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예, 박노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있는데 지원금이 한푼도 없이 제로상태로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부장관님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식비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경기도의 자료를 한번 뽑았더니 경기도에서는 학생들 6,744명에 대한 급식비 15억1,625만9,000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급식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좀더 시야를 넓히셔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우리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내용은 제 질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이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우리 충청북도 또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등과 접촉을 해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1,600여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가만히 앉아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길을 터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에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 기초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협조체제 또 지원요청을 해서 급식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보십시오. 벌써.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15억1,625만9,000원이라는 것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식비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도 분발하고 각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인 1대 100% 보급은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장비를 갖추는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정보화관련 자격증은 학생이 초등학생 637명, 중학생 2,120명, 고등학생 9,296명 등 총 1만2,0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에 교원은 20대가 369명, 30대가 252명, 40대가 108명, 50대가 15명 등 총 79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비 취득률은 엇비슷하지만 최소한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학생보다 지식과 실력이 월등히 나아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보급한다고 하는데 장비만 갖춘다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2가지의 잡다한 연수보다는 단 한가지의 연수라도 민간기업체에서 하듯이 합숙교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배워야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전자결재도 하여 교원업무도 경감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구입하여 보급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한다면 한 대의 구입비로 몇 대의 컴퓨터를 확보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의 업그레이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99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84억3,5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받아 교원컴퓨터 1인 1대 구입비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로 93억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중에서 84억여원은 교원명퇴수당 지방채 차입금 189억원 중 일부라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나 되는지 통계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아니 통계수치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나요?

그것이 나와야만 신규구입과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실적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쭈고 있는 것은 교원 컴퓨터 100%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원 1인당 컴퓨터 한 대가 보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또 활용을 하실 것인가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수립이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현대는 너무 빠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2~3년 가면 또 기종도 바뀝니다.

이것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참 신중히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3개소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9에서 160페이지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3개소.

그럼 표준모형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표준모형이라고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좀 봐 주시죠. 94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 문화대축전 행사비 지원이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에 보면 학생문화거리 축제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행사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통일교육관 설치 2개소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개 교육청 지역단위에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9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통일교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통일교육관을 두 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교육관을 두 개소 설치해 가지고 … 그럼 학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단위 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여기 보면 학생보건관리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비라고 해 가지고 3억853만3,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98, ’99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사항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98, ’99년도에 그 전에는 죽 학교 자체내에서 자부담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3억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독 금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청소년행사와 또 학생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행사와 학생문화거리축제 이외에 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역교육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해 가지고 2,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 다 비슷비슷한 행사 같은데 뭘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지역학교간 공동축제개최 또 학생문화거리축제 또 청소년행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나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연 50억원씩 ’99년도에는 75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2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에 교원명예퇴직 급증에 따른 재원은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채를 차입하여 ’99년에 75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년에는 아마도 189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이나 결식아동지원 등은 학부모에 상당히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성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부터 다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52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이 추진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심사분석을 거친 후에 계속 추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2001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173페이지 보시면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꼭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현재 재정상태로 봐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34페이지를 보시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은 균등지원 또 2,000만원은 차등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또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에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나, 그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교육청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0만원. 4억이요.

이것이 균등지원 2억, 차등지원 2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아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99년도, 기준을 잡읍시다. ’99년도에도 지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죠? 어디에다 쓰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여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다뤘던 사안이고 집행부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했던 사업이 뭐냐하면 여기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단선진화사업 지원항목이 이번 추경에서 사업폐지가 된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얼마만큼 제가 신경을 썼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 해 가지고 사업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그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재량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럼 작년 예산 편성하실 때 ’99년도에는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이제 와서 격년제로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예산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럼 이게 전국적인 각 도교육청별로다 다 이런 현상입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6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S/W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개발교육용 S/W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7,2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같은데, 물론 엄격히 구별하면 같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0페이지하고 341폐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도 1차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4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에 0.2%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 소요지원경비를 계상하고 경상교육지원비는 2000년도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요령에도 투자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4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계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99년도에 경상교육지원비 5억1,300만원은 피아노 구입, 컴퓨터 구입, 사물함 구입, 교단선진화물품 구입 등에 지출되었고 투자교육지원비 11억9,700만원 등 피아노 구입, 조회대 개축, 사택수선 등에 지출되어 소규모시설물 개선이나 자산취득비 등 다른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되었고 또한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지원비 본래의 목적인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또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