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만남의 광장 조성에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고 기본계획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요전에 우리 감사기간 안에도 보은 마로면에 갔었지 않습니까?

마로면 기대. 그와 같은 사업 실정이 안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검토분석 해서 도에서 검토분석 하고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보은 마로면에 만남의 광장인가 그와 같은 현실을 대비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로면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섯 번인가 유찰 됐죠?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 적합한 장소를 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것은 어느 힘 있는 사람 그런데 편중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차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도비 6억4,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3억2,200만원입니다.

또 2001년도에 3억2,200만원. 그럼 지금 예산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은 농산물판매장 설치와 같이 어느 힘있는 사람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도에서 관여를 해서 적합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투자비용이 1안에 비해 적으므로 개발이 유리하면서도 휴게시설로는 손색이 없으나 2안 또한 군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도비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안보다는 2안이 낫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점에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1안보다는 2안이 낫다고 하는 건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마로면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적보조 또는 경상적보조금 배정이든 교부세든 배정하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을 아주 제외시키고 재정자립도가 정말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전부 편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은 모든 예산을 봐도 그런 사항이고 아까 2000년 마을정비 사업을 봐도 충주 2개 마을에 2억1,000, 제천 3개 마을에 3억1,500, 청원 2개 마을 2억1,000, 진천 3개 마을에 3억 1,500인데 진천이 특별나게 지금 예산이 전부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 1개 마을에 1억500, 옥천 1개 마을에 1억500, 괴산 1개 마을에 1억500, 음성 1개 마을에 1억500, 영동하고 단양은 아예 여기에서 제외시켰고 이 예산 배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역구에서 나와서 이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것인지 좀 고려해 볼 문제고요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군문화제행사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얼마씩인지 또 왜 풀로 묶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악기제작촌 건립 이것은 어디에다 건립할 것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행사 지원 5개소에 그것이 5개소에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풀로 묶은 사유가 궁금해서. 제작 장소가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로 다른 곳으로 표를 의식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