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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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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왜 작년도보다 우리 농업예산이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체 투자사업은 30억 남짓한데 과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우리 도의 시책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 도의 농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사업이 그렇고 30억 자체투자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자체투자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 지방비 부담은 사실상 우리 정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농업정책 의지의 표현인 자체투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국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농정국 그 다음에 각 시험장 이렇게 부서별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자연학습원 자연학습관리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또 효율적으로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만 질의받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오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청주에서 하는 내고장농산물큰장터하고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지금 그게 다 두 가지가 다 여론이 비등합니다.

사실은. 비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전부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그 동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할려면은 제대로 한번 하자는 겁니다. 이거 행사를 하기 위한 조금씩 세워 가지고 해마다 그날 한번, 2~3일 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국장님! 수출보험료 문제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박람회 이런 것 하나 가는 것보다는 수출보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