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94페이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2000년 관광객유치 (3,500명정도) 농특산물 판매 ’99년도에는 2,280명이 오셔서… 그런데 여기는 1억5,000 숫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됐나 엄청 많이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차질은 없을까 해서… 이건 너무 정책적인 얘기 같은데 내가 농사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기계도 확포장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장마만 지면 수초를 안 쳐가지고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앞으로는 용수로 물댈 수 있는 도랑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대로 금년에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105페이지. 각 면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군단위로 합니까? 심의를 할 때.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판매관계에서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목같은 게 변경되는 것이 있죠. 논을 밭으로 한다든지 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심의합니까? 농지매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지전용할 때 심의하는… 매매시에도.
그리고 아까도 이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특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냐고요? 약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얘기지.
여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1억씩 주는 것이죠? 1개에. 1억원씩 주는데 그럼 ’96년도에 나간 네 군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는 거두어 들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주권개발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충주에 두곳 제천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을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각 시·군에. 면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괄호속에 들은 숫자를 치니까 37개 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천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두 군데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개 면은… 괄호하고 하나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왔어요?
몇 개 면. 예를 들어 진천으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A면, B면 또 A면, B면…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어쨌든 A로 들어갔다 B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20억씩은 지원이 된다.
원예유통과쪽 넘어가기 전에, 김주백 위원입니다. 꼭 사업설명내용까지 보시지 않더라도 내년 2월부터는 무, 배추까지도 규격출하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 규격출하사업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자꾸 시장시세는, 시장판도는 변하는데 512페이지 나오네. 512페이지 참고하시면 예산은 같죠?
작년하고. 그런 농가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곤란할텐데. 한마디로 예산 확보가 대책인데 앞으로 예산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더라고요. 8억이 넘어. 지나온 것을 되물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휴경논사업이 지금 현재 휴경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2, 3년만 지나면 휴경논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일어서면 예산조차도 안 세울 정도 돼야 그게 발전적인 것인데 아시는 대로만. 지금까지 아직 미남아있는게. 그러면 2000년도에 194ha 2000년도에는 80ha 정도가 남겠네요?
아주 어려운 데도 있죠? 아주.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벼농사를 다시 휴경논을 개답해서 질 수 있는 것은 내년쯤이면 끝나겠군요?
예, 과별로 이렇게 축산분야 두 문제 짚고 그 다음번에 딴 분 질의하시면 그쪽 산림쪽은… 유전자은행 설치사업 하도 좋아서, 가축유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래가축 등 멸종위기의 동물 품종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상당히 미비했거든요. 금년도에는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1,000만원이죠? 사진기 구입에 캠코더 구입 TV 및 VTR 이것 사고 돈 남는 것도 없네요.
사업설명에 보면은 178페이지. 그리고 돼지액상정액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인데 지금 사항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은 액상정액 공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액상정액 보관창고는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냉장고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냉장고가 있긴 있어도 여기 2,500두라고 하는 건 지금 냉장고가 적어서 2,500두밖에 저장을 못하는 겁니까? 162페이지에 보면은 안정적인 돼지액상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두 분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래도 하루 이틀이고 보관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 때문에 오래도록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산다고 이해하면은 되겠군요. 예를 들어 몇백년이 갈지 몇천년이 갈지 잘 보관해야겠네요. 200만원짜리 냉장고 가지고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소, 돼지, 닭, 오리 뭐 전체가 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