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청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기 기획관님 나오셔서 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장세 위원께서 양 의료원에 대한 그간의 우리 지방공사로서 설립 이후에 우리 도에서 우리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Back Dater를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또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동안에 담당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통계로 잡혀 있는 내용물들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올해 ’99년도에 양 개 의료원에 10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양 의료원에 흑자전환이 돼 가지고 얼마가 흑자가 났느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되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위원들이 아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동안에 지원됐던 어떤 사태를 파악을 해야만이 정확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 안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정확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오후에 다른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999년도 1년의 우리 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회라든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부실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보고서 자체도 물론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러한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의 용역서가 납품이 돼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반영되는 반영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용역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받은 수탁자들이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측면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아직 귀결은 안 됐습니다만 「충북문화비전 21」 같은 경우에도 한국문화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 5,000만원을 주고서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가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하는 발표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당신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본 적 없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본 결과가 없다.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거기 연구원이 석·박사들이 전부다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다못해 여기 충북에 있는 「직지」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식지」라고 썼어. 27군데를 「식지」라고 썼어요. 한 군데를 「직지」를 잘못 쳐 갖고 「식지」라고 친다는 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 페이지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지」라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식지」가 뭡니까? 나는 무식해서 그런데 「식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직지」라는 걸 갖다 몰라 가지고 용역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CHANGE 21」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짜집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 정말 하나의 어떤 명분 달아주고 그쪽 기관하고 우리 도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상적 차원으로서의 용역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용물을 갖고서 아, 충북의 우리 문화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됩니까! 우리 도민들만 속이는 거지.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IT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했지만 말이지요 발표자가 나오지를 않는데 무슨 용역을 해 가지고 저기가 됩니까? 그날도 제가 토론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 실·국 각 과별로 우리 전산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한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에 대한 IT인데 우리 충북도의 공무원들 몇 명이나 거기 참석했습니까?

책만 이렇게 두꺼웠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와서 그 부분에서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고서가 충실했겠습니까? 발표장에도 안 나타나는 저기가.

이게 하나같이… 제가 사례를 듭니다마는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 신중을 기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연구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도정을 살찌워 나가는 그러한 쪽에서의,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머리로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그럼 그 연구된 결과가 우리 도정에 믹서가 돼 가지고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되돌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쪽에서의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한번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120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를 두는 그런 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의 이탈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의의 내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일반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비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예산 총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의 예산 총액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7,559억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예비비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을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