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험교량 조사 결과에 따른 1등급, 2등급 이렇게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죠?

위험교량. A, B, C, D. 그 순위에 따른 도내 위험교량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데 주무과 주무담당께서 예산을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을 취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 주무담당이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773페이지에 보면 청원군 남이·북일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2개소 500평에 4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왜 건설교통국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며 또 왜 면단위 복지회관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억이면 500평 건축을 하려면 4억 가지고는 군비 예산이 없는데 4억 가지고 500평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설명서에 군비 예산이 계상된 뭐가 나타나야지 달랑하니 꽁지 빠진 수탉마냥 도비 4억만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4억에 군비를 2억을 보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든지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도비만 날름하니 4억을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같은 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어요. 금왕읍 소도읍개발. 500미터 현장에 20미터 넓이로 하는 건데 도비, 군비 25억이 들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보셨어요? 진정서. 한마음선원 앞에 그 턱밑에다가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이것 보셨느냐고요?

그런데 신호처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안 된다, 요는 지하도 개설을 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도로개설을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예산서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감곡 극동대학 진입로 개설은 유주열 의원 도의원사업비로 알고 있고 금왕 제방천 도로 확·포장공사는 음성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진·출입이 곤란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구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성교 재가설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음성군 소재지에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험교량 조사결과로는 7톤 이하만 다니고 7톤 이상은 못 다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모레마대를 죽 쌓아놓고 간신히 옆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진짜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이것이 소요액이 12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재가설을 하려면. 예산서에 있어요. 1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도지사님이 음성군 기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50%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을 왜 12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2억4,000만원 주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리 도비지원이 재정압박을 받아도 2억4,000만원 주면 몇 년 두고두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내 중심가인데.

국장님! 좋아요. 7톤 이하만 다녀라 하는 교량은 충청북도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에 대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만 50억 예산이 소요 된데요. 기본계획 다 수립해서 공청회만 남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억이 들어가요, 도로개설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