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국장님! 만남의 광장 예산 6억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6억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박종기 위원하고 제 재량사업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옥천 국궁장 신축,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관계는 작년에 예산요구가 됐었죠? 그리고 청주 체육시설 보수보강, 충주 도민체전 시설정비 괴산 문화체육관건립, 단양 야외수영장건립 이렇게 있는데 과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역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생활체육보조내역 2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도에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행사비 등 모든 종목에 대한 예산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활체육이 돈이 남아서 그냥 돌아가는 행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활체육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도에서도. 그래서 총 지원되는 내역서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생활체육 지원해 준 내역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도 3억 이상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도비에서 3억4,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예산요구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엘리트체육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이만큼 지원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는지 사실 생활체육이라면 내용 그대로 동호인들끼리 만나서 즐기는 체육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생활체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지원해 줬으면 연말에 평가를 하든지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운동선수 기본급에 대해서 지금 선수들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이라면 기본급이 69만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실적이 없으면 운동선수는 해가 지나면 사실 운동선수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적이 없으면 운동선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뭐냐하면 노장이 되면 물러서야 되고 신진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서 사실은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냥 명분만 유지하려고 코치나 선수를 둔 건지 과연 이 봉급을 받고서 1급 선수가 70만원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붙어있는데 그냥 명목을 세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사실 생활이 안 될 겁니다. 3급하면 54만7,000원밖에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제 선수로서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한다면 진짜 뜻하시는 그대로 선수육성을 하려면 뭔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실적이 없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이 사람들이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와 작년도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주면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행사가. 인정하시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주고 생색은 뭐 단체장들이 말이요, 물론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선심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과연 이 돈을 받고서 선수 생활을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실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에 체육회정액보조가 8억5,000인데 그 밑에 전국체전훈련파견지원이 단일행사 지원 내역으로 9억원입니다. 사실은 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요예산이 어떻게 해서 짜여졌는지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에 제야의 타종행사 1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저께 천년대종 준공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타종행사만 하면 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서는 수립해 놨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소요경비를 세워놨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이시고 사실은 이벤트사에 맡기건 예총에 맡기건 간에 후유증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밀하게 한번 단체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있는 단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시고 큰 무리가 없도록 행사를 짜임새 있게 사실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그런 크나큰 행사니까 지금부터 아마 세밀한 추진계획이 세워져야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계획 하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냥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