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는 그것이 하루에 1만5,000톤으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한 거지요? 지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에는 위탁금을 5억6,600만원을 했는데 거기 지금 2000년도에 예산액이 6억7,9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계약 당시는 하루에 1만5,000톤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봐서 5억6,600만원씩 위탁을 했는데 실제 지불액은 내년도에 6억7,9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루에 1만5,000톤을 초과했을 때 이게 지불액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계약 당시는 1만5,0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억6,6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분을 추가로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 계약속에 늘어나는 처리용량만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계약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해서 금액 계상을 했는데 결론은 하루에 1만5,000톤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폐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슬러지 처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것이 1억3,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에다가 소각을 하는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지금 현재 광덕리 쓰레기처리장에다 처리하는 것하고 비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관계가. 청주로다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3,9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억3,900만원은 거기 처리용량이 그게 하루에 7.61톤이지요? 발생량이 하루에 7.61톤인데 7.61톤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3,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또 폐수처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슬러지 처리량도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할 것을 감안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 있잖아요, 전기사용료하고 우리가 위탁을 한 뒤에 추가로 별도로 부담해야 될 것이 전기사용료 또 슬러지처리비용 또 검사비가 거기 있더라고요. 검사비.

하수종말처리장 하자검사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하자를 항상 출장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비용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위탁서를 죽 봤을 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자처리검사비, 전기료, 슬러지처리비용은 증평출장소에서 부담을 하고 폐수처리하는 비용만 위탁금으로다 지불을 하고 거기에 또 처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3년만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고려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6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내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 있잖아요.

거기 16페이지하고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액이 여기는 17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에는 17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전부 조사에 의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중에 저소득 노인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노인. 그것은 몇 명이나… 그러니까 증평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053명인데 그중에 살기가 어려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973명이란 말이지요. 그래 그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973명은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지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잠깐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기준을.

기준에 물론 다 적용이 돼서 선정을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3,053명중에도 973명 이외에 노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선성을 하셔서 973명 이외에 더 출장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선정을 해서 한현태 위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문제가 나오는데 증평출장소 당시 지을 때 정화조도 사용용량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에 그게 증평출장소 건물이 몇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설분에 대한 정화조 증설, 예 알았습니다. 봉고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인데 그게 헌 것이 돼서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까?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 1일교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도지사님 1일교사제를 몇 번이나 했나요?

그럼 그때 그러니까 학교를 했으니까 대개 선물은 운동기구 이런 것을 가져 가셔겠고요. 그러니까 150만원이 소비가 됐다는 얘기죠, 집행이 150만원. 대개 가져가면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그랬지요.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중국 얘기가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어떻게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중국방송을 뭐 별다른 계획 없이 금년도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보관 담당관 분들은 현지 지도감독 계획이 없습니까?

현지 지도감독을 계획을 하셔서 그분이 갖다오신 뒤에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는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유지를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지 여행사의 말을 믿고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무선중개소 사용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화봉하고 국사봉, 가엽산 이렇게 세 군데서 중개를 받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긴박한 상황일 때는 중개를 안 받고 화재때만… 그러면 임차료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간에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에 민방위과에 보면 민방위과에서도 3군데서 중개를 받더라고요.

구급시 응급시 민방위훈련시.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나. 별도인가요?

민방위과에서 중개하는 중개료하고 소방본부에서 받는 중개료하고는 서로 별개 문제다, 별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1년에 연화봉에 1,000만원, 국사봉에 800만원… 가엽산에 240만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중개료다. 충주에는 유일하게 소방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방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충주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충주호의 소방정 또 구명선, 모터보트 뭐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지요? 여기 혹시 소방정에 구급 뭐라고 그러나 소방정 충주에 순환구조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금년도에 제가 충주소방서에 갔을 때 소방정에 제가 갔었잖아요.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방정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일선파출소나 대기소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보다 특별히 좀 근무여건 때문에 대우해 주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대개 거기 소방정을 운영하는데 고무보트하고 소방정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사무실에 가서 그 당시는 물이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 그 밑에 소방정까지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계단을 타고 참 위험하기가 한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물이 빠져서 경사가 대단했고 과연 거기를 소방관님들이 그렇게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는지가 참 의심스럽고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을 가 봤더니 물론 충주소방서에는 근무여건이 참 좋습니다마는 충주호의 소방관사무실은 상당히 협소하고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소방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소방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는 근무여건 좀 개선하도록 지원요청 좀 하십시오.

그 소방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