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성발전기금 30억 목표를 해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이 30억을 달성하려면은 많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집념과 또한 주의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달성이 돼 가지고 그 이자로 여성복지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309페이지에 보실까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거기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가 3,575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각종 관공서 행사 및 후원단체 행사에 쫓겨서 혹시 애들한테 학업분위기나 인성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없나, 많은 지원도 좋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409페이지 핸디샘플러라고 있죠. 중간쯤에 있는데 핸디샘플러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전산개발비, 하천수 수질관리 정보지리시스템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권한과의 관계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제가 30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시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부연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시설퇴소아동 200만원씩 27명해서 5,400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200만원 이것도 똑같죠. 42명해서 8,400만원해서 1억3,800만원 여기에 도비가 6,900만원, 시·군비가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이?

물론 이런 불우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어 가지고 과연 이 학생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의아심을 갖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총 69명 이 아동들에게 최소 실질적인 취업이나 어떠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주고 말자 이런 타성에 젖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이렇게 주면 되겠지 하면 항상 보탬이 안 되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이 있지마는 저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일 밑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보상은 2만원씩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급식보상은 35명으로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인원이 원래 틀린 인원인가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약 빈병 수거보상에 439만5,000원이 작년보다 감액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분말용 농약생산량은 증가되나 액체농약 출하량 감소에 따라 유리병의 발생량 감소추세 반영」 이렇게 해서 감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촌의 비닐을 1㎞당 20원씩 주고 수거하다가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많은 비닐이 지금 농촌에서 그냥 태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농촌의 개울, 하천 이런 데에 농약병이 수거되지 않은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리병의 더 많은 양을 수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한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였어야 됐나요? 복지환경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텐데… 그래서 이 농약병을 저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보면은 아직도 개울 소하천에 농약병 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농촌의 소득도 되고 해서 돈을 주면은 많이 주울 거예요. 주어서 환경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페이지에요.

축산폐수처리시설청원군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여금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폐수 축산폐수가 더 이상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시행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51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서 3억7,002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불우시설의 종사자,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7만원씩 주는데 사실 금액이 말이죠. 여러 가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검토해서 해 보겠다 그러고서 옛날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지금.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텐데 그대로 해놨어요. 나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최소한 10만원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때 박환규 국장인데 노력을 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한테 뵐 면목이 없고또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짚습니다. 뭐냐하면 무엇이든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참고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게 사실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속기록 가지고서 하다보면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만… 그래 단돈 만원이라도 예산은 없지만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너머에 353페이지의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에 2억4,970만원이 서 있죠. 이게 지선득 협회장님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2만3,921명에 대한 2억4,900만원이라면 사실 이 분들한테 참 적은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장애가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교통장애라는 여러 가지 장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예산이 서 있으면 더 줬으면 좋겠지만 기존예산이라도 여기 보면 좍 있어요, 행사가.

나열별로 되어 있는데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실로 장애인들한테 경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