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증평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하고 분뇨폐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용역업체하고 출장소에서는 매일 생활폐수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 아주 수질이 최악의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단가라든가 모든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 130ppm 정도로 나오는데 200ppm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처리용량이 1만5,000톤, 130 정도면 2만톤 이랬을 때의 단가라든가 처리용량이 지금 계약단가하고 맞게끔 한 겁니까?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그러면 처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ppm으로 했을 때 최대처리용량이 1만5,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관련내용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나와 가지고 최대처리 2만톤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에 단가는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더 세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약을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만5,000톤으로 계산했을 때 103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103원37전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2만톤으로 했으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마철에도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장마때 유수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200ppm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면 이게 내 사업이다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 계약 안 합니다. 앞으로 5월 1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지금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됐어요.

예산편성이 왜 잘못됐느냐. 지금 5월 11일까지 집행잔액이 나머지가 있다고 그러면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슬러지 처리가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뭐냐 계약협의서에 포함이 된 거냐 아니면 별도로 위탁협의서를 만들었느냐 슬러지처리비에 대해서 슬러지 처리비는 무슨 근거가 없이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2차 조정공사가 중지명령이 9월달에 됐는데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