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 연속 풍년농사와 농정평가 3년 연속 우수도 입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연초에 계획된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정분야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20억원으로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1억원, 교부세가 66억원, 국고보조금 622억원, 양여금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4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219억원에 비해 5.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순에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자연학습관리입니다. 480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 및 시책추진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페이지에서 490페이지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정책 자문기구인 열린농정협의회 5개 분과 운영지원비 1,000만원과 농업인후계자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도내 여성농업인 교육과 여성농업인 농특산품판매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7억2,0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농림수산후계자에 대한 기술·정보지원을 위한 농어민신문 보급비 8,500만원, 농업정보화 구축을 위한 컴퓨터 보유농가 홈페이지 개설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의 회원부담금 500만원과 농업부문 투·융자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법인체, 전업농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1지역 1명품 육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개선입니다.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금 6,300만원, 농촌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에 112억7,200만원을, 농촌 정주의식 고취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0억9,700만원, 개발이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에 대한 오지개발사업 100억7,300만원과 농기계의 이용률 증대 및 영농작업 편의 도모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반관정 개발을 통한 농촌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개발에 61억2,000만원, 농촌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 신설사업비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배수개선사업 현지지도와 경지정리사업 현지지도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이용조직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23억2,500만원, 환경농업직접지불에 9억1,800만원, 환경농업시범마을에 7,200만원과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48억4,700만원,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대비 능력향상을 위한 일반용수개발에 11억2,900만원과 암반관정개발 7억2,8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8억3,700만원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6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지정리와 간이경지정리 사업에는 총 130억2,6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4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농산물포장재에 도 상징인 마스코트를 홍보하기 위한 제작지원비 3,000만원, 신규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경운정지비 3,900만원과 토종잡곡 관광상품 자원화 500만원,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공급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이원과수묘목의 특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이원묘목축제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경상예산과 자치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36억원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3억3,800만원, 정부양곡관리사업에 3,800만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수산 식품대축제 부스 설치비 2,4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5,000만원, 일본 꽃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조성비 4억7,900만원과 보은·옥천·영동 남부지역 3개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입니다.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가축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비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가격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금 3억1,300만원, 한방축산물 생산브랜드화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관리입니다.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대단위댐과 우량저수지의 어자원 증대를 위하여 치어매입 방양사업비 4,5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1,500만원, 진천관상어단지 색상사료원료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52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입니다. 우결핵검진, 블루셀라 등 12개 사업 시험연구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신속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항온항습기외 10종에 대한 물품구입비 6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34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검정돼지 구입외 26개 사업 시험연구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8페이지 무인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에 400만원, 시험동물사 신축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1,300만원, 539페이지 유전자은행 운영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찰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 2,0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에 300만원,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입니다. 54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원유검사 외 16개 사업 시험연구비 2,4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 100만원과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운영입니다. 554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 14개 사업 시험연구비에 2,1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야생동물진단용 X-ray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562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라, 쏘가리 등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친어사육, 중간종묘, 치어생산 등 시험어종 구입 등 자원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8,200만원,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선박엔진 교체와 자라부화장 설치비 등에 5,000만원, 시험연구 기자재 물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약제 구입비에 5억200만원, 조림용 묘목 및 비료대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10개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3,90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2,2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5,6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15억100만원, 일반해충 방제 1억4,8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3,1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억1,500만원, 산림입지조사에 7,700만원과 영림계획 4,4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표고재배사 현대화 추진을 위한 비가림 시설지원 4억1,400만원, 임산물 이용가공지원 1,900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1,600만원, 산불감시탑 및 산불무인카메라 설치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6억9,000만원과 산촌지역 소득원 개발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비 17억3,40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원 조성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밤, 표고, 송이 등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비 9,000만원과 임도건설 37억2,1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54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 및 관상수, 유실수 등 묘목구입비에 3,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2,6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인건비 5,600만원과 순환수렵장 운영경비 5,500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비 900만원, 새천년손자숲 조성에 1억3,400만원과 마을상징 나무심기 6,200만원, 2000년 특수시책인 산사랑이름표달아주기 4,500만원,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에 4,500만원과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예상액의 10%인 1,800만원을 임업진흥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59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산림입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실태조사 등 3개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8,000만원, 산림입지조사용역비 900만원, 수목원 조성 보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3억9,400만원과 대기오염 분석장비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특용수종사업 등 13개 사업에 시험연구비 5,300만원, 야생초화류 보존원 조성 및 식물종자은행 냉동고설치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관리입니다. 606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산불방화복 구입 및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과 방화텐트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입니다. 임도시설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와 보수비에 19억1,000만원을,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임도시설과 사방사업 시설부대비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00만원과 등짐펌프외 5종 물품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자체예산입니다.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00만원, 송이자생지 환경개선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8,000만원과 ’94년부터 ’98년까지 융자금액에 대한 회수금 및 새마을기금 회수금 56억4,000만원 등 총 70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을 맞아 할 일은 많으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예산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시책사업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보다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서 2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49억2,1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보다 7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점유율은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은 융자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70억8,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은 전액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대부분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과목은 ’99년도 예산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지재정리 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왜 작년도보다 우리 농업예산이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체 투자사업은 30억 남짓한데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우리 도의 시책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 도의 농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그게 융자금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돼서 대략 국고보조금이 146억원 정도 감소가 됐고 해서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줄은 게 크게 줄은 게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그게 끝나서 한 10억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이 한 3억2,700만원이 줄어들었고…

국고보조사업이 그렇고 30억 자체투자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도 자체사업을 많이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투자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 지방비 부담은 사실상 우리 정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농업정책 의지의 표현인 자체투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국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농정국 그 다음에 각 시험장 이렇게 부서별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자연학습원 자연학습관리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샅샅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네요. 그렇죠? 547페이지에 엑스레이 구입이 있구요, 554페이지에 또 엑스레이 구입비가 있어요. 같은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남부지소 여기 본소에 야생동물이 가끔 맡겨집니다. 그러면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장비가 없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를 야생동물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진료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소별로 사주니까 2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소별로 다 사주니까.

본소, 제천지소, 충주지소, 남부지소.

농정포럼에 지난번에 이사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품이 1지역 1명품이 너무 숫자가 많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한 개라도 제대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사님들이 지적을 너무 많다, 너무 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지역 1명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지정된 게 저희가 군별로 1개 품목씩 10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10개 품목에 7억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가 3억5,000이고 도비가 3억5,000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교부세, 도비 이렇게 하는 것인데 품목은 하여튼 고려를 해서 시·군별로 그래도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하나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하나씩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493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원씩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농림부 사업평가 같은 것 3년 연속도 하고 선정되는데 상사업비도 받고 그럴려면 솔직히 말해서 로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이러한 것은 좀 제가 올려줄 수만 있으면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전액 지원받을려면 일반 용수개발 같은 것은 국비아닙니까? 그리고 암반관정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공을 더 얻을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상부에 올라가서 자주 접촉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만 질의받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94페이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2000년 관광객유치 (3,500명정도) 농특산물 판매 ’99년도에는 2,280명이 오셔서…

9,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1억5,000 숫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됐나 엄청 많이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차질은 없을까 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요 1박2일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돈을 꽤 많이 쓰고요 숙박비도 관광농원에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단일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2일로 하는 코스를 주말에 오셔서 일요일날 가시는 코스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5분 정도만 더 하시겠습니다.

이건 너무 정책적인 얘기 같은데 내가 농사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기계도 확포장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장마만 지면 수초를 안 쳐가지고 물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로정비 하는 것.

예, 앞으로는 용수로 물댈 수 있는 도랑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대로 금년에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105페이지.

여러 가지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격여부심사 또 농지전용 신청할 때 적격여부 그런 심사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군단위로 합니까? 심의를 할 때.

이게 도내 107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107개가 있습니다.

읍·면단위.

예.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판매관계에서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목같은 게 변경되는 것이 있죠. 논을 밭으로 한다든지 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심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할 때.

전용할 때.

예.

농지매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지전용할 때 심의하는…

예.

그런 거예요. 아까…

매매시에도 확인을 해 줍니다.

매매시에도. 그리고 아까도 이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특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1군 1명품.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냐고요? 약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얘기지.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96년에 4억, ’97년 3억9,000, ’98년 3억7,500, ’99년 8억3,100 그래서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7개?

예. 내년도에 7억.

여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1억씩 주는 것이죠? 1개에.

예.

1억원씩 주는데 그럼 ’96년도에 나간 네 군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는 거두어 들인 것이 있어요?

’96년도에는 지원된 곳이 충주 사과, 제천 고본주 그 다음에 영동에 감, 그 다음에 진천에 관상어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4개소고요 ’97년도에 산성에 대추술 그 다음에 청원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영동에 감, 진천에 관상어, 괴산에 고추.

그것은 자료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충주에 두곳 제천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을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각 시·군에. 면이.

면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소재지 중심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19개 면인데요 37개 면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54개 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괄호속에 들은 숫자를 치니까 37개 면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 대상면이 37개 면이고요, 내년에는 19개 면입니다.

내년에는 19개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진천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두 군데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개 면은…

진천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니아니 오지개발…

오지개발로요. 오지개발이 진천은…

괄호하고 하나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왔어요? 몇 개 면.

2개 면인데요, 대상이 교대로 한해에는 작년에는 진천 들어갔고.

예를 들어 진천으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A면, B면 또 A면, B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면당 20억이니까요 사업비는 면당 20억원씩 37개면에 지원이 됩니다. 균형 맞춰서.

어쨌든 A로 들어갔다 B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20억씩은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오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요,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지원이라는 게 진천장미가 참가하는 겁니까?

이게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외국이 20개국에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국내가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30평의 부스를 임차를 해서 진천 장미, 접목선인장 등 화훼류 40종 그 다음에 관상어 이렇게 도내 화훼가 전부 갈 겁니다.

선인장도 갈 거군요. 선인장도.

예, 접목선인장.

518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째 지방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갔네요. 그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방비도 이런 데 줘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진천관상어는 색상이 나는 그런 원료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게 사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색상사료.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것을 보조해서…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300만원씩인데 프린터기가 특별한 겁니까? 516페이지요.

칼라프린터기라 그렇습니다.

팩스도 되고 기능이 좋아 가지고 비싼 건가요?

예, 이건 정부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에 의해서.

복사도 되고, 프린터기가 신문에 나고 그러는 것은 비싸지 않은데 이건 300만원이면은 상당히 비싼데요. 그죠?

칼라프린터라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거.

칼라도 싼 것도 많죠. 칼라도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기능이 특별한 건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칼라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면은 20만원짜리도 칼라 나오는데요.

축산과장입니다. 일괄적으로다가 300만원씩 프린터기를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300만원이냐,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째 300만원짜리를 했느냐 이거죠.

이게 공유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 대를 공유시켜 가지고 동시에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랍니다.

그렇겠죠. 기능이 특별나니까 300만원이지.

일반 컴퓨터는 1대에 프린터 하나밖에 못쓰는데 이것은 사무실의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해 놓으면 순차적으로 입력된 순서대로 쪼르르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여러 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예유통과쪽 넘어가기 전에, 김주백 위원입니다. 꼭 사업설명내용까지 보시지 않더라도 내년 2월부터는 무, 배추까지도 규격출하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 규격출하사업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자꾸 시장시세는, 시장판도는 변하는데 512페이지 나오네. 512페이지 참고하시면 예산은 같죠? 작년하고.

예,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농가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곤란할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내년 2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배추가 차에 실린 채로 그대로 출하가 됐는데요 그 포장재가 안 돼가지고서 출하를 금지시키거든요. 그것이 도매시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산지에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규격출하사업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 배추를 터전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차떼기로 출하가 되다가 보니까 산지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본궤도에 못 오르고 있는데요 어차피 도매시장에서부터 막기 시작하면 출하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군에 1차적으로다가 시·군 지방지 향토 거기까지 군지까지 전부다 홍보자료를 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산 확보가 대책인데 앞으로 예산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금년도하고 같은 저기로다가 예산해 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이 조금 부진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규격출하사업이 농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자꾸 줄고 말씀이죠 그래서 국고 30%에 도비하고 자담 70% 교부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포장재에 대한 지원비가 조금 더 보조율이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지침이 저기하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는 그 전보다 꺼리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더라고요. 8억이 넘어.

생산자조직 또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농산물물류센터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파레트,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 또 유통시설 개보수 자금 그런 데에 지원.

대형유통매장에서 쓰는.

물류표준화.

지나온 것을 되물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휴경논사업이 지금 현재 휴경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2, 3년만 지나면 휴경논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일어서면 예산조차도 안 세울 정도 돼야 그게 발전적인 것인데 아시는 대로만.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194ha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미남아있는게. 그러면 2000년도에 194ha 2000년도에는 80ha 정도가 남겠네요? 아주 어려운 데도 있죠? 아주.

산다랑지 논이나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쯤이면 사업 끝나는 것이에요? 거의.

예, 끝난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벼농사를 다시 휴경논을 개답해서 질 수 있는 것은 내년쯤이면 끝나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간단히…

예, 과별로 이렇게 축산분야 두 문제 짚고 그 다음번에 딴 분 질의하시면 그쪽 산림쪽은… 유전자은행 설치사업 하도 좋아서, 가축유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래가축 등 멸종위기의 동물 품종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상당히 미비했거든요.

예.

금년도에는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1,000만원이죠?

예.

사진기 구입에 캠코더 구입 TV 및 VTR 이것 사고 돈 남는 것도 없네요. 사업설명에 보면은 178페이지. 그리고 돼지액상정액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인데 지금 사항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은 액상정액 공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액상정액 보관창고는 있었을 거 아니예요?

지금 질소탱크는 있습니다. 질소탱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냉장고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냉동정액을 보관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냉장고가 있긴 있어도 여기 2,500두라고 하는 건 지금 냉장고가 적어서 2,500두밖에 저장을 못하는 겁니까?

금년도…

162페이지에 보면은 안정적인 돼지액상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두 분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사업량입니다. 저희들이 2,500두분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보관능력은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액상 정액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이것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그래도 하루 이틀이고 보관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한 3일 정도 이것은 희석을 해 가지고 정액을 채취를 해서 희석을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 때문에 오래도록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산다고 이해하면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토종돼지, 또 귀한 가축들 수정란을 여기다 보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로만 돼지지, 소고 뭐고 그렇게…

예, 칡소도 수정란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것은 액상정액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고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냉장고 사는…

글쎄, 이것은 유전자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년이 갈지 몇천년이 갈지 잘 보관해야겠네요.

이게 보존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절대온도 이하에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정란이기 때문에 생물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보관은 못할 거 같습니다.

200만원짜리 냉장고 가지고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소, 돼지, 닭, 오리 뭐 전체가 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요 흙소, 칡소 수정란만 보관하고 있고요, 아직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거기까지 못가기 때문에 지금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기입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입을 안 열고 있었는데 장준호 위원 아까 내 이름 이렇게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사석에서는 정말로 저더러 부의장이면은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는 사람인지 알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넣었느냐 놔두었다고 그런 식인데 저는 그런 영향도 못미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명색이 충청북도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서 도지사가 대단하게 추진하는 것같이 대외적으로 도면 그려가지고 충청북도 남부지역에는 이겁니다하고 남부3개 군에다가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광고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엄청나게 하는 것 갖다가 연간 12억 투자해 놓고 이걸 어디다 대고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 대외적으로 충청북도 큰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도지사서부터 다. 대단하게 정말로 남부3군에 해 준다 이래 가지고 발표한 게 맨날 이거예요. 남부3군 과학영농 육성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큰 면적을 갖다가 12억 도비 주면서 어디다 대고 얘기합니까? 암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뭣한 얘기로 입이 열이라도 말이에요, 얘기 못할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하는 것부터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여러분들은 힘을 쓰고 있는데 지사님은 여기 안 줘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힘을 안 써서 이런 건지 능력의 한계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건지 위의 분의 판단이 흐려서 그런 건지 이것조차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국장님 다음번에는 뭐 어쩌구하니까 조금 더 이번 수정예산 들어오기는 다 틀린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틀린 것 같고 다음 추경이라도 어떻게 뭐가 들어오나 봐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사이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