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목을 보면 도정보고서 유인, 도정운영 방향과 과제유인, 의회 업무보고·행정감사 유인, 당면현안사업 추진계획서 유인 또 도정성과 발간, 도정백서 발간, 도정현안 안내책자 발간, CI홍보물 제작 이렇게 참 상당히 유인과 홍보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도 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큰 글씨만 다르고 작은 글씨는 거의 같은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145페이지 「CHANGE 21」에 대한 홍보물이 8,400만원이나 이렇게 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또한 홍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예산으로 8,4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죽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정업무의 홍보비용으로 약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홍보용으로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홍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158페이지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거기 옥상 방수공사에 9,000만원이 거기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 도에서 청주의료원의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의타심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또 충주의료원에도 비트공사라는 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관계로다가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지원을… 영안실 증축도 이게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2억을 부담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늘어서 8억이 됐어요.

왜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8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로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임의단체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 지금까지 5억이 다. 그럼 그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0개 단체에 금년도 5억3,000만원을 지불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임의단체가 더 많이 늘을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106개 단체 전후해서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조단체가.

그러니까 글쎄 단체수가 금년에 106개를 보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단체수가 106개보다 많이 늘지는 않지 않느냐. 수준이 그 수준… 대개 그 수준인데 보조금은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106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 임의단체에다 보조를 해줄 때 이것은 무슨 선심성 보조다 이런 얘기 들은 것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선심성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조금을 선정하고 지불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업체선정도 물론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뒷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