현재 도 1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연 30만원, 5만원씩 더 해서 30만원을 내린다든가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세워져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범경로당 운영 이게 지금 책정된 것이 11개소에 9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9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 동안에 모범경로당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셨어요?

한 개당 3,000만원이면 큰 액수인데 3,000만원 가지고. 시·군비에서 보도까지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