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2억9,000만원 한도액은 이것은 맥시멈이죠?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이것은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각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안이 분산책입니다. 사실은 지사님이 거의 다 일부는 부지사 쓰고 다 쓰는 것인데 그것을 국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기능별로 말로는 그래도 어차피 지사가 쓰는 것이에요. 그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기능별로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들어왔어야지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그런 주도면밀한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정의 기초행정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유동찬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대학이나 기업기술혁신센타 같은 부분은 확약서가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신청을 해서. 확약서라고 하는 것은 도비지원을 확답하는 겁니다.

도비지원을 확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에,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예산은 승인을 하지마는 적어도 이런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같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같은 경우도 조례에는 전체 100억을 다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은 보통재산으로 떼어내서 이자를 갖다 관리 운영비로 쓰는 이러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기본운영비는 도비에서 차라리 지원을 받아서 해라 하는 단서조항까지 저희들이 의결을 갖다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위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의회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담회와 진정, 건의서 처리 및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및 간담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