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도 두 군데다 보니까 서로 복잡하니까 국별로 하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41개 안내판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31개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안내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내판이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지역은 모르지만 저번에 과장님하고 중앙에서 문화재위원들 왔을 때 화양동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안내판이 잘못 됐다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째 그것이 안 들어갔죠? 백두대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그 관광자원개발용역을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었었고 늦게나마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중에서 생각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안을 세우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질문에 답변말씀 들어보면 계획성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엄청 차분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국장님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마스터플랜 마냥 계획을 상당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아주 집중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시면서 우리가 추후에 사전계획이 선 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78페이지에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3,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시면 꼭 해줘야할 사항이라 한다면 소백산 철쭉제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1,600만원만 줘도 가능한 것을 지금 3,000만원까지 예산도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증가되면서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오히려 어디 지원도 지원은 지원이겠지만 도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얘기는 못하겠지마는, 하여간 예를 들어서 올해 1,600만원 줬는데 내년에 3,000만원 주면 후년에 3,0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3,000만원 달라고 군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더 앞으로 확대시켜서 행사를 충북의 축제로 만들어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산 벌써 1,600만원 주다가 3,000만원으로 올려서 배로 줄 때야 추이를 보시는 것보다는 벌써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특히 지사님이 보고드릴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신 거지 추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뒤에 두고보자는 얘기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뭐냐하면 하고 있는 것만 계속 지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고 안하고 있는 것을 발굴 안 하면 절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북지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고 수없이 중·장기계획부터 아니면 방송국에 나와서 토론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것만 계속 발전시키고 없는 데는 안 주고 관여 안 할거냐, 발굴을 해 주십시오.

발굴을 자꾸 해 주셔서 도에서 착안만 해주면 모든 일은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면 격려해 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계 조형물 설치는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인가요?

그러면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1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겠죠.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보다시피 재정이 좋은 쪽하고 재정이 안 좋은 쪽하고 편차가 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반달곰을 갖다 하더라도 좋은 데에서 크기를 2미터로 하고 다른 데에서는 3미터로 하고 불균형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례로 충청북도 상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강원도마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군별로 기본으로 도계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 주시면서 부득이 그쪽 지역에 1억 갖고 되는 곳은 1억으로 사업하게 두고 예산이 더 오버되는 데는 시·군이 부담하더라도 균형적으로 해서 열 군데가 동시에, 그것도 또 1개 군에 몇 개 곳이 있지만 우선 국도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지 아, 아홉 개밖에 안 되고 여덟 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 두 군데 안 해 주면 불평을 뭘로 막을려고 그래요.

시·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8,00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면 2,000만원 남는 것 다른 데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부담하라든지 이래서 균일하게 이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모형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우리 나름대로도 또 상임위원들도 어떤 안이 좋은가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간담회를 갖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옥천 신협-경찰서간 도로개설을 갖다가 기정에서 삭감하고 옥천 금구2구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군하고 아무리 의원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대화가 되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이왕 말씀 중에 의원재량사업비가 의원사업비로 일단 지정이 된 곳인데 그쪽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피치 못해 바꾸게 된 것인가요?

그 다음에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죠.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럼 앞으로 7억4,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6억4,000은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내년 1회추경 때도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내년도 자원 없는 데에서 그나마 다 깎아버려가지고 50대 50으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차후에 주어야 된다는 얘기되지 않겠어요? 1회추경 때 다른 것 못하고 그거 갖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입장이라면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늦게 해 주더라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은 다 해 주고 추경도 해 주고 수정도 해 주고 그렇다 보면 한쪽만 편중되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번에 1억 통과시키게 되면 다음에 7억4,000 들어가니까 50대 50 보조비율로 해서 2억7,000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또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상정할 때는. 그럼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해서 빠지고 또 수정 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급한 거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미루더라도. 충주시에 예산이 한 두 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것을 늦춰서 해 주십시오 내년에 1회추경 때 보고 2회추경 때 자원이 생기면 해 주겠다고 미루어주고 이것을 갖다가 내년 새천년맞이 수안보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 원안이 아니겠느냐.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걱정들 하시고 논리가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그러냐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리고 같은 83페이지에 음성 비산1리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98년 2회나 3회추경 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사업이 왜 들어갔느냐는 논리보다는 정말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도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되는 지역이 뭔가 예산을 방만하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4년, 5년에 깔 것을 2년, 3년에 당겨서 모든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쓰고 또 도민 외에 우리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골고루 사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에서 꼭 건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군비로는 어렵고 안하고 있더라 하면 그냥 도비가 투자된 곳이니까 본예산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수정까지 끌고 오면서 이런 것을 올려서 해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도록 했느냐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마무리 못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지원했느냐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여쭈어보면서 가능하면 마무리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사업을 위에만 툭 쳐놓고 끝마무리를 안 해주시면 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또 한 보람이 없는 반면에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준공을 못 보니까요. 그런 분야를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87페이지 단양 영춘 의풍-김삿갓묘 도로 확·포장 말씀 하셨거든요. 지사님 버스투어대화방 할 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언제 다녀오셨죠?

단양을. 그럼 1억만 주고 14억이면 단양보고 13억을 투자하라고요? 군도면 국비를 얻어다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국비 얻어다가 투자를 못하나요? 저는 투자를 해준 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국장님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애처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라면 벌써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양군에 1년에 양여금 내려가는 돈이 최하가 몇 십억쯤 내려가는데 그렇게 애처로운 데는 안하고 어디는 했느냐 이거예요.

뭔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양군이 정말로 지금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되다 보니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옛날부터 애처로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너 보리만 먹고 있으니까 보리만 먹고 있어라 나는 쌀밥 먹겠다 하는 군수의 뭔가 소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는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독려도 하고 또 지금 뭐냐하면 지사님이 도계마을사업 겸 충북도민으로서 지사님하고 대화로 모든 애로사항을 전달 못하기 때문에 버스투어방까지 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을 가셔서 지사님이 꼭 손수 건의해서 해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먼저 독려와 대화의 길도 있지 않겠느냐 꼭 지사님이 손수 나가서 그런 것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질적인 차원 삶의 질, 복지향상 이런 차원으로 가는데 지사님이 더 도와주셔야지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되는 거지 지사님이 가서 길만 내주고 교량만 내주고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것을 숨막힌 사람 숨통 틔워주러 가는 거지 사람의 복지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행정에서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지사님이 그런 말씀 가서 안 들으시면서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우리 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보겠는데 재난위험시설 교량을 위험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데 교량당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수수료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드는데 아니면 저번에 보니까 충주의 산업대학교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안전진단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도에서 재난위험시설교량 관리 현황에 보면 D급이 30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관리가 어렵겠다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보시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뭐 심한 거라고 도저히 저것은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할 정도면 진단받아야 비용만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안 받은 곳인데요 도저히 사용도 보면 24톤 이상은 통과하지 마라고 통행제한을 걸고 그러는데 저 교량은 도저히 재가설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교량이 있다면 진단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D급에 올라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차후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