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8억원을 풀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5억3,000 정도가 아마 지불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3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3억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가 더 증액이 돼서 3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인지 그것 예상 금액 해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뽑아놓은 거 있지요? 임의단체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3억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임의단체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5억3,000이 지출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그 단체가 활동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5억3,000이라는 돈은 또 내년에도 지출이 돼야 되겠고 지금 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청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3억을 증액 요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3억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풀 예산에 3억을 예상을 한 것인가만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자, 담당관님 그러면 타도에 기준을 뒀다면 충북이 예를 들어서 충남하고 비슷합니까 전남하고 비슷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타도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도가 8억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빈약한 충북에다가 8억을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Change 21에 대해서 지금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지금 Change 21 계획입니다. 그럼 뭔가가 이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계획 지침서를 또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쪽의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유인에 한 5,000만원 또 추진실적 발간 해서 한 1,000만원 이렇게 실천계획 유인물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에다가 한 9,000에서 1억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Change 21에 대해서 더욱 보강을 해서 뭔가 완벽한 Change 21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냥 홍보에만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글쎄 그래서 세부계획을 더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이러한 한 1억정도가 되는 한 9,000만원 정도가 되는 예산을 홍보를 해야지 홍보물을 작성을 해야지 지금 뭔가를 준비과정 이러한 중간에 대한 지금 이런 Change 21에 온 시점에서 이러한 홍보 유인물에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