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어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6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제안 설명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만 3,800여톤을 8만 6,000여 급수 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01억 칠천만원 중 수납액 198억 1,000만원으로 단기 미수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단기 체납액이 많은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과 고지료 체납에 기인합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140억 6,200만원 중 지출액 140억 6,2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차기 이월액은 57억 4,8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건설계량 이월 6억 9,300만원 사고이월 10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고유재산 총액은 925억 2,4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82억 1천만원 자본총액은 74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 한해동안 수익은 총 118억 2,000만원이며 비용은 총 135억 8,9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서입니다. 131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16 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1,802원이며 공급단가는 831원으로 요금 현실화는 46.1%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 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결산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 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 사업연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이만 1,000여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수질관리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에 541억 1,900만원으로 수납액 539억 8천 일백만원으로 단기미수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관의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83억 7,100만원으로 지출의 283억 7,1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연도 차기이월액은 256억 일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 중 사고이월 9억 8,200만원 건설계량이월 12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1억 팔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고유자산총액은 2,107억원으로 부채와 함께 560억 8,700만원, 자본총액은 1,54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 한 해동안 수익은 총 59억 9,900만원이며 비용은 총 141억 7,600만원으로 단기손실액은 81억 7,700만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의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 정비 임대한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증가, 민간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2쪽 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16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994원이며 공급단가는 287원으로 요금 현실화는 7.9%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고정자산의 전산화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과 요금현실화 방안을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적 시행 요금감면 대상을 제외하고 점진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결산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부서가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은 부채가 180억이에요. 부채내용은 뭡니까?

저 부채내용은 수자원공사 선투자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수자원공사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여기는 560억이에요. 이거 560억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BTL사업이죠. BTL사업 지금 저희들이……

상환해 가는?

예, 상환해 가는 사업이죠 20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기업으로 가서 지금 우리 하수도 부분 보면은 81억 7,700이 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정도 된다면 해년마다 지금 우리가 비용을 계속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하여 메꾸어 나가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계속 채워서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 됩니다마는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지금 하다보니까 약간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해 가면서 조치를 취할랍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우리 공기업이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80억이란 돈이 계속 하수도 부분에서 상수도도 보니까 17억이더라고 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 또 손실을 보지 않을 최대한의 방법이 뭐 좀 있어요?

최대한의 방법은 요금 현실화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금이 너무 그 상수도도 46%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9. 7%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를 시켜주면 시킨다 하면은 이제 그런 손실은 없는데 지금 그 너무 인상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하신다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하면 내년이라도 금년말이라도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또 좀 부담이 가잖아요？ 참 이거 안타깝네요. 일단은 한번 과장님 그래도 다만 뭔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시민들한테 시민들에게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방법이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재부도 지금 현재 인상을 현실화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 말입니다.

일단 과장님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고 자료 이게 2016년도 사업연도 나주 전체 전남 지역 주민들 보면은 인근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는 구체적으로 흑자로 전환되고 하는 데도 있는데 꼭 같이 이렇게 돼있는데 왜 나주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지금 BTL사업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상수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 지금 위탁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BTL 사업비가 다 갚아지면은 마이너스가 안 돼죠. 워낙 그 사업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한데?

상당합니다, 예.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이 20년 14년 정도 16년 남았습니다, BTL이.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유수율이 지금 84%입니다.

84%?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일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있어요?

유수율이기 때문에 누수율은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아 누수율을 그런께 내가 물어본 거여.

예, 최저입니다. 유수율이 제일로 높습니다.

아, 가능하다 이 말이여?

예.

나는 반대로 알아먹었잖아. 표현을 누가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철 회계사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나주시에 상하수도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던가요?

회계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는 기간이 다른 시군보다 길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요금 현실화를 좀 시키자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아무튼 수년 동안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로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마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상수나 하수 아무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