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752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계획서를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748페이지에서부터 74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서부터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주관하는 것이 청소년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학생들 말고 민간단체에서 학생들 저녁에 야학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 포함됩니까? 아니, 체육대회니까 묻는 거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체육대회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저기에다 해야지 이렇게 비정규청소년문화예술행사 넣고 또 문화체육행사라고 하면 그냥 제목만 나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청소년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각 시에는 대개 보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것을 입찰볼 때 우리는 도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안 받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도 지원비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비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냥 이거 막연히 우리 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각 시로 배분만 해서 시에서 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감사해 본 적은 없죠?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이거. 내역하고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해 본 적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을 가 보면 그 운영비가 실지적으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얼마얼마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연례행사적으로 작년에 1,000만원 줬으면 올해 1,0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주었으면 200만원 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어디에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갔더니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시내버스값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사실 우리 도에서 지원만 해 주고 하나 확인도 안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공부방도 보니까 작년에 1,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올해도 똑같이 1,200만원이네요.

이거. 해 주고 우리 한번 확인도 안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 752페이지에 있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하고 하수도시설까지 다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충주 이 지구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건축문화과에서 해야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하는 건지 구분이 안가고, 이것은 건축문화과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 금천지구는 지정을 어디서 해준 거예요? 이 지정을 해준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관여한단 말이죠?

그러면 금천2지구면 금천 어디께 인가요? 충주 연서지구는 제가 거기는 가봐서 아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건축문화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옳은 것 아닌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저소득이고 농촌주택 농촌빈집정비 이것이 같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단위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용암동 신촌부락인데 지금 마을정비사업계획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그럼 여기도 상·하수도시설 다 포함해서 해주는 건가요? 그럼 청주시 같은 것은 한 부락밖에 안 올렸다는 말이죠? 여기 자료를 보면 보은, 옥천, 괴산, 음성 같은 데가 많을 건데 사실 그런 데는 몇 부락 안 되고 제천, 충주, 청원, 진천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시보다도 지금 군단위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을 건데 아무래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런 데는 시세가 군보다는 더 강한데 사실 이러한 데 더 많이 해주고 보은이나, 옥천이나, 음성 같은 데, 괴산 같은 데는 한 부락씩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이번엔 안 내려왔네요. 교부세 안 내려오고 도비로만 하네요?

이것은 참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농촌 가 보면 빈집이 흉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 자신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옛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허물어지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이 어디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사실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거기에서 그냥 직원들이 각 동에서 저기도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각 동에서도 그런데 쓰러져가는 집이 있으면 뭐 5년 거치 15년 상환 5.5%라고 하면 2,000만원 준다고 하면 청주에도 많아요. 구획정리 안 되어서 소방도로도 안 뚫려서 허물어지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도 융자할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상품에 의해서 15년 상환까지 5년 거치 연리 5.5%라고 하면 할 집이 많은 데도 몰라서 못 하는 거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반회보같은 데에 그런 것을 내 주어야 하는데 안 내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도시계획지구 아닌데도 그래요.

사실. 가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뭣하지만 청주시 강서2동 신대부락 같은 데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도 몰라서 못쓰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도 아까 마을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 보면 비오면 운동화가 푹푹 빠져요. 마을 길이. 그런데도 이것을 보면 사실 그런 동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에 가면 시멘트포장을 집 마당까지 다 해 놨어요.

그래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질의하고 이 자료를 빼 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홍보가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네 군데를 수련시설, 수련관을 자기네가 이용하겠다 C.C.C에서도 왔고 YMCA에서도 왔었고 불교재단에서도 왔고 주성학원에서도 왔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일부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관에서 주는 지원비를 일절 안 받고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청주시에서 결정은 어디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저기는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주나 청원군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천이나 다 보면 똑같이 1,460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사실 과장님이 공부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청주 두 군데를 가보고 옥천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도 없고 썰렁하고 또 제가 간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가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펴놓고 있지마는 공부할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거기 모이는 학생들 보니까 중학생 아니면 일반 실업계고등학생들이고 인문계 고등학생들 그 때 당시 보면 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 몇몇 사람들 학생들 미팅장소로 이용하는 거지 공부방이 아니라고요, 이게 물론 거기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 한 분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애로냐고 물었더니 시내버스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이 900만원이 책정이 얼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시내버스비도 못타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한 사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라고 나와서 대학원생인데 그 사람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데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애로는 학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산남동이나 용암동 같은 데에 비하면 오창이나 마로 같은 데 면사무소 오창 같은 면사무소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데나 청주시나 학생들 많이 오는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죠.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 같으면 예산을 더 주고 덜 오는 데는 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1,460만원씩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산남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거든요, 거기가. 또 용암동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창 같은 데는 아파트지구도 별반 청주만큼 없는 데서 똑같이 1,460만원이에요. 또 마로 같은 데 1개 면에 학생들 몇이나 있겠어요.

초·중학교 해서 고등학교는 없겠지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해줬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거죠. 학생 수에 따라서 또 그 지역 인구수에 비례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줬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729페이지 보면은 음반비디오물 지도단속하고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지방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실적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이 얼마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그런데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각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하고 733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전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라고 해서 1,300만원하고 또 733페이지 보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팀지원 해서 800만원인데요 이것이 같은 종목 아니에요? (…) 아니죠! 733페이지 보면 제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종목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 묻는 거죠.

그럼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날짜가 아니에요?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민속예술제가 똑같은 저기에 있어서 참가팀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우수팀을 보내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