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에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백두대간이란 의미가 뭔가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사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잘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생활체육10년사발간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생활체육에는 기금도 많잖아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지역현안건설사업추진 2,000만원하고 재해대책업무추진비.

아니, 저도 업무추진비라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지난해에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모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판공비 이런 예산 한 푼도 안 깎고 원안대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사나 도의 간부들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해에는 전액 예산을 계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다소 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도계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는 도계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예산입니까?

틀린 예산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배분하니까 이것이 5,000만원 줘 가지고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뭔가 특색 있게 하려면 한 두 군데라도 집중 지원해서라도 뭔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지 5,000만원 주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뭔가는 뜻 있고 투철하게 하신다면 집중 지원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집중 지원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북 상주에서 보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적암입니다. 그러면 밤에 이렇게 오다 보면 경북 쪽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환해요.

경계를 들어와서 충북 쪽에 딱 들어오면 캄캄해요. 암흑 천지예요, 암흑천지. 그렇게 상반되게 구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도계마을 정비나 도계마을 육성이나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쪼개 먹기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꼭 필요한데 먼저 정해 가지고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면… 당장 예산 배분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