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재료가 있습니다. 백색도료 7,500만원, 황색도료 5,000만원, 유리알 2,400만원, 신나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818페이지 보면 같은 재료 백색도료가 4,000만원, 황색도료가 1,850만원, 유리알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사업소 내에서 왜 이중으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성질이 틀린지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본소와 지소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런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한 부서에서 지소하고 본소하고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그 편성기준이 틀리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항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고 편성기준이 같아야죠. 구본선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사업계획이 방대하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인지,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사업계획 편성하는데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충주, 진천, 진천은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특혜 주는 겁니까?
사실은 꼭 해야 될 데가 있는 데도,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들 들어가는데 보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보은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 어떠한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78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액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은이나 괴산 같은 데는 상당히 천대받는 그런 사업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계획 편성을 하는 과정에 사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데 할 데가 없습니까?
할 데가 없어서 안 넣은 거예요? 아니,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해요? 이 선정과정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왔다든지 예산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것도 빼시고 시·군에서 자료 받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보은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역 주민들이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을 불러 가지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거기는 집단민원지입니다. 거기는 부지 보상까지 하고도 먼지투성이에요, 먼지 투성이.
그런데 옥천 관내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회남 지역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먼지투성이라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일전에 지사님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 국장님을 불러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오지 지역, 주민들이 먼지를 먹고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런 오지 지역 진짜 필요한 데를 빼놓고 편중되지 않다고 하시는데 여기 전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할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 가는 과정에 시설물 7억원이 계상됐는데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청회나 주민여론도 예산이 수반돼야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해요.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가요?
시에서 하나요? 안전진단비가 집행된 내역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역을 발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진단실시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 전담업체가 몇 개인가요? 현재 도내 업체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가 있나요?
거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글쎄,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지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97년도에 8개를 했고 ’98년도, ’99년 있는데 전부 다 도내 업체에서 한 건가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804페이지에 노후교량 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6억원 등 총 24억 5,6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선정이 됐나요? 그럼 다른 것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육안검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지, 다른 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