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4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2000년도에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정에 반영이 된 게 어떤 내용인가 용역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은 설치육성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4억을 갖다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본년도에 4억5,000에 대해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용역비 지출된 게 얼마예요?

이 용역비가 ’99년도 용역비에 대해서도 ’98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과다책정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길이 없겠지만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행정에 크게 기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면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해 가지고 용역기간도 언제까지인지도 어떠한 제목을 갖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모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저기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어요. 충청북도의 행정에 정책을 갖다 반영하고 연구한다라면 정책연구담당관실도 있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지만 무슨 논문이라든가 외국 거 갖다 복사해 가지고 갖다 제출하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건에 5,000만원, 1억 어떠한 유능한 학술가가 충청북도 행정에 대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논문을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99년도, ’98년도 학술용역비 지출내역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도 행정에 반영되고 성공사례가 있다라면 그 내용도 연구논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용역을 주고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봤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문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됐고 우리 충청북도 행정에서는 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용역비 지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조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줄 필요없지요. 공무원이 똑똑하고 그 결과를 갖다 심의할 정도라면 용역을 주지 말고 여기서 논문을 작성하는 게 낫지. 과제를 선정할 정도라면 그렇게 능력있다라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연구 저기를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지 어떻게 과제선정을 해 가지고 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받아먹겠습니까?

그동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떠한 ’99년도에만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동안 ’97년도부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내역하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충청북도가 발전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자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논문식으로 해서 갖고온 대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이 용역을 할 때는 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제 같은 거 선정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액이 내무행정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에 지원해준 게 5,000만원, 바르게살기도협의회에 3,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년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어느 보조단체에는 얼마를 해줘야겠다는 기준성이 없어요. 어디에 보면 많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타간 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보조단체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도정에 협조를 해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데도 한 번도 보조를 해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단체장의 역량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역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타갔을 때는 누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업무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금액의 고하간에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천만원도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이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는 예비비를 234억7,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재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라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면은 당초에 지방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필요치 않은 게 여기에 어떻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다가 충당될 사업입니까? 각 실·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건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다 빼놓고 실질적인 일반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적정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감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전부가요.

임도가 이렇게 급한 거고 어디 마을 진입로 포장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예비비가 이런 데 마을 진입로 포장하라고 세워준 재원입니까? 이걸 갖다가 마을진입로 포장하는데 쓰는 거예요.

또 체육행사에 쓰고 이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10년사발간하는데 5,000만원 쓰라고 이거 예비비 거기에서 감해 가지고 이런 거 재원에 쓰는 겁니까? 이게. 국장 핑계대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왜 1PC갖기보급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면 왜 리스자금을 씁니까? 이런 것 풀어 가지고 이런 것 쓰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엉뚱하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돈주고 신년사 발간하는데 5,000만원 주고 이런 재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당초부터 수정예산에 잘못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수정예산에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급한 게… 전시입니까?

지금. 학교진입로 만드는 게 전시예요. 전시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저축을 했다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마을진입로 만들어주고 책 발간하는데 쓰고 생활체육하는데 보조금 대주고 이런 예산에 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겁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다시 예비비로 돌리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런 저기를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글쎄 공무원의 신분이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원이 가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억 예산이 필요하니 하나 해 주세요.” 예비비 다 풀어야 돼요. 이거 100억 얼마 갑니까 27명이 3억씩만 해도 이거 다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각 의원들것이 지금 다 몇 명에 의해서 이게 수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볼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다. 다시 편성할 용의있습니까?

양여금사업이나 모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도계정비사업이 급합니까? 지금 5억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이 충분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계정비사업에 5억이 왜 투입이 됩니까? 지금 8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다른 것은 기부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몇 가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수정예산을 예비비를 감을 시켜가면서 이것 쓴다라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주세요. 무슨 어디 지역사업에 뭐가 필요한가 전부 한마디씩 다 들으세요. 이렇게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위원들 한마디면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