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년도에 계상을 해보면 ’99년도가 1억5,020만원에 금년도, 그건 내년도 예산이지요? 2억2,854만원으로다가 무려 한 5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834만원이 증가된 내역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기획관실에서 정책담당관실이 분리가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담당에서 담당관실로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8,460만원이라면 기획관실에서 52%가 증액된 7,834만원과 정책연구담관실에 일반운영비 8,460만원 합하면 1억6,29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보고 요구자료 유인에 대해서 하나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국정감사가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지요. ’98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2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북도가 수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액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예상을 해서 하는데 2개 분과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를 수감 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감자료를 1,500만원 가지고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가 얼마가 더 늘어나서 충북도를 감사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00% 이상 요구자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요 ’98, ’99년에 2년에 걸쳐서 2개 분과위원회가 수감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100%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에 지금까지 ’98, ’99 해서 2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3개 분과위원회가 예상이 된다든지 그동안에 ’98, ’99년도에 2개 분과위원회에 수감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돼서 어떻게 했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서 그냥 무조건 100% 증액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관님 추상적인 답변인데 우리 충북도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그 핵심을 안 찔러주고 답을 안 주고 그냥 방만하게 요구하는 핵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방만하게 필요없는 서류를 무려 말도 못할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수용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용비에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가 1,600만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1인 보상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담당관님 말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제시된 바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정책자문단의 1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에 의해서는 연구비가 1인당 50만원 또 정례토론회 발표수당은 1인당 3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례토론회 발표수당을 1인당 연간 몇 회를 운영할려는지 모르지만 30만원 또 연구비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우리 정책자문단에 대한 신규사업으로다가 내년도 처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 운영이외에 지금 충청북도에 자문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분야별로 정책연구단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던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자문을 응할 적에 어떤 수당을 제공한 일이 있나요? 지금까지 기획관님 답변하신 분야별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때마다 그렇게 일부를 초청 아니면 현지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것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끌고가다가 분야별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 정책자문단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님 답변하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로 자문역할을 받았던 이런 것들은 이 정책자문단 운영이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