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예산이 시·군별로 지원됐죠?

그 지원된 내역을 ’97년부터 올 ’99년까지 해 주시면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시·군에서 어느 사업장을 선택해서 했으며 그 사업장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마무리된 지역은 어디인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노후교량 7개소 보수사업이 24억5,6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역하고 6개소에 또 43억 있네요. 두 가지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농촌마을 버스정차대가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배정될 때는 시·군별로 위치적으로 다녀오신 데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다녀올 때 마을명칭이 어느 지역인지 거기까지 알려 주시고, 네 번째로 선형개량이 하나가 지방도 599 노선에 3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군도가 언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됐는지 지금 선형개량이라고 하면 지방도니까 선형을 개량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언제 됐는지 네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설명서를 보다 보면요 개중에는 시·군비가 기재가 된 곳이 있지만 거진 설명서에 보면 시·군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보조율 50 대 50이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얼마 들어가면 그대로 반이 들어가서 사업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기는데 지금 말씀하듯이 최소한도 도비는 남일·북일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4억 들어가지만 시·군비가 9억이 들어간다 9억에 대한 내역에는 세부내역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 주시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 또 알찬 우리 도비 지원하여 해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쉬운 감이 있고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참 잘 활용하고 좋은 곳은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 못하는 데는 어떤 데 보면 아래층에는 세를 놓고 위층에는 못 쓰면서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회관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얼마나 더 알차게 뜻 있게 쓸 수 있느냐, 특히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쪽이 면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전환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시설이나 그 대신 그 외에 체육 레크리에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설명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례로 재작년 예산에도 예결위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복지회관의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킨 게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성이 있게 가치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뜻 있게 챙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장을 다녀보시고 계속적으로 사업부서에다가 올린다고 하지마는 올리는 시기가 2000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에 지사님의 1차 결재를 얻어서 나름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을 현지 다녀서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또 부족하고 많이 과다성이 올라온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중도 안 두고 그냥 다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셨나 아침에 말씀하셨나 300억을 요청했는데 한 20억밖에 안 되더라 할 때 그 비율이 300억도 근사치 비율이 시·군별로 안배가 안 될까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예산을 올릴 때 차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차트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 받습니까? 본예산 받을 때 총괄적인 예상내역 뽑아 가지고 나름대로 첨부시켜서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총괄한다면 국장님이 관리는 못하지만 국장님의 수석자리가 지역개발과 총괄로 과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과별로만 가지고 있고 국별로의 총 분야별로의 예산을 올린 것은 정리해 두신 것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요. 일개 국을 관리하는데 최소한도 2000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고 또 반영은 어느 정도 됐고 또 수정안은 어떻게 되고 1, 2, 3회추경은 어떻게 됐다하는 정도는 작성해 두심으로써 이것이 발전이 돼지…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 챙기지 못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은 과장님 사인 받고 또 국장님 사인 받고 과장님들이 결재를 맡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총괄적인 집계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있으면 자료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 없이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해 두신 것이 있으시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의 발전을 볼 때 앞으로 도계마을이나 기타 사업을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보고 갈 때 100의 수치가 어느 지역은 100을 가고있고 어느 지역은 50부터 가고 있을 때 50이 100을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0이라는 수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말고 50부터 플러스해서 같이 100을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밸런스를 맞추어서 끌고갈 계획입니까? 글쎄 그런 균형화를 시켜보겠다고 지사님이나 다같이 국장님께서 지역개발과를 관리 운영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면 계속 더 뒤떨어져요. 또 이 산악지에 투자라는 것은 제가 산악지 쪽을 다녀도 보고 제 지역 산악지대 다녀봅니다마는, 상당히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잘해야 50호, 100호도 안 사는 마을에 그만한 돈을 넣기는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투입을 어렵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지역은 포장 다 깔렸어요. 포장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민이 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도회지마냥 문밖에 나서면 바로 훤한 가로등이 켜 있으면서 본인이 보이지 않는 생활의 안전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하고 문밖에 나서도 껌껌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마 정말로 심하면 10년인지 20년인지 떨어진 지역 같아요.

그리고 그분인들 세금 안내고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국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자기가 부를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세금은 다 내고 삽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교통도로과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보상도 해주시고 모든 관리차원에서 나간다는데 이 오지마을 사업이 계속 균형화를 이룬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애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배분해 주면 불평이나 없잖아요, 불만이나 없고요. 말로는 허울좋은 개살구마냥 이렇게 잘하겠다 실지로는 거꾸로 불만을 터트리게 만드는 하나의 이 사업의 분야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지역개발과장님 보고도 조금 편차를 뒀으면 좋겠다 하고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균일하게 배정한다면 배정하는데 자꾸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평등화를 갖고 균형발전을 안 시킨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폐쇄시키고 그 분야 5억을 다른 분야로 돌려서 개발사업에 주세요. 차라리 지사님이… 지금 국장님이 오지마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버스투어는 분명히 도계간 도계마을 지역에 가서 오지지역을 순방하시는 겁니다. 지사님이 지금 도계가 아닌 쪽에 가서 순방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도계마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래서 차라리 5억을 지사님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지사님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심사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지 200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분야 정말 어렵더라 할 때 우리하고 간담회 해달라고요, 우리 상임위하고.

그러면 상임위가 부지사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오십시오, 예산담당관 같이 동참하라 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사업 자체를 반영 안 시키겠다 말이야, 그렇게 거꾸로 국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어디 1개 국에 대해서 1개 과에 대해서 편견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해야될 사업을 못할 때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힘 실어달라고 언제 쫓아와서 말씀하신 간담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난 뒤에 예산심사할 때만 와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통과해줄 때만 바라고 우리가 걱정하면 너무 심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 2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노련하고 면밀한 모습으로서 정착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숙련된 의회와 행정이 가는 한 수레바퀴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주민 안전점검 봉사활동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상당히 아주 도민들이 볼 때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이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오셔서 면밀히 필요한 분야를 다 해 주고 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4,700에다 도비 10% 정도를 포함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서 국가지원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혹시 남아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남아 있다고 시·군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보다도 수해가 된 지역도 겸해서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충북이 다소의 수해에 따라서 지역이 확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상으로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하여튼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표시가 딱 떨어지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에 와서 뭐를 보수 수리해 주는데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다 내놓는데 시장 보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에 박식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기타 행정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이장들이 홍보 쪽에서 몇 분의 사람이 아니고는 지역 쪽은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직접 마을을 가서 총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가스, 전기 안전공사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특히 가전3사 삼성, LG, 대우 측에서도 서비스 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예, 서비스로서 메이커에 요청하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성의 표시 뭐 식사야 다 같이 하지만 이런 증표로 하나의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고맙게 일을 하고 있다는 수고했다는 마음의 상품, 작으면서도 소품이면서도 참여의 뜻이 될 수 있는 알림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은 뭐 그냥 주민한테 주라는 뜻은 아니고 꼭 와서 봉사하고 노력한 그 분들에게 소품으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로 돌려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는데요 지금 영동 영산동 도시계획 도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767페이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개설로써 도비만 2억이 되어 있는 이유는 도의원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타협이 안 돼서 상의가 안 돼서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2억이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정도 되시면 군비도 들어간다면 군비 쪽도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기재를 해 주심으로써 의원사업비라 하더라도 시·군과 다 대화가 이루어진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영동 구교-설계간요 바로 밑에요. 똑같이 767페이지에요. 거기는 4억 정도 사업이면 다 끝나게 되나요?

하기야 저희들이 총괄적인 군단위의 예산을 다 챙길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보다보면 2년, 3년치를 봅니다. 3개를 깔아놓고 볼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도 기재를 해 주시면 계속사업이구나 이것은 작년도에 인정했던 사업이고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구나 할 경우에는 질의할 필요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보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더 들어가야 되나 계속적인 사업의 궁금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767페이지에 보면 진천경찰서-교성천간 도로개설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세밀히 거기서부터 3건 있네요, 진천시장, 진천 만승에 대한 것 3건좀 말씀해 주세요. 박스공사사업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진천 만승 실원천박스공사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사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김에 진천 가서 지사님께서 버스투어 하시면서 사업하신 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과장님이 한말씀 주세요. 뭐뭐를 약속하고 오셨나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에 벗어난 일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건너가 가지고 보면 진천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789페이지에 진천 용몽-석장간 도로 확·포장, 진천 강당교 재가설, 진천 명암2교 재가설, 진천 미리실교 재가설, 진천 죽동교 재가설, 진천 가척-홍개간 도로 확·포장, 진천 학동교 가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일곱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혹시 무슨 뜻에서 올라오나요?

잠깐만요! 강당교, 명암2교, 미리실교, 죽동교 네 가지는 D급이라고요? 강당교, 명암2교, 미리실교, 죽동교 네 가지가 그럼 지금 전부 다 D급이란 말씀이신가요?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많이 지원해 주죠. 위험교량 말고요.

교량은 D급 위험교량이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예산을 밀어주셔야지 군비 20억씩 들어가는데 2억 넣어줘봤자 표시나 나겠습니까? 괜히 생색만 내는데 생색만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못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의 실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라는 것이 20억씩 들어가는데 1억, 2억 줘 가지고 도움되겠습니까?

촉진제 역할을 하려면 처음에 하시든지 1억,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지역이 끝날 수 있는 데도 안주는 데도 많은데 돈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산 쪽에다가 기만을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골고루 균형이 안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묻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D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D급교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3억이 들어간다고 진천 강당교 나왔는데 6,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강당교가 3억이 들어간다고 총 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D급교량이라고 그러면 다 그냥 해줬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하고 50 대 50으로 그냥 다 지원 나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균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어디 D급 위험교량이라고 하지 말든지 말을 듣지 말든지 돈도 요만큼 주고 생색내려고 하느냐고 시·군에서는 과장님한테나 여기 우리 담당님들한테나 직원들이 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돈이라고 주는 거냐 이왕 주려면 조금 더 주든지 왜 말씀 들으면서 뭐하러 많이 찢어 벌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기 전에 음성교 재가설하고 어디 두 개를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D급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마는, 글쎄요, 3억에다가 6,000만원 주고 2억에다가 4,000만원 주고 이렇게 주면서 해 가지고 D급을 한다고 그래도 없애야 된다는 도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비가 내려가서 한다는 입장도 중요하겠지마는, D급이니까 이런 분야는 어렵지만 한 쪽으로 밀어주겠다고 밀어줌으로써 우리가 도의원들이 보는 시야나 방향이나 뜻이 있다고요. 지금 보면 음성교 재가설이 나와 있거든요.

음성교 재가설도 총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12억 중에서 우리가 2억4,000만원밖에 못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고대 김소정 위원님 질의할 때 국장님도 분명히 음성교는 꼭 교량을 신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야도 12억에 2억4,000만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더 들어갈 계획인가요? 대략 얼마나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줘야 알겠지만 대략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 정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데도 작은 것은 내년 당년에 다 끝날텐데 그런 데는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데 고대 위원님들이 위험교량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에다가 글쎄요, 군도 심하면 농어촌도로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까지도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사항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D급교량이 올라와서 도가 자료를 갖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목에 올라가야 될는지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냐하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가능하면 자기 지역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이나 언론이나 도민이 볼 때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너무 얘기하다보면 자기 지역에 치우쳐서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타 시·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례를 듭니다.

엊그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듯이 우리 불정면 하문리에 교량이 48억 정도 돼 가지고 설계를 착공 입찰을 봤습니다. 48억을 하려면 한 3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영화 과장님께서도요.

그러면 우리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예산비용이 지원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한 군데만 편중돼서 끝낼 수 없다보니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실례로 불정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9년도에 준공된 지역이지마는, 남천교를 갖다가 2년 6개월 이상을 두고 지방도로서 충주서 정상까지를 포장을 깔아놓고 몇 년 후에 도가 대들어서 약 2년 내지 3년만에 개통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다닌 곳이 음성 쪽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상방마을로 해서 소이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아시죠? 거기 바로 상방 쪽으로 꺾다보면 첫 음성에서 내려오는 음성천 있죠?

음성천 교량 있는 것이 바로 운동교입니다. 그것이 군도지만 지방도 역할을 다하는 다리입니다. 왜냐, 계속 직행이고 뭐고 다 다녔으니까요.

우리가 남천지역을 도로를 못 놔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했던 다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D급 판정이 나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내년도 9월에 착공 못합니다. 왜냐 하문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하문교 중간에 하상교라고 해서 올해 28억 정도 입찰본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다보니 돈 댈 길이 없어요, 군도인데요. 그런 것도 요청 올라오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제가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D급교량으로 판정 받아서 계속 보면 받치고 있다고요, 점검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진짜 지금 아마 제가 충주를 가도 급하면 남천교를 넘어갈까 아니면 상방으로 다닙니다. 길이 그 쪽이 완만하고 좋으니까, 또 비가 많이 올 때나 겨울에는 못 다녀요 이 쪽 남천교 너무 경사가 높아 가지고 저번에 내가 김과장님 계실 때도 낮춰라 경사가 너무 높고 위험하다 사고 날 것 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데 만약에 위험교량이라고 받치기만 하고 자꾸 둬 가지고 사고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돈은 없고, 잘 아시잖아요, 고대 위원님들이 신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은, 영동, 옥천… 영동, 옥천이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특히 단양, 괴산 제일 충청북도에서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자립도 갖고 움직이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쪽을 챙겨주시는 것도 정말로 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녀보시잖아요. 왜냐하면 괴산만 가면 그리 갈 길 밖에 없으니까.

그냥 국장님은 지나가시고 그러면 안 가신 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다녀오신 보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말씀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는 별개라고 할 때 진짜 돈을 48억을 다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주는 줄 알고 어이구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주머닛돈 괴산군 예산 줘 가지고 나누어 쓰라고 그러면서 조금 찔끔 줘 가지고 설계비 주고 48억 대라면 군 죽이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여러 가지 너무 산세가 험악하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 데가 많겠지만 다른 데는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충주와 괴산과 간접적인 보은 이 쪽 지역으로 괴산을 경유하는 지역은 그 길밖에 다닐 데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라도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교량을 놓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송영화 과장님도 50%를 어려운 쪽에 가능한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비법정도로도 아니고 군도입니다, 엄연히.

그리고 우리가 당장 쓰고 있는 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험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셔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갖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190억 정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수입적인 자본금을 보니까 190억 중에서 올해에 지금 자본적 지출을 126억 정도를 내보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본금이 한 73억 남겠죠. 또 내년에 얘기 들어보면 미분양 30필지 중에서 총 감정 340억 중 6필지가 매각이 된다라면 일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상 우리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 우리들은 타당성이 너무 불확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종축장 부지에다가 7만 몇 천평도 아니고 약 20만평이라고 그러면 지금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3년을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고 3년 후에는 또다시 추가로 타운을 조성하는데 한 56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만한 자산을 우리가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것은 추후에 지사님이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126억씩 연도별로 나가면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개발사업소에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는 우리가 2년간 한시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개발사업소가 충청북도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소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행정적인 입장이나 우리 도민의 입장을 볼 때 어떻다는 사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700억과 190억 하면 900억 정도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레포츠타운 정도에 560억, 벤처기업에 한 140억,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에서 200억 그래서 다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소장님 의사를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의 IMF상황에서는 특별한 투자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고 잘못 투자하다보면 도민한테 누가 되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중에도 또 실지 대기업도 지금 정부의 IMF에 자금줄이 목졸려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본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는 소규모적이기는 하지만 도가 도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공원 조성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더 큰 폭으로 크게 봐 가지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일소를 하면 정말 충청북도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인가를 착안해 보시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럴려고 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있어야 장사를 하고 사업을 벌이지 않나 이겁니다.

함부로 돈 다 풀고 돈 없으면 다시 지방채 아니면 일시차입 이것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원가가 코스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용하는 도민들은 뭔가 비싸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모든 지가가 높듯이 그것을 미리 사전에 돈을 다 풀어주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자가 늘지 않고 있는 원금 아니겠습니까. 이것 갖고 투자하면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차분히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데 해마다 원가를 따지면 높아지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빨리 사업소가 지속적으로 도민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하고 또 충청북도를 위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투자 개발사업소 아니면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도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 투자하는 것 도가 자신한다고 하면 돈을 얻어서 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혁신적으로 개발사업소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할 수 없는 것이 못 빼가는 겁니다. 왜냐, 그 논리가 차후에 안 된다 이거예요.

원가가 높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 재빨리 뭔가 투자해 갖고 원가를 높이지 않고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지사님한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먼 미래를 보는 하나의 개발사업소가 존치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챙기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뒤따라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옆에서 생각해 보고 아쉬움이 있어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개발사업소장님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댐 조례가 3월 8일로 시효가 발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월 8일까지만 우리가 도에서 보조만 해 주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시행령은 어떻게 된다고 아시고 계세요? 시행령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제정이 되면 몇일 후에 이것이 발효가 되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저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말씀이 계셨던 입장이었고 작년에도 ’99년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다목적댐지원법이 조례가 정해져서 발효가 됨으로써 ’99년도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충청북도가 제가 예산 부서에나 아니면 주무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전체 돈을 다 갖다 쓴다고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교량, 기타 등등 다 갖다 쓴다고 걱정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들어오면 발전이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형편입니다. 충북이 우리 도가 우리 나라의 중간에 접해 있으면서 사통팔달로써 교통량을 쥐고 있다 보니까 골고루 투자 안 하다가는 도저히 지역이 그나마도 발전을 침해시키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챙겨보니까 올해 투자된 게 사리도부터 4차선 교량 개축, 4차선 확장, 또 교량 개축에 D급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올해 300억 정도 투자하는 게 맞나요? 301억5,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향후에 투입될 게 약 930억 나오네요. 932억1,300만원.

혹시 맞나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930억 정도라면 3년 정도는 가져야 발주가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3년 정도 근사치.

거기에서 D급 교량 개축이 일단 7개소가 한 140억 정도에 올해 발주 봤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후년까지는 늦어도 90억을 다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지 교량이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교량도 그렇고 도로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발주된 것은 그렇게 가야만이 어느 정도 잇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자료를 2001년부터요 2000년도 사업예산은 다 됐고 2001년 후에 지방도에 투자될 지명과 구간과 예산을 주셨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를 가져야지… 그렇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가져야지 우리가 도가 예산을 갖고 움직일 수 있나 하고 지금 교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량도 곁들여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시면 중앙 예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도비나 중앙에서 지원을 할 때 나름대로의 우리도 안목도 갖고 대화도 해 드리고 옆에서 같이 힘을 드릴 수 있는 방향도 좀 알아야지 뭔가 대화도 하고 그렇지 실·국·과장님 또 주무부서에서만 머리 짜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분야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주무담당님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중앙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재해대책이나 기타 도로나 교량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근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과적차량 단속.

거기에 축간당 계근을 다시잖아요? 바퀴마다 축간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길래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사적으로 여쭤보는 것보다 공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화물차가 물량을 싣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물량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동이 안 되는데 가로로 된 것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량에 실지 실린 물량과 차량의 총량은 그대로 있는데 달아보니까 축간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어서 이의를 언제쯤 받아서 개선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경찰이나 저쪽에 통보를 해 갖고 벌과금이 나오더라고요. 충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덤프차가 아니고요 덤프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큰 탱크로리 비슷한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운행하다 보면 고개 내려오고 하면 브레이크 잡고 하다 보면 한 쪽으로 몰린다고요.

브레이크 잡다 보면. 그래 가지고 그게 거리수가 어느 정도 많이 가다 보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발돼 갖고 애매하게 벌금 문다 이거예요. 과적차량으로. 그런데 문제가 그렇다 보면 사슬로 된 것은 싣지 말고 아니면 적게 실으면 그만큼 과적도 없어졌지마는 그나마도 지금 과적차량 안 하잖아요?

과적차량 하면 최하가 회사와 차주가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무니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지마는 정상적인 양만 싣고 가는데도 그렇게 쏠려 가지고 억울한 입장을 받다보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또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적게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중량에만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를 민원제기를 한번… 그런데 그것은 축당에 예를 들어서 방금 44톤 말씀하시는데 실물량이 25톤 이상 나가겠죠, 축당을 놓는다고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바퀴를 보고 한다면 불과 8톤이나 9톤 정도 차이 왔다갔다할텐데 거기에 물량오버는 10% 분명히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있기로. 그러면 한 쪽이 오버되면 한 쪽이 적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은… 과적에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