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8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관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에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격려 전문분야 그밖에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법 시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문정리 등 그동안에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비용의 지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제1항 비용의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은 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및 대상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감사방법 사전조사 및 감사실시결정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운영 및 전문감사반 위촉 증거서류 확보 및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되었고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행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신설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명선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2016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임성환 의원님께서 때맞추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아래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과 감사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 시점에서 동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동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과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연립주택으로 30년이 넘어 정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선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및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둔 우리시 소재 구나주잠사는 준공 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사업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시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당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신설 때는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지난 3·4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구나주잠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구나주잠사를 문화재 관련시설물로 명시하기 위해 제2조 정의에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기타 문화재 관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기 위해 제4조2항 중 기념관·문화관·문화회관·전시관 그 밖의 시설을 기념관·문화관·문화회관·전시관·문화센터의 그 밖의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무형문화재 근거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오기로 판단되는 제23조 제2항을 당초 제13조 제3항에서 제17조 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향·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36개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발굴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 7개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임원은 회장1명, 부의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첨부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연회비 일백만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2015년 창립총회를 거쳐 2017년 3월 제2회 정기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대한민국 의병의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제7회 의병의 날은 충남 당진시 순환지도에서 개최되어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르고 전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은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을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7월 25일 개간하였습니다. 광주 와이엠씨에이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2014년 4월부터 사단법인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기념사업회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가진 단체시설물을 지속위탁하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범위입니다. 현재 나주시 죽림동에 위치한 기념관은 대지면적 만공 237제곱m 건축연면적 846제곱m 철근 콘크리트 이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총3년간 입니다. 관리대행비용은 일반관리비가 시설물 활용사업비를 포함하여 매년 1억 오천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는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수립,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나주역사 전시물 관리, 기념관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 프로그램 추진, 지역역사 문화의 활용과 관계사업 추진, 나주지역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수집, 심포지엄개최 등 기념관 관련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선정을 위한 별도 심사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문화산업에 중심지이자 시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된 후 나주잠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함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고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다시 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을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운영에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향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함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시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시설물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항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재조명하여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104조와 나주시 문화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조와 관련으로 본 동의안은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업체로 위탁하여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요 배농산물 전시량이요.

예.

몇 년도에 요것도 국도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어요?

국도가 국도비가 20% 지방비가

얼마나 돼요, 총액이 그럼?

총액이 한8억정도나 들었던 것

부지까지 선정한 것까지 전부 다해서요?

예.

건물까지 짓는데요?

예.

8억이요?

예.

언제 이관 되어븟어요?

지금 이관시키려고

시키려고 폐지를 시키는데 이렇게 거시기한 것도 조례로만 해서 이렇게 폐지를 시키면 이관되고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런 시설을?

예.

지금 그래 갔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떠한 일하러 거기 갔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지금 하려고 그러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전시판매장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겄더라고요. 왜그냐면 이제 도로도 새로운 도로가 많이 나블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돼가지고 심지어 현장에서 판매하기는 어렵고 또 인건비라든가 경제적 사정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 싶었는데 마침 사회복지과에서 주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이런 용도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건물은 처음에 지 을 때부터도 적극성이나 홍보성이 떨어져 갖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었어요.

조금 그게......

그랬었죠?

예.

지금에 와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금이나마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동안에 쭉 이거를 폐지하기 전에 이거를 나주배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연구에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가도 생각을 대책이 진작부터 나왔어야 써.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폐지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들어가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