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트랙터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임대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사균이시험장에 땅이 얼마나 되죠?

몇평이나 돼요? 1년에 몇번이나 밭가는데 사세요? 임대차 그냥 빌려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편리하고. 이보세요. 그게 왜인고 하니 사람 거기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내가 봐서는 기계임대차 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보일러 인부임이 작년에는 2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171만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뒤집어서 하시는데 내년에는 180일이고 금년에는 105일 했다 그런 얘기인데 왜 75일을 더 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총괄하더라도 보일러 하나 돌리는데는 겨울에만 돌리면 되는 것이지 1년 6개월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작년에도 105일 가지고 충분히 가동이 됐는데 금년에는 왜 75일을 더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같은 여건하에서 하는 것인데. 또 답변할 이유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사람이고 금년에도 한 사람인데 암만 여러군데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사람 쓰는 것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아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자꾸 증가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6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흥원에 청소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용역이. 그게 우리 전체가 2,000평입니까?

청사면적이. 627페이지에 걸쳐서 있잖아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70원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죠?

좋은데 작년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됐는가 하면 1,11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요?

무엇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1,119만원 1,200만원씩이나 관리하는데 늘어나면 안 되지. 기백만원은 몰라도 전부다 예산 낭비예요.

너무 많은 예산 낭비고. 5개월 차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원 돈이나 증가가 되면 안 되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금년 지출한 거 하고 내년도 예정한 거 제출해 주세요. 청사주변 암거시설인데 공사할 때 미리 예측 못하고 지금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관정을 두 개 파는 모양인데 1,200만원 뭐 하는데 관정 파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큰 관정인데요? 그게. 시간당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관정 하나에. 두 개 보수던데. 물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1일은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알았어요. 왜인고 하니 관정 하나 파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보수인데.

흑룡강성 농업고찰단을 초청을 하는 모양인데 네 사람 초청하는 것이에요? 아니 글쎄 내년에 초청하는 거잖아. 네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냐고?

그러면 9일동안 우리 진흥원에서 전부다 접대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그리고 633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이 원예연구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보면 원예연구과 것이 1억7,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9,400만원이나 됐는데 약 1,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원예연구과 633. 그래도 1,500만원씩이나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200일에서 250일 해봐야 두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되고 기술인부임 두 사람 더 써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500만원씩이나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200일에서 250일 해봐야 두 사람 해야 그렇게 안 되고 기술인부임 두사람 써야 그렇게 안 될 건데. 예산을 아껴서 써야죠, 전부다 국민세금인데. 필요한 대로 각자 자기네 과에 필요한 대로 하면은 자꾸 올리면 좋지, 당연히.

사람 많이 자꾸 올리면 안 돼요. 농업환경과에도 왜 올렸어요? 농업환경과 이것도 올랐어요.

자꾸 사람 하나, 둘씩 그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 세금 다 도망가고 결국은 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원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지금 일시 사역인부임이 1만7,120원이고 기술인부임이 2만1,740원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오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1만7,120원 받고 누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합니까?

이거 어칠비칠 노는 사람이나 와서 하지. 노가다 가서 말이죠, 하루가서 하면은 4, 5만원씩 받는데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건 원장님 항변입니다.

왜냐 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인부임이 2만1,740원이고 일반인부가 1만7,000원을 받는데 이거 일요일 빼죠? 토요일날도 오전만 할 거 아니예요? 토요일날 오전해요?

토요일날 빼요? 누가 이거 돈벌이라고 하느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왜냐 하니 사실 돈 1만7,000원 받고 와서 일을 하면 어칠비칠하지 이거 꽝꽝 부려먹겠어요?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열심히는 무슨 열심히 해요. 1만7,000원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이걸 열심히 시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걸 인정을 하면은 몰라도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1만7,000원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꽝꽝 부려먹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원장님이 노임단가가 잘못돼 있으면은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부려먹어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게 장부 조작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걸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건 좀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642페이지에 보면은 원예시험포장 연구기반 조성이 있어요.

국·도비 해 가지고 1억9,859만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그 책자는 다 봤어요. 제가 약간 이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충북대학교에 우리 매년 10억씩 줘 가지고요, 원예첨단연구센타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다 이게. 이거 정말 문제거리예요.

각자 자기네는 말이야 필요하다고 충북대학이면은 충북대학대로 도비 2억씩 준다고요, 국비 8억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 들어가고 말이지, 세금이 저는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해서 기술원의 사업이 내가 이걸 잘못한다 잘한다는 따지는 게 아니고 크게 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해서 연구를 시켜야지, 여기저기다 돈 줘 가지고 말이지 참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