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밑에 산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요 경영상담장비 지원이라든가 농촌지도 장비같은 것은 669페이지요 668페이지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털어서 보면 국비보조내시에도 지방비를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50%를 계상하지 않고 시·군비로만 50%를 계상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비보조내시에서 지방비로 50%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좀 보태줘가지고 열악한 시·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좀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꼭 시·군비로만 쓰도록 하지 말고 지방비도 20%나 30% 줘가지고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요 콩이모작 적응품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 이모작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요, 개방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개방의날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루는 것입니까?
개방의날. 개방의날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가지고 개방의날이 뭘 개방하는가, 열린농정이나 개방의날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674페이지요, 충주사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순수한 도비만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에 사과연구소를 만들면은 사과가 충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도 있고 단양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충주쪽으로만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연구가 돼 가지고 사과농가의 기술보급이 충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 있죠. 686페이지에 디바이더가 있는데요, 이게 쓰러진 벼 베는 기계죠?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벼가 쓰러져 가지고 군인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못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계가 가서 쓰러진 벼를 빨리 베어주고 물에 잠겨있는 시간을 축소할려면은 그래도 기계화가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까? 60만원.
가격이 상당히 나는 비싼 줄 알았더니 비싼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때 상당히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 벼 세울려고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각 기술센터로 하여금 두 대면 두 대씩, 세대씩 이렇게 구입하게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빌려다가 쓰러진 벼를 빨리빨리 벨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 보급된 게 있겠네요, 확보하고 있는 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요, 각 시·군으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것도 그게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이것 하나 쓰러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이 6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쓰러지는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702페이지요, 마늘파종기가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마늘파종기 시험을 지난번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좋은 걸로 나타난 겁니까? 300만원 정도면은 가격은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