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 6일, 7일 2일간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앞에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앞에서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되는 항목 위주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하고 있죠? 충북대, 건국대 몇 명씩 돼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6대4입니까?

그래요, 농업하면은 북부쪽이 청주권보다는 그런데 그런 여론이 있어요. 건대는 인원을 적게 배치해서 북부에 있는 농민들은 기회를 박탈하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농업 관련한 시범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사실상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이라든지 충주댐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데 환경농업 부분에 하는 게 지금 없어요. 토양관리니 병해충 관리니 이런 쪽의 일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는 많은 부분에서 없다는 거죠.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범사업도 이런 쪽으로 더 발굴을 해서 해라 그런 얘깁니다. 기존에 이미 모든 농가가 하고 다 알고 있는 아주 뒤떨어진 그런 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런 쪽을 적극 발굴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좋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몇 명이 하게 돼 있어요. 5인 이상인가 하게 돼 있죠?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의 사업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지금 우리 앞에서 자랑만 하실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철저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 분명히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생활개선에 지원하는 1,500만원 사업 이거 어떻게 어떤 쪽으로 이용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1,5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도 그렇고 사업주체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개선회에 지원할려면은 상사업비 형태로 100만원 200만원, 운영비를 2,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게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1,500만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면단위의 광활한 지역에 있는 생활하는 여성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도 책임주체도 불분명하고 차라리 지원을 할려면은 운영비로 몇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이것이 생활개선회의 운영에 비해서 지역여론의 지탄의 받는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도 어려운 사업을 여럿이 공동으로 더군다나 광범위한 지역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