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상세계획서가 없어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773페이지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용, 또 779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99페이지 재해위험정비사업, 781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비, 78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을 상세하게 시·군별로 해서 좀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 보면 아스콘 같은 것 구입비 있죠, 청주하고 충주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톤당 5,000원씩 차이가 나요?

지금 청주하고 충주하고 나온 것 보면 충주는 35,000원이고 청주는 톤당 3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보수용 시멘트가 작년에는 포당 4,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500원 올라와 있고 또 낙석위험표지판이 작년에는 5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11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갈메기표지판이 작년에는 8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9만원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5만원짜리를 썼는데 올해는 11만원짜리를 썼으면 상세계획서를 저희한테 해줘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작년도 예산 설명서하고 올해 설명서 비교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해준 것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세하게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보여줘야지 작년에는 1개에 5만원이었던 것을 올해 11만원으로 올려놨으면 우리 위원들 누구든지 다 의심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수용 시멘트가 4,000원이었었는데 지금 3,500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멘트 값이 떨어진 건가요?

작년에도 그러면 시멘트 값이 3,500원인데 4,000원 올렸다! 소장님!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올해는 철저하게 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준다면 뭘 보고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안 올라온 것이 다 엉터리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예산부서에 가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한 다음에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총량적이라면서 액수만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제가 작년 것을 놓고 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낙석위험표시판이 작년에 5만원짜리 올해 11만원, 규모가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사실 크다고 하면 우리한테 상세하게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부전지를 붙여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만 내놓고 예산심사 하라고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2년간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르겠어요.

세밀히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인해주는 수가 어디 있어요? 별도가 아니죠, 이것을 저희가 안 집고 넘어갔으면 또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가서 상세 계획서를 내준다 안 내준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엉터리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사 해달라고 올려놓고서 우리가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얘기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인을 하나 할 때도 유인물 잘 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이런 것 하나부터 잘못 됐으면 다 우리가 세밀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년도 영수증 대비해 가지고 해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사업소 8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시멘트 값이 얼마냐 하면 2,500원이었습니다. 올해 3,500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며 또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 작년에 10,000원이었었는데 올해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P.P마대가 작년에 400원이었는데 올해 500원으로 올랐고 복구용흄관이 ’99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오른 것이 어떻게 된 원인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멘트 값이 서울은 2,000원하고 제주도는 10,000원 합니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값이 청주에서는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주에서는 얼마였느냐 하면 2,500원이에요. 국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안을 짜는데 충주에서는 2,500원으로 짜야되고 청주에서는 4,000원으로 짜야 됩니까? 어떤 물가정보지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있죠? 지금 1년에 몇 회나 사용합니까? 그런데 대다수 면에 가 보면 그것도 우리 청소년수련관마냥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어요. 1년 열두달 제가 몇 번 가봐도 갈 때마다 잠겨 있어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각 면마다 이웃 면에서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한다 이런 현황이 어디에도 나왔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수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다고요. 이런 것을 IMF가 오게 된 것은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면단위에서 안 지은 데는 다 짓고싶어해요. 아마 군의원들이 자기네가 더 짓고싶어한다고. 그렇지만 실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겠다 이런 막연한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 재고해 봐야 할 문제예요. 사실 이게 1년에 100일만 쓴다고 해도 괜찮아요. 100일도 안 써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연료비나 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이런 데 가 봐도 그 기계 같은 것 해 놓은 것 부서진 것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와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비사업된 것을 여기 이 자료에서 어제 발췌를 해 봤는데요 어제 모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한 곳이 집중되어 있다고 매스컴에서 어제 아침인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각 상임위 과별로 이게 얼추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된 것을 보면 청원 같은 경우 어제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건설국에서도 청원군에 15건에 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2건에 4억 되어 있고 또 괴산 같은 데에는 4건에 4억 되어있어요.

소도읍가꾸기 빼놓고는. 이렇게 하고도 형평성이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역을 아까도 제가 1시 50분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발췌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이 자리만 넘기자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사실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해 줘야죠.

이것이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가를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밝혀달라고 하면 밝혀주시겠지만 너무 잘못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주 같은데 탑동 소방도로죠.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해 줍니까?

이 소방도로는 시청에서도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소방도로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게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 됐던 지역이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소방도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해줘야 하느냐 이거죠, 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올해 추경으로 많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인쇄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 연결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따 오후에도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도 없이 냥 막연히 이런 시설물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발사업소에서도 종축장 부지 50억이 오후에는 뜨거운 감자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상이 되겠지마는, 상세 계획도 없이 50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지금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행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도 없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예산 다음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추경에 1차, 2차, 3차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예산에 구태여 이런 것을 올려놔서 다른 예산을 더 첨부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어떠한 위원은 저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부탁좀 했는데 그것좀 잘 통과시켜줘”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뭐냐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이하 모든 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상 기술로 통하는 건지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세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세하게 자꾸 시간만 끌어서 뭐 하겠습니까? 행정기술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급하게 됐다 빨리 됐다 늦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 잘못됐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대로 고쳐나가야지 잘못됐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못된 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 제2의건국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건데 잘못됐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은 지났어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종축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청회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야 되고 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언제서부터 충청북도의 예산을… 모르겠어요, 충청북도의 예산을 항상 이렇게 짜나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소 도민종합레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예산에 5,000만원도 아닌 50억을 계상해 놓고서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러한 대형공사인데, 보면 총사업비가 560억이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계획도 없이 이거 그냥 막말로 해서 지사님이 하라니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진흥국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그것 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안 줬다고요? 용역이 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삭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소장님이 이러한 굳건한 의지가 있어 뭐를 하겠다, 딱 하니 뭐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지만 “구체적인 것 안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소장님 같은 분이 의지가 딱 있이 우리한테 내놨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구체적인 것 없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겠어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도로에 먼지가 날아와서 옆에 사람들 못 살겠다 하는데 도로포장을 먼저 해 주어야지 어떻게 이거 앞으로 할 것이다 해서 확실한 계획도 안 나온 것을 예산을 50억씩이나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확실하게 뭐가 완전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우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면, 그럼 곁들여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할 때 그린벨트 지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부지값이. 아니, 글쎄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서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서 자연녹지로 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단가는 감정단가에 의해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5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5만원도 줄 수 있는 거지 단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차후에 제가 물을 게 있어서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할 것이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고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변경을 해도 사업 떨어지면 바로 승인되면 내년에 매수를 하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명암위락유원지 지정되어 있는 게 몇 년도입니까? 거기가요. 청주시에 계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70만평입니다. 70만평인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청주시에다가 이미 지정된 데에다가 하지 거기다가 20만평을 묶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성 그 일대에 24만평을 청주시에서 위락유원지로 묶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중동에다가 이것을 다시 묶어 가지고 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하면 기이 지정된 데도 사용을 못하고 민자유치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경제성보다도 공공성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광역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9홀짜리 청소년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수영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좋습니다. 모든 계획은 좋은데 지금 우리 청주시 주변을 볼 때 민자유치 돼서 위락지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IMF 오기 전에 된 것이 있습니까?

IMF소리를 빼고서라도. 그런데 IMF가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불 된다든지 2만불 된다면 모를까 지금 계획은 청사진은 장밋빛 청사진을 죽 해놨는데 실지 민자 투자돼 가지도 한 데도 없단 말이에요. 종축장 부지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수림원이나 토생적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청주시민이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청주 솔밭공원 같은 데 청주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서 쉬고 오잖아요. 여름 같은 때 가보면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앉아요. 이런 것을 조성해 줘야지 인위적으로 골프장이다 수영장이다 테니스장이다 만들어 가지고, 사실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성을 생각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아주 개발사업소에 맡겨 가지고 택지를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면 돈은 더 남아요. 경제성은… 아니 글쎄 그것은 막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런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모를까 이런 것도 없이 문화진흥국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에서 50억을 갖다가 뭐뭐 이렇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안 했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50억을 계상해 놓고서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이 용역을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합니까? 시설은 있어야 좋겠지마는, 제가 문화진흥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항에서 청주 진입되는데 거기에 6차선도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우선 청주에 진입할 때 보면 거기 골프장이 9홀짜리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골프 치는 분이 우리 7명중에 몇 명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타도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외국을 비교하지 마세요.

외국에는 우리 나라 전체 합해도 미국의 1개 주도 안 됩니다. 그런 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외국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는 않겠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굳이 거기 땅을 아마 그 지주들한테도 도로다 팔아서 할테니까 팔으라면 쉽게 팔려고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글쎄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팔고싶을 때 적당한 값이 되는 거지 팔고싶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산다면 10만원짜리 15만원 달다고 그러고 2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겠어요.

이런 한 가지 예로 볼 때 불부합지 있어요, 불부합지. 거기 가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가대로 감정을 해서 만약에 100만원으로 나왔으면 그 사람들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해결도 못하는데 하물며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사겠지마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을 땅을 매입할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 완화되면서 내년이면 해제시켜준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쉽게 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응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땅은 청주시하고라도 서로 다 상의가 되고 의논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수림원이나 토생적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주시민, 도민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어서 그 밑에가 앞으로는 자연히 택지지구로 변할거란 말이에요.

골프장에 쓰는 잔디가 우리 나라 토생적 잔디 아니잖아요. 제초제 막 쓰고 여러 가지 농약 써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도에서 이러한 것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림원이라든지 토생적 생태공원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주 교육의 도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뒹굴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꼭 그것을 갖다가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제성을 우선 따지지 말고 공공성을 우선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 내에 청사부지가 있죠?

그것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무슨 따로 우리 도의 청사 들어갈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용도지역을 바꿔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아야 할 건데 그냥 무한도로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는 동안에 먼젓번 도로사업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질의한 것 답변 못 했잖아요. 사실 이게 죄송하다고만 해서는 아니 되죠.

이게 예산 담당부서에서 총액적으로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서 같은 것 내줄 때는 정확한 숫자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예산심의처에 거기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차기에서부터는 숫자 하나라도 똑바로 맞추어서 해 주세요.

도계마을 육성 시·군별 추진계획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요 일률적으로 1억씩 이렇게 꼭 세웠는데 시·군비 5,000씩, 도비 5,000 해서 1억을 했는데 이 도계마을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더 주고 덜 주고 해야 하는데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1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몇 군데를 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하나 봤을 때 이것을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다른 예산을 보면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 도비 20억 지원해 준 데도 있고 4억 해 준 데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참 우리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10개 군을 똑같이 해 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요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단양 같은 데는 할 게 많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청원 같은 데에도 보면 여기는 산악지대가 아니니까 여기는 별반 할 것이 좀 적지는 않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데는 자립도도가 타군보다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옥천 같은 데보다는 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편차를 두어 가지고 좀더 보은이라든지 이런 경상도와 접경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 군 똑같이 5,000만원씩 도비를 배정해 주느냐 이 문제고 지사님이 버스투어대화방을 가면서 도계마을을 돌 때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요.

앞으로는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단양이라든지 보은, 괴산 같은 데는 열악한 산악지대 아니에요? 그런 데를 좀더 도계마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률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광종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요율을 올렸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돼서 부동산수수료를 더 주면 업자들이 더 많이 팔릴 줄 알고 줬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왜 올렸느냐, 올린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